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전력요금상승 대처와 교훈
전력가격 인상요인 반영하고
추가 상승 억제대책 다각 모색
영국은 가계에 직접 비용 지원
재정압박 증세 등이 부담으로
프랑스, 세금 인하로 상승 막아
원전 등 저렴 발전으로 안정화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1년 연간 영업적자 5조 8601억원보다 더 많은 적자를 단 3개월 만에 기록했다.
2022년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은 5월 12일까지 15조 6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발행금리가 1.52%(3년 만기)에서 3.5%로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적자는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단가가 ◇당 180.5원으로 1년 전 86.5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기 판매가격은 ◇당 110.4원이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전력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우려한 정부는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다.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다. 프랑스는 2022년 2월 전기요금을 4% 인상했다. 평범해 보이는 인상률 뒤에는 편법이 숨어 있다. 프랑스는 전체 판매 전력 가운데 50.4%를 차지하는 주택용 및 소규모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 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너지규제위원회(CRE)가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요금 인상 또는 인하를 제안하고 에너지경제부 장관이 결정하는 구조다. 요금은 매년 2월 10일 결정되는데 CRE는 당초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46% 인상을 제안했다. 결정 권한을 가진 에너지경제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24.3% 이내로 제한했고 가정용 전력요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h당 22.5유로씩 부과되던 전기소비세를 1유로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통해 실질 상승률을 4% 수준으로 억제했다. 인상요인 가운데 절반가량을 반영하고, 세금 인하를 통해 일단 대폭적인 상승을 막았지만 연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 결정
독일에서는 2022년 4월 ◇당 평균 전기요금이 37.14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31.89센트와 비교할 때 16.4% 상승한 것이다. 전력 도매시장의 경우 4월 기준으로 ㎿h당 166유로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07% 상승했다.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도매전력가격, 송배전비용, 부과금과 부담금 및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전기요금은 ◇당 29.42센트였고, 이 가운데 전력생산비용에 해당하는 도매비용은 6.18센트였는데 올해는 전력 도매요금이 16.6센트로 대폭 상승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을 주도했다. 가스 등 연료가격 인상과 더불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전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증가하고 이에 필요한 배출권 구매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부담금(EEG)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당 3.72센트의 인하요인이 발생하지만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추세를 억누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가구가 부담하는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 영국은 2019년부터 가스전력시장청(Ofgem)을 통해 전기 및 가스의 표준요금제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조정한다. 2019년 연간 1137파운드(약 178만원)로 시작한 상한선은 천연가스 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021년 10월 1277파운드(약 200만원), 2022년 4월 1971파운드(약 308만원)로 상승했으며 다시 올 10월에는 2800파운드(약 438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한선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가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2021년 이후 30여개의 에너지 공급업체가 파산한 상태다.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력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저렴한 발전 비중을 높여 전력요금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안정적인 전력요금을 유지해 왔으나 운영 중인 56개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절반이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원전 12곳은 부식 등으로 인해 폐쇄됐다.
이에 따라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2015년 이전까지는 400TWh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300TWh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전력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6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전이 전력요금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 건설되는 차세대 유럽가압형원자로(ERP)의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절감돼야 하지만 현재 지속적인 비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은 가계에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50억 파운드(약 23조 5000억원)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90억 파운드(약 14조 800억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했으나 정작 실업자 및 빈곤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빈곤층 800만 가구마다 650파운드(약 102만원)를 지원하고 10월부터 에너지 요금에서 400파운드(약 63만원) 할인하기로 했다. 연초의 환급과 기타 지원액 등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상승한 에너지 상한선만큼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본 석유 및 가스업체에 50억 파운드의 ‘횡재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결국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타 부문 지출 감소 또는 증세로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요인은 원가에 반영돼야 하지만 우리는 머뭇거리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공기업이 원가상승요인을 부담하면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은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면 더 활용하기 어렵다. 연료가격을 비롯한 요금 인상 요인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송전망 이용요금을 비롯한 송배전 부문의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예상되는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송전선로 건설 재원까지 요금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요금 인상을 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수요 감소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 역시 요구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2-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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