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직 많은 우여곡절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정리되고 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관심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았다.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실시간으로 미국의 개표 동향을 보도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관심은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가 4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부터 시작해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간 국제기구의 무력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기존 체계의 무시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미국이 주도했던 종전의 국제질서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와 인권, 다양성, 다자간 협력 등 보편적 가치들 위에서 움직이던 그 시기가 소중했음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됐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굳어지면서 향후 미국 정책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과 분석 보고서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매번 미국 대통령

며칠 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끌었고 기사화도 됐다. 귀한 전세 물건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9개 팀이 몰리면서 줄지어 집을 보는 풍경이었던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입자 이사 날짜에 무조건 맞춰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5개 팀이 계약 의사를 밝히자 결국 추첨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정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새삼 전세난을 실감하게 됐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세입자의 권리가 강하게 보장된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의 계약 해지 요구에 저항해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덕분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퇴거 요구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상황이 아니면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도 5%가 넘는 임차료 인상 요구는 할 수 없다. 심지어는 5%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노후화되거나 가동률 저하와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쟁력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산단의 경쟁력 저하는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끝나지 않고 다시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의 쇠퇴와 몰락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스마트그린 산단 육성 의지를 강조하면서 스마트그린 산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단이 해결할 문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스마트산단은 데이터 공유체계 형성이 핵심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그린 산단 보고대회’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깨끗한 에너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산업단지의 대혁신”임을 강조하며 ‘스마트그린 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7개 국가산단에 추진 중인 스마트산단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융합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2025년까지 15개로 확충한다는 전략은 추격형 경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지난 8월 10일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총 300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한국군을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의 공식화 때문이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경항모는 배수량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과 수직이착륙기 운용 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2019년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지칭된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 경항모로 구체화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구축함을 넘겨받아 사용하던 대한민국 해군이 경항모 보유를 공식화한 것은 해군과 대한민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항공모함은 누가 뭐래도 한 국가가 가진 힘을 보여 주는 현시(showing the flag)라는 측면에서는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국 경항모, 포클랜드 전쟁서 위력 발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의 제트화가 진행되면서 항공모함의 크기는 급속히 커졌고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들은 점차 항모 운용을 포기했다. 영국도 1970년대 말 정규항모의 운

사상 최장기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6월 말부터 이어진 장마는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에는 6~7월에 걸쳐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나 9~10월에 걸쳐 좁은 지역에 짧지만 많은 비를 내리던 국지성 호우가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지금의 최장기 장마는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매년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장마로 가장 곤혹스러울 정부부처는 기상청이다. 폭염 전망이 틀린 이후 장마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계속 잘못된 예보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그동안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신규 기상위성 발사, 슈퍼컴퓨터와 기상관측 항공기 도입은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셈이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를 둘러싼 비판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5주 연속 주말 날씨 예보가 틀림에 따라 기상청장이 경질되기도 했고 2008년 8월에는 기상선진화추진단장에 캐나다인 켄 크로퍼드를 임명해 개혁을 꾀하기도 했다. 예보

지난 7월 7일은 경부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 도로가 한국의 경제개발을 상징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많은 고속도로망 투자가 이뤄져 고속도로망 구조가 완전히 바뀐 지금도 이 망의 상징적 지위는 ‘노선 번호 1번’으로 남아 있다. 이 도로가 이토록 큰 상징으로 남은 것은, 지난 100여년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개발은 바로 ‘마이카’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마이카 시대’를 향한 변화를 지리학에서는 ‘자동차화’(motorization)라고 부른다. 1900년의 세계에서 승용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교통량 가운데 적어도 3분의2가 승용차로 처리된다. OECD와 그 밖의 국가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도 교통과 자동차에 투입되는 최종 에너지의 비중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도표 1, 2).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의 모습이 바뀌자 도시의 모습도 바뀌었다. 곧이어 도시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과 심성까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자동차에 의해 바뀌었으며, 바로 이러한 변화 자체가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경부고속도로,

전염병은 어느 나라나 전쟁 다음으로 대처하기 힘든 도전이다. 그것은 한 국가의 통치,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라의 자신감을 시험한다. 해설자들은 대부분 치사율과 전파율 등의 의료 지표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결국 중요한 지표는 경제적 탄력성, 거버넌스, 사회적 결속력뿐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언급했던 이들 지표가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가 이들에 대한 시험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실패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내가 사는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세 가지 모두를 실패했다. 물론 나는 지금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비서구 국가 정부들도 자국 국민에게 피할 수도 있었을 끔찍하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기도 했고, 그 반면에 서구에서도 일부 국가는 대유행병에 비교적 잘 대처해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서구다.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치 결정 서구의 실패는 이들 국가가 택한 접근법이 대부분의 동

1993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촌과 농업은 지속적인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농업과 농촌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하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호당 경지면적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났고 녹색혁명으로 상징되는 농업과학이 접목돼 농업생산성도 크게 증가했다. 줄어든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8마력의 경운기부터 시작된 농업기계화는 120마력의 힘을 자랑하는 대형 트랙터로 발전했고 농촌의 경관을 상징하던 다랑논들은 농기계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지정리가 됐다. 1974년 밭 갈던 한우(수소)의 평균 체중은 290㎏이었는데 농업기계화로 고기소로 변하면서 600㎏까지 커졌다. 사시사철 과채류를 생산하는 시설농업이 빠르게 확산되던 ‘백색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농업도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어 갔다. 힘겹게 응전해 온 한국 농업은 2020년 다시 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 붕괴 막기 위한 지자체 노력 역부족 인구 위기:1970년 44.7%(1442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 비율은 2019년 4.3%(224만명)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인구만큼 정치적 영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5월 7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경제혁신과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외부적 충격으로 대규모 경제위기 때마다 ‘뉴딜’이 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에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2009년 녹색 뉴딜과 이번의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재정투자와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2009년 뉴딜’은 야심 찬 계획과 달리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흐지부지됐다. 전례를 따르지 않으려면 뉴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고, 우리의 산업 및 현실과 밀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뉴딜은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이란 의미로 해석된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국가들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잘 대응할 것 같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료진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 방호복과 같은 개인 보호장비가 없어서 일회용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쓰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국가 간 협력은 물론 국가, 지방정부 및 민간업체 등은 모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와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합법과 비합법적인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물품의 조달 및 운송체계는 붕괴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의료체계를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8개 병원이 구성한 PIM(Philadelphia International Medicine)과 보스턴 지역의 병원 연합체(Partners Healthcare) 등의 운영 시스템을 보고 크게 놀랐던 경험이 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수준의 이들 병원조차도 진료적 측면만을 고려할 뿐 이에 필요한 각종 의료물품의 확보, 병원이 위치한 해당 도시의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20년 2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세계는 대한민국을 향해 문을 걸어잠갔다. 케이팝과 영화 ‘기생충’ 등 한류로 형성된 이미지는 부서지고 감염병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로 낙인찍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확진자를 입력해 그래프를 그려 보면 나타나던 ‘J자 곡선’은 무섭고 두려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확진자 급증의 추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일은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3월 중순부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이란,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세계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그림 1).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코로나 방역 수준 J곡선을 평평하게 한 대한민국은 능력의 상징이 됐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동원국가 체제가 위기상황을 맞이해 수행한 총력전의 결과물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촘촘한 행정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필요시 동원 가능한 의료 인력과 양호한 의료 인프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언제나 투덜거리지만 할 일은 하는 국민들이 만들어

언제부터인가 코로나19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것이 됐다. 매일 오전 10시에 발표되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및 사망자 발표에 관심을 기울인다.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 큰 혼란과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와 대규모 재정 투입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세계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는데 마무리 시기가 언제일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전망하지 못한다. 정식 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인 이 질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서 호흡곤란 및 폐렴을 유발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뚜렷한 치료법도, 예방법도 없다는 점이 더욱 두렵고 무섭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비해 코로나19의 사망률은 낮지만 훨씬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100일도 되지 않아 코로나19는 3월 19일 오전 7시 현재 세계적으로 21만건 이상의 확진환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8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어차피 각자도생 세상이다. 알아서들 살아남길 바라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나는 아닐 거야’라는 걱정 섞인 바람으로 살았다. 서울 한 귀퉁이의 일반고에서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 성적은 미래를 낙관하기도, 마냥 어둡게만 보기도 어려운 애매한 위치다. 평범한 일반고등학교에서도 ‘대학을 갈 사람’과 ‘대학 가지 않을 사람’이 암묵적으로 분리돼 있다.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아도 후자들은 순탄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성적이 대단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보다 처지가 나아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학교 중퇴로 경쟁서 낙오→비정규직→루저 그러나 이른바 ‘루저’(loser)가 되었다. 대학교 1학년 중퇴자. 공부 경쟁에서 낙오했다. 낙오의 귀결을 알면서도 피하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IMF)로 인한 집안의 풍비박산은 모자란 실패자들의 흔한 변명과 비슷하다. ‘능력자’들은 어떤 역경도 이겨 낸다. 결과적으로 ‘능력’이 모자랐나? ‘은둔형 외톨이’를 거쳐 공장 생활을 시작했다. 온갖 이름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어릴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실행되고, 그해 정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역설적이게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20년간 누적된 쓰레기 관리 문제가 중국의 수입 금지를 계기로 폭발해 버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미래의 비전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과거에 발목에 잡혀 수렁에 빠져 버렸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강화, 플라스틱 남용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두, 쓰레기 국제 간 이동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쓰레기 관리의 대내외 여건은 최악이다. 이 때문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 개선의 강력한 동력도 얻고 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차분하게 짜야 한다. ●쓰레기의 뉴패러다임-순환경제 쓰레기 문제는 자원 관리 문제와 쓰레기의 오염 관리 문제다. 자원순환을 통해 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오염물질이 생태계에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쓰레기에 대한 위생 관리를 기반으로 자원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순환경제 혹은 자원순환사회다. 인구증가 및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원 소비의 총량이 급격

요즘 한 케이블 방송에서 블랙독이란 학교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과거 학교 드라마들이 사제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가던 전통적 문법에서 탈피하여, 교사와 교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드라마를 끌어가는 중심축으로 삼고 있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스카이캐슬이 방영된 바 있다. 김주영 선생이라는 극단적 사교육업자 캐릭터를 내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데 성공한 드라마였다. 두 드라마는 똑같이 입시와 교육을 다루면서도 전면에 내세운 주인공의 직업이 다르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 교육이 펼쳐지는 공간도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건 바로 드라마의 지역적 배경이 강남이라는 것이다. 스카이캐슬의 첫 장면은 강남 엄마가 하교하는 딸을 픽업해 학원으로 데려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 위로 올라가는 카메라의 초점이 대치사거리와 강남에 있는 여고가 쓰여 있는 이정표를 향하면서 이곳이 강남구, 그중에서도 대치동임을 확인시켜 준다. 블랙독에서는 아예 학교 이름이 대치고등학교이다. 실제로 대치동 학원가는 있어도 대치고등학교란 학교는 없다. 드라마는 가상의 학교에 ‘대치’라는 이름을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