방사청 문민화 사업 추진 10년…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방사청 문민화 사업 추진 10년…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15일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전현직 장성급 인사 8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63명 가운데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명, 육군 4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해군은 현역 장성 1명을 포함해 현재 군에 있는 인사가 9명이나 됐죠. 이밖에 일부 방위사업청 간부, 방산업체 관계자, 무기중개상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비리 의혹 사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9809억원, 즉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중간 수사결과’일 뿐입니다. 지난해 11월 합수단 출범 이후 1년이 가까워진 현재도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방위산업체 소속 40대 연구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 1월에는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퇴직해 방산업체 고문으로 일했던 예비역 해군 소장이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같은 달 대법원은 25억원을 받고 공군전력 증강 사업과 관련한 2, 3급 기밀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전직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군에 대한 신뢰도 덩달아 크게 실추됐습니다. 군을 비난하는 여론의 상당 부분이 이 방위사업 비리에서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국민들은 늘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책에 눈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내놓을 대책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이유를 되돌아보자

2006년 1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이 출범했습니다. 국방부가 모든 군 관련 정책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방사청을 출범시킨 이유는 무기 구입과 군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이 방위력 개선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 기관이 의사결정 독립성을 갖도록 하고, 민간이 주요 정책을 주도하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비리의 사슬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해체해야 한다”(유승민 의원),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부도난 기업에 해당한다”(정미경 의원)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방사청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은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대책은 방사청 직원 가운데 공무원과 군 현역 인사 비율을 기존 ‘5대 5’에서 ‘7대 3’으로 조정한다는 것이었죠. 3년 동안 해마다 100명씩 총 300명을 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대책,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시간을 201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감사원은 그 해 방사청의 일반 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문민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2006년 방사청 설립 당시 정부는 이미 일반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은 일반 공무원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문민화 사업은 중단됐고, 5대 5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방사청은 강산이 변하는 10년 동안 진행하지도 않을 문민화 사업을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원은 심지어 2012년 감사 결과로 “연간 88억원의 인건비가 초과 지출돼 국방개혁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청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2006~2007년 국방부 장관이 4차례에 걸쳐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등 13개 직위에 22명의 현역 장성을 방사청장과 협의없이 인사발령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상급 기관인 국방부가 방사청 인사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인사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방사청과 문민화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셈입니다.

●문민화 사업 추진 10년…변한 것은 없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윤종준 해군본부 전략기획과장은 지난 7월 ‘방위사업 혁신 해군 워크숍’ 주제발표를 통해 “방사청에서 현역 해군장교가 맡아야 할 필수 직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투함, 잠수함, 해상항공기 사업팀장 등 15개 직위는 해군 대령급 장교가 맡고 차기호위함(FFX) 사업총괄, 함정전력 담당, 해군사업 담당 등 47개 직위는 해군 중령급 장교가 담당해야 한다”며 해군 장교가 맡아야 할 분야와 직급까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기(서강대 전자공학과)로 방위사업 비리 근절 핵심 과제로 문민화 사업을 내세운 장명진 방사청장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강은호 방사청 기획조정관은 “사업 관리에 군이 참여한다는 것인데, 자칫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해군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함정 획득사업 특성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고려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군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톤을 낮췄습니다. 또 “방사청 내 해군 전문직위 유지와 관련해 방사청과 어떤 마찰도 없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죠.

해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 대책의 핵심이 군 인사를 방사청에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모아지면서 각 군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운용하는 해당 군의 ‘전문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무기도입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10년 동안 단 한번도 실현하지 못했고, 방위사업 비리도 근절하지 못했는데 결국 또 제자리 걸음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극단적인 대책까지 나오게 됐는지 군 스스로도 과거 행태를 돌이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1월에는 통영함 비리 수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함정사업부 팀장 8명 가운데 해군 출신을 6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신 공무원 4명과 함정사업과는 무관한 육군과 공군에서도 팀장을 1명씩 배정해 들끓는 해군 내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육군과 공군도 비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언제든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업 구조…감시 기능 회복이 관건

방사청은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기 구입 사업에 참여한 현역 장교는 방사청에서 5년간 근무한 뒤 반드시 국방부와 합참, 각 군에서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순환보직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난 10년 동안 국방부와 방사청이 교과서처럼 읊었던 문민화 사업과 각종 대책을 군의 반발을 극복하고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만 문민화 사업 실현 만으로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구매 및 개발 사업을 상시 감시할 만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 각 군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방위사업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기무사와 감사원이 그나마 외부 감시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대대적인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달 11일에도 합수단은 300억원이 넘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2차 사업 과정에서 납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방사청과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사청 내부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비리를 사전에 포착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국회 또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의 현실은 어떨까요. 일부 업체의 연구개발 비리와 해외 무기도입 비리 때문에 산업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산업계가 고속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산 부문 매출은 2006년 5조 4500억원에서 2013년 10조 46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생각처럼 ‘돈방석’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방산부문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06~2008년 1.8~2.6% 수준이었다가 2009년 4.9%, 2010년 6.3%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4.0%, 2012년 2.5%, 2013년 -5.8%로 최근 수년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제조업 평균 순이익률은 3.4%입니다. 업계는 “수출 규모는 적고 내수라고는 군납이 유일한데 납품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저가 낙찰이 고착화되면서 무기를 제대로 만들 사업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무자격 업체가 난입하게 되고 비리의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방위사업 비리가 예산 삭감과 저가 낙찰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비리를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이 주도하는 폐쇄적인 사업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부와 군 ‘의지’의 문제

다행히 이달부터 방사청은 사업관리 규정을 개정해 사업예비설명회를 기존 1회에서 수시 개최로 변경하고 무기에 요구되는 성능과 소요량, 전력화 시기에 대한 정보를 비밀취급 인가를 받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쇄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무기중개상(무역대리점)을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도록 하고, 중개수수료(커미션) 신고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도 이미 과거에 수차례 제안됐던 것이지만 이제서야 공론화 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은 소요 결정부터 계약 체결, 납품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 많습니다.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제안서 평가, 시험 평가, 가격 협상, 기종 결정, 납품까지 곳곳에 검은 거래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늘 사정기관의 수사에만 의존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부르짖었지만 정책 변화와 군의 반발로 이런 대책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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