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음악, 영화, 책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때 유형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극장 등 특정한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 형태로 다운받거나 스트리밍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배분하는 수익은 광고를 통해 확보한 수입에 기반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서버를 설치한 업체들이 우리나라 이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떤 국가가 얼마만큼 징수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물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는 해당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유통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관행은 더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받아 오던 과세권 행사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며, 조세 주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조세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국경

2019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장소의 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2019년 내내 논란이 됐던 ‘타다’ 서비스는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를 둘러싼 논쟁은 택시서비스,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거쳐 과연 한국사회가 스타트업, 더 나아가 혁신을 위한 변화를 맞이할 자세가 돼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확장돼 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게 됐다. 스타트업은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벤처기업과 유사하며, 회사의 규모로 보면 신생중소기업일 따름이다. 과거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는 굳이 따지자면 스타트업은 통상적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과거에 기존 오프라인 영역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지난 10월 23일 구글은 그들이 개발한 양자컴퓨터가 특정한 계산문제에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는 논문을 유명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9월 말쯤 미리 논문의 초안이 실수로(?) 공개되기도 하고, 경쟁사의 반박 논문이 나오기도 하는 등의 해프닝이 있어 대중의 흥미를 유발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자컴퓨터란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일을 그렇게 빨리 해냈다는 것인지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는다. 어쨌든 구글의 새 양자프로세서 ‘시커모어’(Sycamore)를 기반으로 하는 초기 형태의 양자컴퓨터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특별한 수학 문제의 해결에 슈퍼컴퓨터에 비해 놀라운 성능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드디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은 양자컴퓨터가 등장한 것이고 양자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지금의 컴퓨터보다 수만배 수억배 빠른 컴퓨터가 드디어 등장해 지금의 컴퓨터를 대체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한다. ●양자컴퓨터란 무엇인가? 양자컴퓨터가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컴퓨터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자. 요즈음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워낙 널리 쓰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

2019년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은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주택 구입을 보류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 하늘 높이 뛰어버린 주택가격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청약기회도 기대할 수 없는 20~30대 청년층들은 그들만의 리그인 청약시장을 보면서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날 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주택자도 특정지역의 아파트만 급등하는 상황에 허탈해한다.(그래픽 1)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매년 각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강력한 정책까지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단순한 시장 상황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메커니즘 최근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과거와 달리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배경에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언제부터인가 차가운 날씨가 시작되면 미세먼지 걱정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 가끔 찾아오는 파란 하늘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다. 해외에 나가면 관광지보다 파란 하늘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고 부럽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 보는 것이 일상이다. 학교와 주택, 사무공간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기본이다. 미세먼지로 가득 찬 희뿌연 하늘은 우리의 건강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 간절하게 해결을 원하지만 뾰족한 해결방안도, 뚜렷한 해결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서로 주변국가를 비난하는 상황이 됐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넘치는 대책과 정책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은 대략 2012년을 전후한 시기다. 봄철마다 며칠씩 지속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사회 이슈화하자 정부는 20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초미세먼지라고 불리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린 얼굴의 학생이 연단에 올랐다. 스웨덴 출신의 16세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였다. 툰베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로서 느끼는 두려움, 기성세대의 무책임에 대한 솔직한 분노와 강한 질타는 새삼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018년 8월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이라는 푯말을 들고 스웨덴 의회 건물 앞에 혼자 앉아서 시작한 툰베리의 1인시위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촉구 집회로 확산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시위로 발전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몇백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기상이변 속출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그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막대한 에너지와 힘을 가져다주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수억년의 세월 동안 형성된 시간의 결과물이며, 이를 연소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

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5대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가운데 핵심적인 전략과제 중 하나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시행돼 법적·제도적 추동력을 재확보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균형발전과 같이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방 쇠퇴를 넘어 지방 소멸론이 등장하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효과를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체감도가 높은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정책이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의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정책 추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호응(呼應)한 지방정부의 더 적극적인 정책적 관여(commitment)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5월 한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해 프랑스 리옹을 다녀왔다. 광역도시권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다. 리옹의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 줬다. 일반적인 여야 정당 간 갈등을 넘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갈등이라는 것은 모든 집단과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며, 이러한 갈등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에 맞춰 갈등을 극대화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새삼 놀란 척하는 상황이다. 이미 2013년 여론조사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5%였으며,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2017년에 이르면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5.9%로 조금 높아졌지만, 반대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0.6%로 확 낮아졌다. 모두가 모르는 척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갈등은 다층화해 심화하며 증폭된 것이다. ●세대갈등 2002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갈등 가운데 하나는 세대 간 갈등

2019년 세계의 화두 중 ‘세계화의 후퇴’가 있다. 세계화의 상징이던 동아시아와 미국의 분업체계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전쟁으로 파열음을 내며 찢어지고 있다. 국적과 문화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해 정착하고 공존할 것이라는 다문화주의의 이상 또한 난민 위기와 반이민 운동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 20년 전인 1999년만 해도 ‘세계화의 후퇴’ 같은 이야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이었다. 1999년에 반세계화라 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최를 막고자 세계 각지의 비정부기구(NGO)들이 달려가 싸웠던 ‘시애틀 전투’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지 주류 정치를 흔들고 강대국 관계를 뒤엎는 거대한 조류와는 정말 큰 거리가 있었다.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2000년대에는 초등학생인 나조차도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같은 어려운 말들에 비교적 익숙했고 세계화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였다고 기억한다. 당연히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같은 반세계화의 구호를 접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계화는 그 짧은 전성기를 끝내고 위기를 맞은 것일까. ●세계화와 다보스맨의 진군 구 공산권이 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도시에 짓다가 만 콘크리트 건축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갠지스강 중류에 파트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출장 갔을 때 본 3층짜리 콘크리트 미완성 구조물에 살고 있던 다수의 빈민이 기억난다. 아마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건물을 짓다가 사업이 어그러져서, 소유권 문제도 애매한 이 건물은 민간도 정부도 개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선분양 제도가 없는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시행사들이 PF로 건물을 짓고, 후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사는 파산하고, 건물은 짓다가 만 채로 방치되게 된다. 벽도 없는 골조 건물에서, 짓다 만 콘크리트 기둥 속에 삐죽이는 철근 사이로, 전기도 수도도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아이의 눈동자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파트나가 속한 비하르주는 인도 내 29개 주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이는 곳이다. 하지만 인도에서 가장 잘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경제수도 뭄바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발리우드의 백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이곳 뭄바이 시내에 가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팔레 로열

미국이 또다시 한국에 공식적으로 해외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다국적방위연합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연합체에 대해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2003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한 이래 16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부터 해외파병 요청을 받았다. 미국의 다국적방위연합체 구상은 최근 이 지역을 운항하는 유조선들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이란군에 의해 나포되면서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물론 이란 정부는 유조선 피격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영국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영국이 먼저 이란 유조선을 나포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반박한다. 진실이야 어찌 됐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최고의 유전지대인 페르시아만에

2008년 9월 15일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대공황의 위기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과감한 조치와 주요국 정부 간의 공조, 중국의 과감한 재정 정책 등을 통해 최악의 파국은 막을 수 있었다. 이후 유럽연합(EU)의 재정 위기를 비롯해 여러 차례의 위기와 침체 상황이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중앙은행들의 금융 지원과 재정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세계는 혼란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제금융 신용 붕괴로 위기에 직면했으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와 더불어 과감한 재정 지출, 그리고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 확대를 통해 비교적 쉽게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우리의 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7월 20일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약 29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였으며, 수입 역시 5.6% 감소하였다. 수출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세계 교역량의

영화 ‘독전’, ‘마녀’는 마약 흡입, 여성 신체 노출, 잔혹한 살해 장면 등 수위가 높거나 자극적인 장면이 있다는 지적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비슷한 수준이던 ‘신세계’와 ‘아수라’ 등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부여되었다. ‘악마를 보았다’는 2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일부 장면을 삭제한 다음에야 개봉이 가능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는데, 성인물 전용관이 없는 한국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은 곧 상영금지에 해당한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영화제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그것도 영화제에 출품된 경우에 한해서 잠시 선보이는 데 만족할 수 있을 뿐이다. 영상물에 대한 납본과 검열의 악몽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때 한국 영화사들은 공보처 사전 검열을 받으려고 필름 통이나 비디오테이프, CD와 DVD를 들고 충무로며 광화문을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때 그 시절 영상물 납본의 억압이 지금 2019년 대한민국에서 새삼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영화를 비롯하여 뮤직비디오, 웹툰, 웹드라마 등 웹콘텐츠, 스마트폰 모바일 숏컷 클립 등도 원시적

2012년 빅데이터 바람에 이어 2016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라는 강풍이 한국에 몰아쳤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많이 모아 놓으면 어디엔가 쓰이겠지’와 같은 막연한 기대 속에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우후죽순처럼 구축한다. 시민에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지만, 사업화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은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완화해 달라거나 산업별 데이터를 거래할 플랫폼을 정부가 구축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올해 초 과학기술정통부는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 그리고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일의 순서와 포커스가 잘못 설정됐다.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나 테크놀로지보다 전략이 먼저다. 정부나 기업들은 실무 단위의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만들거나 외부의 전문업체를 불러다놓고 ‘우리에게는 이러저러한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 이를 분석해서 의미있는 인사이트를 추출해달라’고 요구한다. 사실 데이터는 여러 작업들의 부산물로 ‘쓰레기’에 비유할 수 있다.

2018년 12월 1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에 대해 “뇌물, 불투명한 합의,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바람과 요구에 사로잡히도록 부채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의 투자사업은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미국의 개발 프로그램처럼 환경이나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이러한 약탈 행위는 ‘일대일로’를 포함한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구상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와중에 왜 머나먼 아프리카를 놓고 중국과 미국은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립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프리카 대륙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은 3020만㎢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및 동유럽을 다 합한 것만큼 크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도를 만드는 메르카토르 도법 특성상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그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및 유럽 대부분은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적도에 걸쳐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 객관적이라 믿는 지도조차 아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