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쟁점 분석] ⑮ 흑백논리 아닌 선분양과 후분양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도시에 짓다가 만 콘크리트 건축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갠지스강 중류에 파트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출장 갔을 때 본 3층짜리 콘크리트 미완성 구조물에 살고 있던 다수의 빈민이 기억난다. 아마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건물을 짓다가 사업이 어그러져서, 소유권 문제도 애매한 이 건물은 민간도 정부도 개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선분양 제도가 없는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시행사들이 PF로 건물을 짓고, 후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사는 파산하고, 건물은 짓다가 만 채로 방치되게 된다. 벽도 없는 골조 건물에서, 짓다 만 콘크리트 기둥 속에 삐죽이는 철근 사이로, 전기도 수도도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아이의 눈동자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파트나가 속한 비하르주는 인도 내 29개 주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이는 곳이다. 하지만 인도에서 가장 잘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경제수도 뭄바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발리우드의 백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이곳 뭄바이 시내에 가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팔레 로열 콤플렉스라는 주거 건물이 10년째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지난달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63빌딩보다 높은 이 건물은 당초 시행사가 인디아불스라는 재무적 투자자(FI)의 자금을 차입하여 지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된 법적 분쟁에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시행사는 파산하고 건물 시공은 중단되었다. 현재 담보권을 가진 인디아불스에서 해당 건물의 경매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계속 유찰되고 있다. 인도에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된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났는데, 부실 징후가 감지돼 데완 주택금융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90%가량 추락한 상황이다.

지난달 후분양 아파트로 공급되어 주목을 받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청약 결과가 흥미롭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506가구인데 1, 2순위 총 3034명이 신청하여, 최종 합계 평균경쟁률은 6대1이 되었다. 물론 제일 큰 152B 타입은 2순위 기타지역까지 누적미달이 나기는 했지만, 인기 있는 84A 타입은 1순위에서 71대1로 마감되어 청약이 완료되었다.

문제는 공급가격이다. 2017년 해당 재건축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선분양으로 제시한 분양가는 평당 3313만원이었다. 한데 2년이 지나 지상층의 3분의2 이상이 시공되어 실시한 후분양 분양가는 평당 3998만원, 즉 평당 685만원이 올랐다. 바로 옆에 선분양된 과천 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와 비교해도 후분양제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다. 과천 자이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253만원이었다. 만약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청약이 모두 실패했다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겠지만, 앞서 언급한 84A타입의 경쟁률을 보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가격이라 볼 수 있다.

시행사 관점에서 보면 선분양과 후분양은 자본조달 방법과 시기의 차이다. 물론 시행사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선호하겠지만, 원론적으로 보자면 금융권을 통해 PF 금액을 얼마나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권은 해당 PF 잔액의 상환리스크를 얼마로 놓고 이율을 제시할 것인가의 차이다. 선분양에서는 분양대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후분양에서는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PF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물론 PF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던 선순위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던 사업비는, 중순위와 후순위 PF로 가면 변제순위가 낮아져 금리가 높아진다.

후분양으로 전환되어 PF 대출이 증가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늘어나 이로 인해 상환위험이 증가한다. 문제는 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PF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은 재정상태가 튼튼하거나 지급 보증이 확실한 시행사에 저금리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즉 후분양제는 주택 공급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흔히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며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한다.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순이익률은 5% 남짓하다. 자이로 유명한 GS건설은 오랜 적자구조 속에 작년에 순이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푸르지오를 짓는 대우건설은 2016년 75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위브의 두산건설도 지난 5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물론 이들 건설사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공사지연이나 불가항력 재난과 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잠재된 리스크가 한두 개라도 발현된다면 손실은 피할 수 없다. HUG는 시공자의 부도 등을 보증하지만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들이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하여 부도를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는 실제 분양대금보다 더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으로 미분양이나 미입주가 발생해 비용이 사업비의 2배를 초과하기도 한다. PF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경기침체가 되면 분양이나 착공시기를 미룬다. 미분양을 감수하고 착공했다가 미입주로 이어지면 해당 프로젝트의 손실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후분양제에서는 소비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어차피 건축물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후분양 계약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마감재를 시공할 때 내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단적으로 대부분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후분양제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품질이 브랜드 아파트보다 낫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은가.

하자 보수는 품질관리의 영역이다. 구조물이 설계기준에 맞게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ISO 9001 혹은 6시그마와 같은 시공사의 품질관리 능력, 감리사의 철저한 프로젝트 관리 등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선분양제냐, 후분양제냐의 차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부실공사를 후분양제와 연결하는 것은 실증적 논리와 데이터가 받쳐주지 않는 지나친 해석이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때도 확인된 부분이지만, 주로 피해가 발생한 구조물은 저층 필로티 연립주택들이었다. 필로티 주택들은 건축물 안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둥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는 조적채움벽 및 미장탈락 등 비구조적 요소의 피해에 국한되었다.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가 부실해 띠철근의 풀림 및 간격불량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내진설계 강화, 비구조재 설계규정 보완, 일정 층고 이상 필로티 건물의 현장 구조 감리 규정 변경 등으로 개선해야지 분양시점의 차이로는 해결할 수 없다.

건설산업은 조선산업과 같이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다. 수주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하는 산출물을 만들어 인도하게 된다. 즉,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는 산업이다. 미래 상황을 가정해 계약하기 때문에 정확히 딱 들어맞는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 가정했던 지반환경이나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노동법규 변경, 혹은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면 견적비용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런 불확실성을 두고 착공하는 수주산업은 국내외 어디나 분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려고 협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단독주택을 올리려면 건축주가 땅을 매입하고 설계사가 디자인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한다. 건물이 다 지어지면 세대주가 될 이 건축주는 모델하우스도 없는 나대지에 상상 속의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한다. 설계사가 도면을 그려준다 한들, 컴퓨터로 그린 디자인(CAD) 도면으로 점철된 점과 선으로 3차원의 구조물을 상상해 내기는 쉽지 않다. 또 내 집 짓기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건축 도중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혹은 건축법 및 유관법 저촉, 승인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은 대규모 단지 분양을 받는 것이 직접 단독주택을 짓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간편하고 수월한 방법이라고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분양은 신뢰가 전제된 사회에서, 모두가 같이 리스크를 줄여가는 진보한 방향의 제도이다. 그렇다고 내가 선분양이 옳으니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꺼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선분양을 원한다면 기존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주고, 후분양제 선호자에게는 후분양제를 선택할 권한을 주면 된다. 현재의 논의는 마치 선분양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진단하여,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파트와 같이 수천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고려할 때, 인류가 도시에서 공존할 최적의 주거형태인 것은 사실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태동기 시절에 사유지를 몰수하고 주택개발청에서 공동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분양해 공급했다. 하지만 홍콩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주택난이 심각한 편이다.

서울이나 부산 등 한국의 대도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도심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선분양과 후분양은 흑백논리와 같이 누가 옳고 그르냐의 차원이 아니다. 그저 한국같이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재원조달이 저렴한 선분양제도 후분양제와 함께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PF로 점철된 후분양제만 고집한다면 인도 사례처럼 주택시장이 결코 낙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양동신은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를 졸업하고 대우건설에서 오만, 인도, 이라크, 덴마크 등의 해저터널, 지하철, 발전소, 해상교량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해외 경험으로 형성된 시각으로 도시와 인프라를 바라보며 관성적 사고를 거부한다. 현재는 한국렌탈 전략기획팀 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