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쟁점 분석] (19) 기후변화와 대한민국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린 얼굴의 학생이 연단에 올랐다. 스웨덴 출신의 16세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였다. 툰베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로서 느끼는 두려움, 기성세대의 무책임에 대한 솔직한 분노와 강한 질타는 새삼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018년 8월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이라는 푯말을 들고 스웨덴 의회 건물 앞에 혼자 앉아서 시작한 툰베리의 1인시위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촉구 집회로 확산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시위로 발전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몇백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기상이변 속출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그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막대한 에너지와 힘을 가져다주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수억년의 세월 동안 형성된 시간의 결과물이며, 이를 연소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 온 에너지를 일시에 방출시키는 것이었다.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들은 연소 과정을 거치면서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로 변화하고,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100~300년 동안 대기 중에 머무른다. 이산화탄소는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영하 18℃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농도가 인간에 의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는 1800년대에 280 수준이었으나 1958년 315, 2000년에는 367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1), 2018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1850~1900년에 비해 약 1℃ 증가했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극지방 빙하의 축소를 가져와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바닷물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더 강력하며 잦은 태풍, 허리케인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있다. 온실가스 농도의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문명과 삶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들어서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을 통한 과학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제협력 강화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했다.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COP)를 통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비롯해 발리행동계획, 코펜하겐합의, 그리고 2015년 파리협정에 이르는 일련의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은 쉽지 않았으며,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온실가스 배출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필요성이 개도국과 빈곤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더불어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데 비해 선진국은 개도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1.5℃ 이상 상승한다면 파멸적인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는 IPCC의 경고에 따라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는 각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느리기만 하다. 이 와중에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이 툰베리를 통해 터져 나왔고,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모두가 인류의 미래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 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특정 국가 향해 ‘온실가스 악당’ 지목?

온실가스는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생 과정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해 절대배출량 증가를 들어 감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들어 반박하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배출량으로 따져 보면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 간의 이러한 다툼은 국가라는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조된 철근을 수입해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철근의 운반 과정 및 건물 건축 과정으로 국한되지만 과연 이것이 정확한 계산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2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가들은 해외 개도국에서 제조된 물건을 수입해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은 적게, 제품을 생산한 개도국은 과도하게 산정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최종 소비지로 환산해 다시 계산하게 되면 변화하게 되는데, 영국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40%가 증가하게 되며,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는 19%가 증가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약 10% 수준에서의 상승이 나타나는 반면 중국의 경우 15% 이상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국가를 악당으로 간주해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그림 2)

●한국,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 세계 11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1위(그림 3),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는 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09.100만tCO2eq로 1990년 대비 142.7% 증가했다.(그림 4)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은 1.9%, 일본은 2.8% 증가에 그쳤으며, 독일의 경우 27.2% 감소 추세를 보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137% 증가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도 1인당 13.8tCO2eq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 대비 10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국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배출량의 경우 2017년 456tCO2eq/1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 대비 35% 감소한 것이다.(그림 5)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던 시기였으며, 그 결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위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악당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로 전체 배출량의 86.8%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발전을 포함해 제조·건설 및 수송 등을 포괄하는 분야로서 에너지 분야 내부적으로는 발전(44%), 제조·건설업(30.3%), 수송(16%)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는 전력 생산방식과 산업 및 도시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감소시켜야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됐다.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지역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화재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원자력발전은 탈원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역시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탈피해 저에너지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 왔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고용을 비롯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탈피해 배터리전기차(EV)나 수소연료전지차(FCEV)로의 이행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와 수소의 생산방식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 진정한 대책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한국, 배출권거래제 등 거의 모든 제도 운영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거의 모든 대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를 그 자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산방식과 사회의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며,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맞서는 것은 성장을 포기하고 축소 지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문제는 개별적인 요소의 해결로 극복할 수 없으며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전지구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 온 어떠한 문제보다도 해결이 어렵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당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눈앞의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툰베리를 비롯한 어린 학생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일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