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쟁점 분석] (17)갈등 공화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 줬다. 일반적인 여야 정당 간 갈등을 넘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갈등이라는 것은 모든 집단과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며, 이러한 갈등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에 맞춰 갈등을 극대화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새삼 놀란 척하는 상황이다. 이미 2013년 여론조사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5%였으며,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2017년에 이르면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5.9%로 조금 높아졌지만, 반대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0.6%로 확 낮아졌다. 모두가 모르는 척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갈등은 다층화해 심화하며 증폭된 것이다.●세대갈등

2002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갈등 가운데 하나는 세대 간 갈등이었다. 정치인의 고령층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세대 간 갈등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전후하면서 더욱 강하게 부각됐다. 정치적 노선을 둘러싼 대립에서 시작된 갈등은 점차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젊은층은 고령층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반면 고령층은 유튜브의 최대 사용자로 떠오르면서 자신들만의 논리와 이해를 공고하게 확산하고 있다. 2015년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가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조 장관 임명은 그동안 하나의 세력으로 간주돼 왔던 청장년층 내부의 갈등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도 있으나 20대와 30대는 ‘586정치인’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해 왔음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며, 숨겨 왔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간주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비난의 대상이 된 586세대들은 언론의 편향성과 가짜뉴스를 비롯한 잘못된 정보에 경도된 과도한 비판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젊은 세대를 질타했다.

세대갈등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기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현재에도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갈등은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대갈등이 심해지고 상호 적대적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해구조가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동질성 및 공감대가 상실되면서 각 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대한 증오감과 무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악화된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세대별로 전혀 다른 사회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2년 이후 30대와 40대의 입장에서는 복고주의로 인식될 만한 세력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해 반감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세대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가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청년층은 실업을, 중장년층은 조기 퇴직과 은퇴 이후를, 노년층은 빈곤을 걱정하고 있다. 모두가 미래는 현재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복지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과거에는 한 세대가 은퇴에 접어들면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일자리와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됐지만, 21세기에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대표되는 혁신으로 인해 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돼 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빈곤으로 내몰리면서 높은 노령층 자살률이 나타난다. 세대마다 다른 세대를 비난하지만 그 내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대한민국 세대갈등의 본질이다.

●지역갈등

지역 간 갈등은 과거의 영호남 대결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지방에 연고를 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유사한 사고와 가치를 공유했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행 중인 수도권 억제와 균형발전정책이 5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2019년 8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으로 뚜렷하게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는 존재는 아니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변화하면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수도권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세대가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주는 순환구조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장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확대로 연결될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도권을 누르면 지방이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50여년간의 실험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 정서에 공감하지 못하는 수도권의 젊은 세대들은 ‘지방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동네’라거나 ‘지방에 예산을 투입해 봐야 낭비’라는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출퇴근길 ‘지옥철’과 만원버스에 시달려야 하는 이들로서는 수백명이 사는 섬들을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그동안 지방을 떠받쳐 왔던 주요 산업 및 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이 감내해 왔던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많은 시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더불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가속화하는 지방의 인구 감소로 발언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다는 논리로 쉽게 무력화되면서 수도권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젊은층에 지방은 예산만 잡아먹는 효율성 없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지방은 기존의 수도권 억제와 더불어 지방에 대한 지원 강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견제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초입에 서 있다.●젠더갈등

세대갈등과 지역갈등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남녀 간의 젠더갈등은 새로운 갈등으로 여겨진다. 젠더갈등은 20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억압과 차별을 감내해 왔던 여성들이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해 반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기존 사회체계의 수혜자였던 남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남성들 역시 거부감과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알파걸’로 자란 20대 여성은 대학 입학과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차별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여성의 능력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같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임금차별을 포함해 그동안 사회 통념적으로 요구되던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런 차별을 수용했다면, 지금의 20대는 이 상황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는 느리게 반응하거나 무시하곤 한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20·30대 여성들은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저항하고 남성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이런 여성의 인식과 분노의 감정은 집단화된 목소리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의 남성 우위 사회구조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그대로 존재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이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면서 여성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지에 관해 공격적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발생 이전 여성의 임금도 남성보다 약 19.8%가 낮다. 동일 학교 동일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17.4%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대 남성들의 반발은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최근 발생하는 젠더갈등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최근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1990년대생들의 독특한 인적구조가 겹치면서 더 증폭되고 있다. 중후장대형 산업이 쇠퇴하면서 과거 남성에게 독점되던 양호한 일자리가 감소했고, 남은 일자리를 둘러싼 여성과의 갈등이 격화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1990년대 여아 100대 남아 최대 140이었던 극심한 성비의 불균형이 겹쳐 문제가 증폭된다. 전통적인 성별 의무와 책임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권한은 붕괴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인식과 인정은 미흡한 것이 젠더갈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구조는 다양하고 갈등의 수준과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에는 ‘저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성장률이 악화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세대, 지역, 젠더 간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갈등의 해결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지만, 현재의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의 지속은 증오와 혐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포퓰리즘의 득세와 파시즘 발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