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시대… ‘인적 자원 성장모델’ 위기

고액임금 반도체 산업현장 포함
IT 등 첨단분야 인력 부족 심각
교육·사회복지 공공분야도 위기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불균형
직능수준 따른 숙련도·임금격차
구인난·구직난 동시 발생 심화

단기 임기응변식 대책 급급 말고
외국인 인력 영주권 등 제도정비
‘로봇·사람 함께’ 토대 마련해야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전체 산업과 사회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천연자원은 빈약하지만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우리의 성장모델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인력 부족은 특정 산업 분야의 호황에 따른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거나, 저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업종과 급여 수준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은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의 경우 해마다 3000명 규모의 인력이 부족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당장 올해 부족한 인력만 1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제약·바이오 부문 역시 직종과 직무를 가리지 않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인력부족 비율 3.6%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2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도 같은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근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2014년 20만명 넘게 종사하던 조선 산업 인력은 2021년 말 9만 2000명 규모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만 1만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분야의 경우 2018년 55만명이던 종사자가 2020년 말 4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인력의 경우도 올해 약 2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 현상도 심화돼 50대가 35.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의 부족도 심각하다. 밤마다 이어지는 택시 잡기 전쟁도 따지고 보면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요식·숙박 분야의 경우 인력 확보가 업장의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농업의 경우 그동안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공공 부문 역시 점차 인력 부족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구인공고를 내면 어렵지 않게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던 학교조차도 최근 기간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직업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공무원 역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여 인상 추세를 따라가기 어려운 공공 부문 특성상 일각에서는 조만간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별·직종별·사업체 규모별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때 인력부족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1년 전인 2021년 상반기 2.4%에 비해 1.2%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가 일반적인 숙박·음식점업이 6.5%로 가장 높은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운수·창고업(5.5%), 정보통신업(4.9%), 제조업 (4.5%) 등이 뒤따른다.

전방위적인 인력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일차적인 원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진입에 비해 퇴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노동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급격하게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조만간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만 55~59세의 경우 423만명 규모이지만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만 20~24세는 338만명으로 향후 5년간 약 80만명의 인력 감소가 예상된다. 만 50~54세의 경우 433만명인 데 비해 만 15~19세의 경우 251만명으로 차이는 182만명으로 확대된다. 향후 10년간 최소한 26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만 15~65세의 생산가능인구 내에서의 변동에서도 만 15~24세 비중은 2020년 11.4%에서 2025년 9.4%로 감소한다.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업종별 상황도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 첨단산업 등 직능수준이 높은 부문의 경우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대로 직능 수준이 낮은 부문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산업도시의 정주 여건 격차 확대로 인해 지방근무 기피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 사회인식·대책 과거에 머물러절대적인 인력 부족 상황이 점차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아직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해당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IT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반도체 분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발표하는 식이다.

대학에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이런 방식은 특정 산업 분야의 성장에 따른 일시적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사회 전반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을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직면하는 상시적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적응을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패한 저출산 극복에만 매달리고 있다.

사회적 인식 역시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인식에 매몰돼 배달업 등 특정 직업의 고임금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대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낮다.

● 다분야 적응력 갖춘 인력 양성해야인력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양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비자 및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일시적 체류가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의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경력 관리·숙련도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과 체제 정비 역시 요구된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 향후 우리와 함께 미래를 살아갈 존재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의 경우 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센서 및 로봇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과 더불어 스마트팩토리 전환 등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교육 및 인력 양성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좀더 효율적인 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사람은 귀하고 비싸다’는 인식일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