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와 지정학

이차전지에 필요한 광물 보유국
제조업 등 경제발전 수단으로 활용
리튬·희토류 등 생산 캐나다·호주
접근 조건 걸어 공급 주도권 잡아

구매·비축 등으로 대처 못 해 위기
기업의 일상적 활동까지 제한 받아
상대국 요구 맞춰 협력 할 수밖에
새로운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를

지난 100년은 석유의 시대였다. 석유는 석탄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의 질서를 바꿔 놓았다. 석탄보다 더 높은 열량과 더불어 액체라는 특성상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석유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편중된 탓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정학에서 석유는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실제로 1973년부터 2012년 사이 전 세계 국가 간 분쟁의 25~50%는 일정 부분 석유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석유로 대표되는 에너지 자원은 긴장과 분쟁을 가져오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평화와 긴장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간주되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에 대한 의존과 더불어 전기 저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기의 대규모 저장은 오랫동안 양수 발전 같은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했으나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이차전지 기술의 개선으로 이를 활용한 대규모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불러오면서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의 조합은 완벽해 보이지만 이차전지의 수요 확대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자원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석유나 석탄보다 더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이들 광물자원은 많은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광물자원은 생산지에서 채굴된 뒤 단순한 원료 형태로 수출돼 다른 국가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부가가치를 높여 왔다. 하지만 최근 이차전지에 필요한 광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들 자원을 제조업 육성 등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정학의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변화하는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200여개의 광산에서 60종의 광물자원을 생산하는 캐나다는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서방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캐나다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이차전지 부품의 비율을 충족시킬 경우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캐나다는 이를 활용해 자국의 이차전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핵심 광물 전략 수립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경제안보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위협받고 있으며 동맹국을 위한 고도의 전략성을 내재한 31종의 광물을 핵심 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궁극적으로 광업에 기반한 이차전지 생산 및 소재 가공 그리고 전기차 조립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이차전지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간 482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다른 광물 부국인 호주도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는 2019년 처음으로 핵심 광물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개정안을 발표했다. 호주는 광물 생산 및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이차전지 광물의 가공과 관련한 다운스트림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핵심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물자원에 기반한 제조업과 연관된 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광물자원 가운데 코발트, 바나듐, 알루미나, 희토류(탄산염), 수산화리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광물에 대한 국가윤리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이 환경과 인권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하는 광물자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호주의 광물이 상대적 우위에 있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호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얼마 전 결성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주요 광물자원 공급 및 소비 국가들이 결성한 MSP에서 호주는 광물자원 생산 및 가공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 국가인 인도네시아 역시 니켈 채굴 및 가공, 양극재, 배터리 셀과 팩, 전기자동차 생산에 이르는 종합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300만대의 전기오토바이와 22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니켈과 관련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단순 원광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차전지에 필요한 니켈 자원을 이용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유럽 역시 2017년부터 유럽배터리연합(EBA250)을 통해 이차전지에 있어서 유럽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산업 육성과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유럽 지역 내 리튬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생산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세르비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리튬 생산을 위한 10여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니켈과 코발트를 자국 내 광산에서 생산하기 위한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차전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중국과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잡게 됐지만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 격화와 갈등 확대는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이다. 저렴한 원료를 대량으로 도입한 뒤 가장 효율적인 대규모 생산설비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세계에 판매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성장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차전지 생산 및 원료 물질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 같은 성장 전략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차전지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했거나 이차전지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시장을 보유한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를 활용한 자국 내 제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특정 광물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구매·비축해 공급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물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제고보다는 각국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적절한 수준의 투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반대로 이러한 추세는 국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축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연결되면서 좋은 일자리 감소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질서와 규칙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이상 외교나 안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과 직결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형성될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규칙과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