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총 병력은 63만 명입니다. 세계 군사력 비교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기준으로 정규군 수는 중국(233만명), 미국(140만명), 인도(132만명), 러시아(76만명), 북한(69만명)에 이어 6위입니다.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군 정규군 수를 120만명으로 추정해 차이가 있습니다. GFP는 북한이 발표한 수치에 근거해 병력 수를 분석했고,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병력 규모를 추산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군사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대대적인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인민해방군 병력을 30만명 감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도 49만명인 육군 병력을 2019년까지 42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57만명 수준이었던 육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줄였습니다.

군사 강국인 두 나라가 병력을 줄이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군비 축소를 위한 시퀘스터(자동 예산감축)에 의해, 중국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건비를 줄여 군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떨까요.

●국방개혁법, 병력 줄이고 간부 40%로 확충 목표

우리 정부는 이미 2006년 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에 따라 병력 감축을 추진해왔습니다. 2~3년 주기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군 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병사는 줄이고 간부 비중은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정규군 규모를 68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간부 비율을 4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점진적으로 병력을 줄여야 합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올해 병력은 56만명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병력은 63만명으로, 10년 동안 병력 감축 규모는 5만명에 그쳤습니다. 한 해 평균 5000명을 줄인 셈입니다.

정부는 2012년 ‘2012~203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다시 정규군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국방부는 돌연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감축 목표 시기를 2030년으로, 병력 규모는 50만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국방개혁법상 명시된 ‘단계별 목표수준’이라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력 감축 목표 시기는 최초 계획에서 10년 늘어나고, 점진적으로 병력을 감축할 필요성도 사라집니다. 간부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2030년까지로 미뤘습니다. 국방부는 법률 개정 근거로 “2006년 마련한 2020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예측했던 가정과 달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국가재정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병력 구조 개혁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거론했지만, 핵심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 앞으로 큰 폭으로 간부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모자라 군이 직접 법까지 바꿀 정도로 다급하게 나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국방개혁법을 시행하면서 벌어진 모순된 상황 때문입니다.

●부사관 정원 늘리다 인건비 압박 가중

많은 분들은 전체 병력 규모를 줄이면 인건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현재의 계획 상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군 정예화’ 구호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군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화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병사수 감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간부는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인건비가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방개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진행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육군을 중심으로 부사관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부사관도 장교처럼 간부의 범주에 넣어 전체 간부비율을 늘린다는 포석이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기준으로 7만 7000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해군 1만 7000명, 공군 1만 9000명, 해병대 6000명을 합해 총 부사관 정원은 11만 9000명이 됐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대비태세 강화에 따른 육군 하사 충원율이 급증해 육군 부사관 인건비만 해마다 1000억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1154억원, 2013년 1597억원, 지난해는 1294억원이 부족해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따른다면 장교와 준사관 정원 7만명은 큰 변화없이 유지하는 대신 부사관 정원은 2022년까지 3만 3000명을 더 늘려 15만 2000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따른다고 해도 현재 부사관 정원에서 1만 1000명 늘려 13만명을 채워야 합니다. 하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중사로, 중사로 11년 이상 근무하면 상사로 근속진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복무 부사관이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겁니다.

국회는 국방부가 해마다 예산 편성 인원을 넘겨 부사관 충원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예산 전용 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근속진급한 인원은 진급 전 계급 정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상사와 중사가 각각 1명씩 근속진급했다면 중사와 하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줄여야 하는데 법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육군 상사 실제 인원(1만 5378명)이 예산편성 인원과 정원(1만 3479명)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군은 앞으로 계급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원사 위에 ‘선임원사’ 계급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연간 300억원의 인건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1인당 연간 유지비는 봉급과 급식비, 피복비를 합해 약 500만원입니다. 반면 부사관 연간 보수는 지난해 기준(2014 국방백서)으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합해 하사가 평균 2300만원, 원사가 7000만원입니다. 부사관을 늘릴 수록 인건비 압박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 총 병력 운영비는 15조 6000억원으로 전체 국방 예산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급여 관련 비용이 10조 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부사관 급여(5조원)는 이미 장교 급여(4조원)와 병사 급여(8000억원)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급여만 들여다 본 것입니다. 1974년부터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군인연금의 총 누적적자가 지난해 14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인연금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영 적체로 당장 병사 수 감축도 어려워

군 구조를 정예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예산 상황에 맞게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법을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부사관과는 반대로 병사 수는 큰 폭으로 줄여야 하지만 당분간 줄이고 싶어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였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내놓은 국방개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사 수는 현재의 44만명에서 2030년까지 30만명으로, 지난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30만명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입영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병력 감축은 커녕 오히려 입대 인원을 크게 늘려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병무청이 6년 전부터 예상했던 것이지만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군대에 가지 못한 인원은 올해 5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2022년에는 입영 적체 누적 인원이 무려 21만 3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입대 연령인 1991~1995년 남성 출생자가 이전 출생자보다 많은데다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군 입대를 선택하는 남성이 급증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대 지원자 누적인원은 63만 427명이었지만 실제 입대한 사람은 8만 4224명에 그쳤습니다. 입대 경쟁률로 보면 7.5대 1이나 됩니다.

특히 특기병 가운데 음향장비 운용·정비 특기는 6명 모집에 288명이 몰려 경쟁률이 기업 입사 경쟁률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 48 대 1에 달했습니다. 또 사진운용·정비(41 대 1), 포병탐지레이더(36 대 1), 야전공병(34 대 1), 전자전장비 정비(31 대 1), 항공통신전자 정비(29 대 1) 등의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원하는 부대에 가려면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병무민원상담소에는 “군대 보내달라”는 민원 전화가 하루 1만 5000여통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25%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장교나 부사관 인건비와 비교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병사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구조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는데 인건비 압박만 커지는 형국입니다.

국방개혁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국방개혁’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 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의무’로 ‘필요한 인원을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비대해진 군 조직을 슬림화하고 첨단 무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핫한 아이템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아래 리스트를 보세요. (21)당황하셨어요? ‘서울 불바다’ 통하지 않는 이유 (22)인천상륙작전 D-1 ‘장사상륙작전’ 아시나요 (23)군 가산점 논쟁 속에 꼬여버린 ‘전역자 예우’ (24)‘방위사업 비리 대책’ 이면에 숨겨진 진실 (25)KTX도 못 타는 ‘병사 휴가비’를 해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