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질서 재편

적대세력에 공급망 의존 위기감
기술통제·보호로 중국도약 견제

반도체-과학법·인플레 감축법 등
국가가 첨단산업 직접 육성 나서

개입 죄악시 세계화 관점 달라져
우리도 과거 인식 버리고 변해야

최근 미국 의회는 잇달아 신산업 지원과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경우 향후 5년에 걸쳐 반도체 분야에 52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특히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해서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4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동시에 미국 내 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미국은 이로 인해 강(强)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위축을 경험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로 이어졌다. 2022년 다시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에는 반대로 특정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직접 지원이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차원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다시 자국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제조업이 국가 안보 핵심 인식

미국의 변화는 중국의 경제적 도약과 발전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한 2015년을 전후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7년 백악관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PCAST)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장기적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추진하고 있던 ‘반도체 굴기’ 전략에 따른 위협을 경고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국내 제조업의 존재가 혁신과 안보에 결정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우선 핵심영역에서의 기술통제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수출통제조치(ECA), 외국인투자위험조사법(FRIRMA), 해외직접생산규정(FDRR) 개정 등을 통해 기술유출 시도를 통제·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였다. 실제 2018년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와 인수 및 합병에 대해 산업안보국(BIS)의 직접적인 통제 및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이전과 같은 기술 확보 및 이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트럼프와의 차별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과의 경쟁, 기술보호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다. 취임 직후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공급망 및 미국 내 생산역량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행정명령 14017호인 ‘미국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은 핵심 6개 분야의 공급망에 대해 1년 동안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미국이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이차전지, 핵심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 등 4개 영역에 대해서는 100일 기한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100일간의 검토 결과 4대 영역의 미국 내 제조업 역량은 현저히 낙후된 상태였으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투자와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일 보고서는 영역별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바이든, 트럼프의 중국정책 대거 계승

배터리 분야의 경우 교통 및 발전부문에서의 배터리 수요를 촉발하여 고용량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배터리와 관련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미국 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세제 혜택 이외에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은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직접 개입을 죄악시하던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10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제조업과 공급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 주었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더이상 핵심 공급망을 의존할 수 없으며,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은 첨단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력 강화 및 격차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자국 내 첨단 제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적극적 산업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4월 20일 발표된 ‘현대 미국 산업전략’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공공투자 확대와 국가차원에서 핵심 경제이익 및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전략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육성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맥을 같이하고 있다. IRA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첨단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자국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다시 형성시킴으로써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IRA는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과 투자 및 지원을 연계시키고 있다.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통상 핵심 ‘차별금지원칙’ 무시

이는 국제통상의 핵심기준인 차별금지원칙과는 완전히 상충하지만 미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생산을 기본적으로 미국 또는 새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로 한정하였다. 여기에 포함되는 코발트, 니켈 등 광물자원의 경우 북미대륙에서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호주, 칠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즉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및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세계화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가격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공급망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고 변화시킬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더이상 자유무역의 원칙인 국가간섭 및 개입 최소화 원칙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제조업에 대해서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바이오의약품 등은 미국의 여러 법률에서 지정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취약해지면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여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 냈다. 저평가된 환율과 수입장벽으로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에 대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한 엔고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을 통해 변화시킨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1980년대 이러한 변화의 틈을 공략하여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도모할 수 있었다. 2022년 미국의 변화 역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면서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지난 30년 미국 주도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던 우리로서는 다시 근본적인 변화와 적응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과거의 방식과 인식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유연하고 과감한 도전과 대응이 필요하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