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운영사 일산대교(주)(국민연금공단 지분율 100%)에 2000억원을 보상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폭리를 취했다면서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논란이 일었다.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2016년까지 적자를 감수해 왔다는 팩트체크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신,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원래 무료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산대교 이용료 무료화의 쟁점을 돌아본다. ●일산대교 운영 초기 매출액보다 순손실 많아 ‘일산대교주식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2002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설립된 회사다. 회사를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2007년 말 구조물인 도로 및 부대시설을 완공해 2008년부터 14년째 운영되고 있다. 구조물의 소유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경기도에 귀속됐으며 17년 후인 2038년부터는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까지 경기도에 이양된다. 회사 설립 시 대림산업 외 4개사가 주주였지만 완공 후 2009년 이후 국민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했을 때 서방 세계는 그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철저한 억압과 잔인한 통치가 꽤 규모 있는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이역만리 타국의 격변이 서방 세계 전체를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서구인들이 강고하게 갖고 있던 어떤 믿음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간의 상실로 서구인들 신념 ‘흔들’ 그 믿음은 3세기 전 즈음에 북대서양에서 태동한 계몽주의와 진보의 신화인데,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끝없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교리를 핵심으로 한다. 그 믿음은 북대서양 네트워크를 통해 탄생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꽃을 피워 세계를 제패했다. 한편 믿음의 신봉자들에게 중앙아시아의 험준한 산악 지대에 자리한 아프가니스탄은 북대서양에서 발원한 그 신화가 아직도 도달하지 않았던 ‘암흑의 심장’이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상실이 서구인들의 마음에 그토록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이거나 재정적인 손실의 차원이 아니라 신념이 흔들리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서구식 계몽주의는 패배한 것일까? 세계 최강의 군대와 가장 효

탄소 중립을 향한 시계가 숨 가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발표가 지난 5일 나온 직후,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화답이라도 하듯 위기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의 6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을,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내로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차 숫자 급격히 줄지 않아 이 가운데 교통에 대한 정부 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에너지의 전환이다. 수송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에너지가 유류에서 나오는 이상, 이들을 전기 등으로 바꾸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탄소 배출량은 줄이자는 방안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만으로 탄소 중립을 충분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유류를 대체할 기술적 가능성이 아직 먼 미래의 일인 항공이나 선박은 물론, 자동차조차 그렇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의 속도는 여전히 불충분한 데다,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량조차 억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먼저 친환경차 보급의 속도를 점검해 보자. 지난 20년간, 매년 약 60만대꼴로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는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존재가 됐다. 프라이팬 손잡이처럼 동쪽으로 길고 가늘게 뻗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은 와칸 회랑(Wakhan Corridor)으로 불린다. 회랑의 북쪽으로는 세계의 지붕이라는 파미르 고원이, 남쪽에는 힌두쿠시 산맥이 자리잡고 있다. 황량해 보이는 이곳은 오랫동안 중국과 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중 하나였고, 고선지 장군과 마르코폴로 등 역사적 인물들이 이용한 통로였다. 묘한 모습의 와칸 회랑은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100년 동안 러시아와 영국이 중앙아시아를 놓고 대결을 벌인 ‘그레이트 게임’의 결과물이다. 양국은 1873년 아프가니스탄을 중립지대로 하고 그 남쪽을 영국이, 북쪽을 러시아가 다스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국의 세력이 국경을 접하는 와칸 계곡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고 서로 물러서고 이곳을 중립지대인 아프가니스탄에 속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와칸 회랑은 지도상에 등장하게 됐다. 해발 5000m에 위치한 와칸 회랑은 이곳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을 이동하면 순식간에 3.5시간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시차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2021년 상반기 자본시장의 핫이슈는 단연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이었다.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 된 한국의 인터넷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훌쩍 뛰어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100조원이라는 기록적인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모습에 감탄과 충격이 함께 왔다. 성숙기 저성장 사이클에 접어든 한국 경제, 특히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눈에는 충분히 꿈과 희망의 롤모델로 비쳤으리라. 이 와중에 느닷없이 차등의결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작은 언론이었다. 몇몇 매체에서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아 쿠팡을 미국에 빼앗겼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등장하자 정치권도 이에 가세했다. 삽시간에 차등의결권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업 때리기 정서가 충만한” 한국만 따라가지 못해 뒤처졌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반면 재벌 세습과 경영권 상속의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는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업 ‘궤도’ 오르는 순간 경영권 방어 고민 차등의결권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숫자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현대의 주주 자본주의는 1주당 1의결권이 기본이다. 주주평등의 원칙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도 나름대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 예상보다 백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진 덕분이다. 안타까운 건, 그 반작용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일부 제약사에서 호언장담하던 ‘국산 치료제’와 ‘국산 백신’이 실제로 나오기는 하느냐는 빈정거림이 있다. 그 비난에도 일리는 있다. 허황된 계획으로 치료제를 만들겠다던 제약사들,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은 정치인들이 K바이오라는 기이한 신조어를 만들어 기대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국내 제약업계가 가진 진정한 강점은 부풀려진 신약 개발 역량이라기보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에 있다. K바이오에 대한 찬미건 질타건 간에 애초에 둘 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샌드위치 위기론’ 깬 바이오의약품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7.7%가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산업구조가 다른 미국(11.6%)이나 영국(9.6%)은 물론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21.6%)이나 일본(20.8%)보다도 확연히 높은 수치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청년 취업이 절벽 수준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9명은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졸업 예정자의 69%는 코로나19로 취업처가 감소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검정 일정’과 ‘채용박람회’가 연기돼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에 우려가 크다. 특히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취업역량을 확보해야 할 2학년 때 온라인수업 등으로 전공 분야 실습이 감소했고, 그 결과 자격증 취득도 감소했다. 이에 한국 사회가 나서서 특성화고 재학·졸업생에 대한 ‘취업 적신호’를 ‘청신호’로 변화시켜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조건 인문계고 진학… 과잉교육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 요약되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과 최저 수준의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미국 50.4%, 프랑스 48.1%, 독일 33.3%이며 우리나라는 69.8%이다. OECD 평균 45.0%와 비교해서 엄청 높다. 반면에 중등 단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해 트럼프 정부에서 격화된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에서 더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중에 지난 4월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스 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한 단계 더 강해진 수준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과 금융,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한 ‘중국 포위전략’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 민주·공화 양당 모두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원 논의 후 빠르게 법률로 제정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신냉전 마스터플랜인 이 법안을,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의 비공식 안보회의체) 등이 출범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법률은 개별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왜 이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률과 다르다. 딱딱하고 건조한 법률 문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년들에게 제조업은 최후 선택지 제조업 미충원율, 서비스업의 두 배 R&D·IT 분야 갈수록 수도권 집중 지방 산단은 생산직 위주 고용 심화 그나마 일자리 줄고 고용의 질 저하 청년들 편의시설 없는 산단은 기피 퇴근 후 프라이버시 소중하게 생각 제조업은 체계적인 숙련 교육 부족 근무여건 뛰어난 기업 정보도 없어 기성세대 위주 산업정책 신뢰 잃어 최근 젊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웹드라마가 있다. 지상파도 아니고 종편이나 케이블TV 채널에서 방영되지도 않지만 29세 사회초년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좋좋소’라는 제목의 드라마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00만 뷰를 넘는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극사실주의라고까지 할 정도의 묘사에 대한 열광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답답함과 더불어 일자리와 산업의 측면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층에 대한 이해와 수용 필요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는 제조업 인력난, 지방소멸, 지방대학 정원미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과 많은 재원이 투입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 최초의 근대 건축가는 누구일까? 얼마 전까지는 경성고공 출신으로 1937년 화신백화점을 설계한 박길룡을 손꼽았다. 하지만 이제 이훈우라는 또 다른 존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생겼다. 그는 일본으로 유학 가 나고야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에 개업, 1924년 대표작인 천도교의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을 설계했다. 1932년에 개업한 박길룡보다 여러모로 앞선 선배였다. 그러나 그는 최근까지 ‘무명’으로 존재했다. 왜 그랬을까. 이제야 듣게 되는 그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훈우, 그는 누구인가 이훈우는 1886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종구는 유학자로, 외국의 신학문을 기피하던 대다수 영호남 선비들과는 달리 1900년대에 아들 세 명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다. 셋째였던 이훈우는 1908년 나고야고등공업학교(지금의 나고야공업대학)에 외국인 특별생으로 진학해 근대건축교육을 받게 된다. 그는 영어, 수학, 물리학 같은 기초 학문과 건축사, 설계 및 장식법, 제도 같은 인문적이고 창의적인 과목, 그리고 건축재료, 시공법, 위생건축, 측량과 같은 기술적인 과목을 배웠다. 재학 중 나라가 망하고 국적이 바뀌었지만 학업을 마친 그는 귀국해 조선총독부

미국 ‘텍사스의 정전사태’가 전력체계 구축 방향의 화두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쪽은 혹한에 따른 풍력발전 중단이 정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풍력뿐 아니라 전통적인 화력발전 역시 상당 부분 중단됐다고 강조한다. 텍사스 정전사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성, 안정적인 송전망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체계 등의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에서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송전망도 미국 다른 지역과 연결 안 돼 큰 피해 텍사스는 거대한 면적과 풍부한 자원으로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 전력망 운영에선 한국처럼 섬과 같다는 점에서 텍사스 정전사태는 반면교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5일 전남 신안을 중심으로 약 48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발전용량 기준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발표한 상황이다. 30년 만의 ‘겨울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미국은 전례 없는 추위와 폭설을 경험했다. 뜨거운 태양과 높은 기온으로 선벨트라고 불리는

옛날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1976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 하단의 광고를 보게 됐다(②).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분양광고였다. 재건축 기대심리로 언제나 뜨거운 존재인 잠실5단지 아파트의 45년 전 광고는 의외로 신선했다. 광고는 3930가구의 대단지임을 강조하면서 10%의 낮은 건폐율, 70m에 이르는 충분한 동간 확보, 138%의 낮은 용적률로 일조와 통풍이 완벽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분양면적과 별개의 널찍한 발코니, 그리고 수영장을 포함한 단지 내 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에 이르면 최근의 아파트 광고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은 비슷함을 1976년의 광고는 보여 주고 있었다. 45년이 지난 2021년 우리의 주거환경은 경제 수준만큼 좋아졌다. 1인당 주거면적인 지역 및 소득계층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거환경만족도도 지난 15년 동안 개선돼 왔다. 인구 100명당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는 214.5채(1995년)에서 411.6채(2019년)로, 수도권도 같은 기간

기업경영의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과 ‘생존’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매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수명은 1935년 90년에서 1970년에는 30년, 2015년에는 15년까지 단축됐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1907년 이래 100년 넘게 미국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의 하나였다. 그러나 주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2018년 6월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하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의 기업들은 커다란 리스크와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1년 넘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라면 탄소중립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는 기업에 변화를 강요하는 새로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 역시 유행과 경향이 존재한다. 한때 경영계를 풍미하던 이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며 새로운 흐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새롭게 대두한 탄소중립 및 ESG 등은 과거와 달리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두 달 전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큰 결단이 필요했다. 그런데 나만 결단하면 된다는 생각은 큰 착오였다. 강아지 입양조건이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한 생명과 함께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임에도 강아지의 귀여움만 보고 데려갔다가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입양자의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 눈길을 끈 제일의 조건은 강아지 이름과 소유자의 인적사항 정보 등이 담긴 인식전자칩을 강아지 몸속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아지 유기를 예방하고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강아지 인식칩’은 사람으로 치면 신분등록 즉, 출생신고와 유사한 것이다. 강아지 한 마리를 반려로 맞이할 때도 신분등록을 의무화하는데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이만 한 대접도 못 받는 현실이 떠올라 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동학대·시신 유기 사건 끊이지 않아 2020년 11월 10일쯤 전남 여수에서 ‘엄마가 일곱 살, 두 살 아이를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사실로 확인돼 두 아이는 엄마로부터 분리돼 아동쉼터로 보내졌다. 두 아이 중 두 살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넷제로’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력, 냉·난방, 수송, 산업 등 전 부문에서 뼈를 깎는 배출량 감축 과정이 수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른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춰 배출량을 늘려 왔는데, 증가 추세 완화를 넘어 하향 추세로 단번에 전환시켜야 한다. 다른 해외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적 작업을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진행해 왔던 것에 비교하면 뒤늦게 이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사회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도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에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요구하고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우리에게 선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