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은 석유의 시대였다. 석유는 석탄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의 질서를 바꿔 놓았다. 석탄보다 더 높은 열량과 더불어 액체라는 특성상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석유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편중된 탓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정학에서 석유는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실제로 1973년부터 2012년 사이 전 세계 국가 간 분쟁의 25~50%는 일정 부분 석유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석유로 대표되는 에너지 자원은 긴장과 분쟁을 가져오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평화와 긴장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간주되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에 대한 의존과 더불어 전기 저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기의 대규모 저장은 오랫동안 양수 발전 같은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했으나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이차전지 기술의 개선으로 이를 활용한 대규모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불러오면서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의 조합은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채권시장의 시중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최고 20%의 금리에 거래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금리도 10%에 육박하고 있다. 채권시장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채권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16조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경색은 춘천시에 위치한 레고랜드와 관련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처리 과정에서 시작됐다.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인 아이원제일차에서 2020년 발행한 2050억원의 ABCP 만기가 도래했지만 412억원에 대해서는 자체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급 보증을 했던 강원도가 상환 대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ABCP는 지난달 5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지자체 보증 채권의 부도가 채권시장에 큰 심적 타격을 줘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

최근 미국 의회는 잇달아 신산업 지원과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경우 향후 5년에 걸쳐 반도체 분야에 52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특히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해서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4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동시에 미국 내 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미국은 이로 인해 강(强)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위축을 경험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로 이어졌다. 2022년 다시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에는 반대로 특정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이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차원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전체 산업과 사회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천연자원은 빈약하지만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우리의 성장모델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인력 부족은 특정 산업 분야의 호황에 따른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거나, 저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업종과 급여 수준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은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의 경우 해마다 3000명 규모의 인력이 부족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당장 올해 부족한 인력만 1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제약·바이오 부문 역시 직종과 직무를 가리지 않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 인력부족 비율 3.6%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2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도 같은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근무

지난달 27일 폴란드는 20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 기본계약을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체들과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규모나 가격 등에서는 조정이 있겠지만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전투기 48기라는 규모는 보기 드문 초대형 계약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국이 보유한 다수의 전차, 자주포 등 중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단기간에 대량의 무기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 전력 위축을 메우기 위해 외부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폴란드가 도입하고자 하는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무기 도입 계약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800만명의 인구, 1만 5000달러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보면 폴란드의 무기 도입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폭적인 군비 증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한국 방산업체와 20조 무기 도입 계약 폴란드의 군비 증강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영화관들이 최근 돌아온 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매버릭’이다. 1986년 ‘탑건’ 이후 36년 만에 나온 속편이다. 36년의 세월 동안 세계는 냉전에서 평화의 시기를 거쳐 다시 신냉전의 시기로 변화해 왔다. 올해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강대국 간 대립과 제재 및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새삼스럽게 등장한 존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이다. 전쟁의 원인으로 나토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두려움이 꼽히고 있다. 발트3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은 나토의 깃발 아래 모여 단일 대오를 형성하면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무력화되던 나토의 부활과 강화는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됐다. ●신냉전의 시대… 세계 정세 급변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는 많은 변화를 공식화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신규 회원국으로 초청받았다. 현재 4만명 규모인 신속대응군을 30만명으로 증원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토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함으로써 러시아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연간 영업적자 5조 8601억원보다 더 많은 적자를 단 3개월 만에 기록했다. 2022년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은 5월 12일까지 15조 6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발행금리가 1.52%(3년 만기)에서 3.5%로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적자는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단가가 ◇당 180.5원으로 1년 전 86.5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기 판매가격은 ◇당 110.4원이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전력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우려한 정부는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다. ●에너지가격 급등에 전기값 인상 도미노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다. 프랑스는 2022년 2월 전기요금을 4% 인상했다. 평범해 보이는 인상률 뒤에는 편법이 숨어 있다. 프랑

8년 전 러시아에 크림반도 뺏긴 뒤 우크라이나군 대대적 개혁 착수 미국은 ‘우크라 자유지원법’ 제정 전투능력 향상 돕고 무기도 지원 친서방 우크라에 전쟁 일으킨 러 예상 못한 체계적 대항에 당혹감 70년 대치 중 한반도에도 시사점 국방전략 재정립할 때 도래한 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 국가 간 전면전이 21세기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도 없었다. 러시아의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호소에 대해 미국, 영국, 발트 3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종류도 방어적 무기로 간주되는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넘어 자주포와 장갑차량 등 중화기로 점차 다양화한다. 폴란드, 체코 등이 T72 전차를 지원하는 등 전쟁은 점차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러시아군의 전략 변경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의 충돌은 격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쪽에 위치한 몰도바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공화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 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예상과 다른 전쟁의 경과와는 별개로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미국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를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힘과 힘이 맞붙는 대결로 간주하는 ‘현실주의’론자로 분류된다. ●美 등 강대국, 주변 위협에 민감 최근 미어샤이머 교수에 대한 논란은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 3월 1일 트위터 계정에 미어샤이머 교수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2014년 9·10월호에 기고한 ‘왜 우크라이나 위기는 서방의 잘못인가’라는 에세이를 공유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의 원인이 서방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미어샤이머 교수의 글을 제시했던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작성한 글에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우크라이나를 서유럽에 통합하려는 전략에 따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 국가들이 서방의 기지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에서의 국가 간 정규전이 2022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내내 지속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력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경향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시도에 대한 압력 정도로 간주했을 뿐 실제로 러시아가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군사적 위협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러시아가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서더라도 과거 크림반도 병합과 마찬가지로 친러시아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점령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시나리오상에서만 존재하던 전면적 침공을 지난달 24일 단행했다. ●동유럽이라는 완충지 지키려는 러 압도적 전력 차이로 조기에 마무리될 것 같은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반격,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단호한 대응으로 인해 의외로 길어지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우크라이나의 저항 속에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장비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점차 러시아와 서방의 대리전 성격으로 확

지난 3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RE100’이 거론되면서 새삼스레 세간의 화제가 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개념의 RE100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자발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E100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전기자동차 보급의 타당성과 속도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반면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단지, 그리고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광물자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풍력발전 광물, 가스화전의 9배 필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대당 약 33㎏의 구리와 망간이 필요했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6배 이상 많은 광물자원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이차전지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및 흑연이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풍력발전의 경우 일반적인 가스화력 발전에 비해 9배 이상 더 많

노동계 좁은 법 적용·사업장 유예에 불만 경영계 “책임자 규정 모호, 처벌 만능 경계” “의무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평가 ‘중대재해법’ 목적은 처벌 아닌 사고 예방 징벌적 손배제·양형기준 설정 등은 과제 “아낌없이 투자·소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우리네 일터에는 ‘안전제일’, ‘무재해’ 문구가 가득하다. 정말 우리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까?. 올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82명에 이른다. 세부 사정을 보면 더욱 안타깝다. 규모별 격차는 심각한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재해 유형을 보면 떨어짐(추락)이 37.2%, 끼임이 11.1%로 아직도 전통적인 재래식 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최근 산업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높은 사망자 수, 낮은 보호 수준, 위험의 외주화 심화 등이 우리의 산업안전 현주소다. ●과로·직장 내 괴롭힘 사망 등은 법서 제외 원칙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에 관한 모법이자 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75조의 조항을 가지고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한국의 2021년은 탈탄소 정책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8월 국회에서 제정됐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0%의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그리고 배출하는 탄소만큼 흡수한다는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11월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 26)에서 메탄감축협정 참여,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투자 중지 서약으로 이어졌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현실성과 타당성 논란은 있지만 이제 그 방향을 되돌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명백한 진전이다. ●반도체 2019년 국가 발전량의 4.9% 소비 한국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

국제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로 간주됐던 대만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부각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대만은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대만은 최근 중국과 미국의 대립 격화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력으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침공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만은 어떻게 고립에서 탈피해서 국제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을까. “대만은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10월 10일 대만 국가기념일인 국경절 행사에서 한 말이다. 그는 근래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민주국가들이 대만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이 총통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만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월 6일 자크 시라크 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알랭 리샤르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프랑스·대만 친선협회 상원의원 4명이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안을 최종 의결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거나(시나리오 A), 최소한의 가스화력발전소만 남겨 놓는(시나리오 B) 방안이 핵심이다. 이 방안은 국회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못박은 2018년 대비 35%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에 있어서도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보다 더 가파른 4.17%의 감축률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진행해야 하지만 특히 전력 생산 부문의 경우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으로 급속도로 높아져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60% 가능할까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홈페이지에는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라는 별도의 세션이 등장했다. 지난 9월부터 본격화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과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