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쟁점 분석] (20) 미세먼지 대책 점검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언제부터인가 차가운 날씨가 시작되면 미세먼지 걱정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 가끔 찾아오는 파란 하늘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다. 해외에 나가면 관광지보다 파란 하늘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고 부럽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 보는 것이 일상이다. 학교와 주택, 사무공간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기본이다. 미세먼지로 가득 찬 희뿌연 하늘은 우리의 건강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 간절하게 해결을 원하지만 뾰족한 해결방안도, 뚜렷한 해결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서로 주변국가를 비난하는 상황이 됐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넘치는 대책과 정책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은 대략 2012년을 전후한 시기다. 봄철마다 며칠씩 지속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사회 이슈화하자 정부는 20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가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됐고, 2015년부터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적용됐다. 이후 거의 매년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9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과 더불어 미세먼지 기준을 기존의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들로 이루어진 미세먼지 대책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2019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을 시행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4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해 활동에 나섰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은 총력전이라 할 만큼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과 대책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미세먼지는 왜 점점 심해지고 있을까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2001~2017년간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토대로 보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개선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느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2016~2018년 3년 동안의 수도권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84㎍/㎥에서 2017년 26㎍/㎥, 2017년 24.13㎍/㎥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에 가장 빈번했다.

연평균 농도 감소는 배출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증가는 풍속의 감소 및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대체로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위도 지역의 정체성 고기압이 출현하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풍속이 저하되면 오염물질의 확산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간 반응에 의한 2차 생성이 촉진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대기환경 문제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관측을 통한 객관적 수치와 국민의 체감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신뢰성 및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높은 제조업 비중과 자동차 증가가 공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더불어 좁은 국토를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황산화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해 보면 단위면적당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우리나라를 1이라 할 때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약 25%, 일본은 약 51%에 불과하다. 같은 수준의 기술을 통해 배출단계에서 농도를 낮추더라도 우리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2~3배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풍향이나 주변 국가로부터의 유입 등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만큼의 개선이 쉽지 않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 역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9년 1733만대를 기록했던 자동차는 2018년 2320만대를 기록하면서 10년 사이에 34%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 역시 39㎞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심권 차량진입제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산업생산 및 자동차 이외에도 농업 및 축산분야 역시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각종 비료 또는 가축의 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암모니아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별히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전북 익산시가 2018년의 경우 미세먼지 나쁨 이상(㎡당 51㎍이상)을 기록한 날이 68일로 가장 높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느 특정 부문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간주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공범인 상황이다.

●감축비용 안 따지고 친환경차 보급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다른 요인은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연소 과정 등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스의 형태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1만큼 줄인다고 해서 그만큼의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않는 불확실성이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입에 따른 성과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문제 이슈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2016년 이후 4년 동안 매년 20% 이상 증가해 왔으며,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3조 4000억원이 편성돼 미세먼지 예산으로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지나치게 친화경차량 보급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경우 1t의 미세먼지 감축에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CNG버스 교체의 경우 7400만원이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3년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동차 부문에 집중된 사항을 지적한 이래 이러한 지적은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가운데도 운행거리가 길고 저감 효과가 큰 화물자동차 교체에 집중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와 같이 신산업 부문에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정작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와 자료수집 체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수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조원의 보조금을 통해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19년 예산에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원인 반면 각종 유류 및 석탄 보조금 규모는 3조 4400억원에 이르렀다.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한쪽에서는 가속기를 밟고 있으니, 모순된 미세먼지 대책이다.

●미·유럽과 손잡은 중국, 한발 앞서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분명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과 달리 중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어떠한 경로로, 어떤 수준으로 우리의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간 갈등은 결국 원인과 확산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조사 연구가 뒷받침돼야만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산성비 등에서 알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등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자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직접 중국을 방문해 자신들이 개발한 이론과 연구장비를 활용해 중국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국제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와 중국의 공동연구가 일회성, 자료 교환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중국이 어디에 더 힘을 쏟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벤트성 인공강우·옥외 공기청정기 대책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활방식과 경제구조로 인해 등장한 문제임에도 변화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만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경제 전 영역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을 통한 생산증가 대신 효율성을 높여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생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어지는 경기 침체의 기회를 활용해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도시 구조 역시 외곽으로의 확대 대신 더 높은 밀도에 집중해 자동차 수요와 이용의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특단’, ‘특별’이 넘쳐나는 이벤트성 정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거의 매년 특단의 조치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동안 부족한 미세먼지 관련 인력은 이중 삼중의 부담에 노출돼 정책의 집행력은 약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된다고 인공강우, 옥외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책들을 실시하도록 독촉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느리지만 분명한 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급증을 버리고 차분하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느려도 가장 확실한 해결의 길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