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쟁점 분석] (33) 대만의 고립 탈피와 유럽의 변화
“대만은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10월 10일 대만 국가기념일인 국경절 행사에서 한 말이다. 그는 근래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민주국가들이 대만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이 총통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만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월 6일 자크 시라크 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는 알랭 리샤르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프랑스·대만 친선협회 상원의원 4명이 대만을 방문했다. 리샤르 의원은 대만을 “국가”(country)라고 지칭하면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행한 올리비에 카디크 의원은 대만은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민주주의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 해군은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3600t급 첩보선 뒤퓌 드 롬을 대만 근해에 파견한 바 있음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유럽에서 대만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리투아니아, 체코공화국 등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지난 4월 ‘타이베이 대표부’의 명칭을 ‘대만 대표부’로 변경해 중국의 분노를 초래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는 5월 중국과 동유럽 간 인프라 투자 논의 협의체인 ‘17+1 정상회의’를 탈퇴했으며 리투아니아 의회는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를 ‘인종학살’(genocide)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체코 상원의장 中 반발에 “내가 대만인이다”
체코의 사례도 인상적이다. 지난해 9월 체코 의회 상원의장 밀로시 비스트로칠은 문화·산업계 인사 다수를 포함한 89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물론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럼에도 밀로시 상원의장은 오히려 “내가 대만인이다”라고 응수하면서 대만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대만과 밀착하는 것은 중국의 탓도 크다. 중국이 동유럽에 약속한 막대한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일부 전략 거점을 제외하면 성사되지 않았고, 또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무역적자가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17+1 연례회의 당시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마저 중국의 투자 부진을 이유로 불참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있다.
●유럽의회 대만과 관계 강화 ‘580대26’ 가결
중국의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독일의 차기 정권은 중국에 대해 보다 단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정을 구성할 사민당(SPD)·자민당(FDP)·녹색당(Gr?e) 연정 합의문 초안에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독일은 민주주의 동맹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강화할 것이다. (중략) 독일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는 권위주의 혹은 독재국가와 맞서 경쟁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정의 주요 파트너인 녹색당은 과거 중국과의 투자협정을 매섭게 비판한 바 있다.
독일의 변화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식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10월 21일 유럽 의회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580대2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시켰다.해당 결의안은 대만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보건기구(WHO) 참가 지원, 5G·인공지능·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 유럽과 대만 간 투자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비록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유럽 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도 이와 같은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유럽은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10월 20일자 논설에서 “대만을 둘러싼 분쟁은 대만이나 중국을 넘어 국제질서 그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유력지 르피가로 또한 ‘대만 문제가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무력충돌 시나리오가 허황된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은 대만과 경제·문화 관계를 강화해 개방된 아시아·태평양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대만 지지 의사를 표명해야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가진 중국의 강공 행보를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3일 유럽 의회는 대만에 최초의 공식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대만 측과 언론·미디어·교육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작활동 등을 논의했으며 사절단의 단장을 맡은 라파엘 글뤽스만 의원은 “유럽 또한 권위주의 정부로부터의 정보 공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만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는 “대만은 혼자가 아니며 유럽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대만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사실 유럽연합은 대만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큰손이다. 대만에 대한 유럽의 해외직접투자(FDI) 비중은 대만 해외 직접 투자의 31%를 차지한다. 한편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장은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대만·EU 투자포럼에서 “반도체 기술은 안보 문제”라면서 EU 디지털 어젠다를 위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상대와 협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만 TSMC에 유럽에도 현지공장을 세워 달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며칠 후인 10월 19일, 유럽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호세프 보렐을 대신해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의 무력시위는 유럽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면서 대만의 현상유지를 위해 주요 7개국(G7)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 “대체불가능한 나라 건설”
대만이 이와 같은 국제적 지지를 획득한 비결은 무엇일까. 2018년 차이 총통의 국경절 연설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차이 총통은 당시 대국민 연설에서 대만을 세계에서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하며 대체불가능(Irreplaceable)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치외교’(Values-based diplomacy)를 강화해 민주주의 모범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대만의 역할을 조정하고 미국, 유럽, 일본과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공급망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대만은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각종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경없는기자회, 전미민주국제연구소, 국제공화주의연구소, 유럽가치안보정책센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자유재단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루는 세계 유수 단체들도 대만에 지역 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다. 올해도 차이 총통은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 설립한 ‘체코포럼 2000’에 연사로 초청돼 민주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대만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설립한 ‘글로벌협력훈련체계’(Global Cooperation and Training Framework)를 통해 보건 문제, 사이버안보, 여성참여 분야 등의 노하우를 유럽, 동남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대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서방세계와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대만은 과거 냉전 당시 베를린과 같은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다.
●유럽연합 대만에 가장 많이 투자한 큰손
대만은 반도체 기업 TSMC 덕분에 세계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반도체는 4차산업 경제의 석유에 비유될 정도로 중요한 물자인데, 오늘날 TSMC는 세계 반도체의 약 60%를 공급하고 있다. TSMC의 성장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차이 총통이 2018년 국경절 연설을 했을 당시 시총 1992억 달러였던 TSMC는 2021년에 시총 5921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에서 10번째로 거대한 기업이 됐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물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각종 지원책과 특혜를 내걸고 경쟁적으로 TSMC 공장 유치에 나섰다. 심지어 인도마저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TSMC 공장 유치전에 참가했을 정도다. 한편 TSMC는 대만과 정치적 관계가 깊은 미국과 일본에 먼저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만의 부상은 외부적 요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만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다양성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변신해 왔다. 동시에 반도체 기술의 강자라는 특징을 활용해 미중 신냉전 한복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가치외교를 통해 서방 민주국가들과의 정서적·감정적 연대를 강화하고 또 세계경제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만의 안보가 서방 민주국가들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었으며, 그 결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대만을 자국 외교의 주요 안건으로 삼으면서 대만과의 연대를 표방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이는 명분과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킨 대만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부상은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대만의 복귀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태환 자유기고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다닐 때 한국외교사 수업을 통해 나라 안과 밖의 문제는 항상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배웠다. 한반도의 여러 비극은 국제정치적 맥락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책을 좋아하며 특히 일본, 프랑스 쪽에서 나오는 국제전략 등에 관한 사항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개해 왔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2021-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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