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보유세 높여야 집값 잡는다, 부동산 돈벌이는 꿈도 못 꾸도록”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보유세 높여야 집값 잡는다, 부동산 돈벌이는 꿈도 못 꾸도록”

    박건승 위원이 만났습니다 -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한국 경제 상황이 몹시 어수선하다. 말 그대로 ‘어지럽게 얽힌 삼 가닥’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후유증 최소화, 서울 강남 집값 잡기 등 난제만 두께를 더하고 있다. 대외 경제 여건은 최악이다. 지난 14일 경제계 원로인 박승(82) 전 한국은행 총재를 찾았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박 전 총재 자택 인근의 한 호텔에서 두 시간가량 직설적 토크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방향이 맞는 건가. -당위적이고 불가피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성장률 5% 안팎의 활력이 넘치는 고성장 국가였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이 박정희 정권 시절의 수출 주도형 대기업 ‘낙수 효과 정책’을 이어 온 것이 패착이다. 경제성장은 수출이 주도하고, 수출은 대기업이 하고, 정부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성장 방식이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성장 방식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더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에 등장하면서 한국 수출이 경제성장을 끌어갈 주도력을 상실했다. 수출 증가율은 2014년에 -8%, 2015년 -6%, 2017년엔 13%였다. 3년치만 보면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동네 주민들이  ‘빽’이죠…‘점조직 문학운동 ’ 펼치는 동네책방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동네 주민들이 ‘빽’이죠…‘점조직 문학운동 ’ 펼치는 동네책방

    동네책방 전성시대다. 올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개꼴로 문을 연다는 추산이다. 전국 곳곳의 동네책방을 돌아보는 테마 여행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책방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까지 크게 늘었다. 이쯤 되니 떠오르는 글귀가 있다. “책방이 없는 동네는 동네라고 할 수도 없지!”(개브리엘 제빈 ‘섬에 있는 서점’) 치킨집 옆에, 세탁소 옆에 어느 날 문득 들어선 우리 동네 혹은 당신 동네의 책방. 덩치 큰 서점도 나가떨어지는 판에 구멍가게 동네책방이 용빼는 재주 있을까. 그곳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좀더 솔직하게. 골목으로 들어간 책방은 돈이 될까. #책방이 망할까 걱정인 동네 사람들 도로 너머 호수공원이 보이는 경기 일산의 시 전문 서점 ‘책방 이듬’. 김이듬 시인이 운영하는 열두 평쯤의 작은 공간은 동네 사랑방이 됐다. 문을 연 지 넉 달여 만이다. 한적한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어쩌자고 책방이 생겼나. 동네 사람들 눈에는 생뚱맞았다. 얼마간의 탐색기가 지나 쭈뼛쭈뼛하던 이웃들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시집이 정말 많네요.” “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머쓱한 질문을 꺼내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둘 단골손님이 됐다. 동네책방이라면 익숙한 풍경이다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창업 ‘핫 아이템’ 주목…동네책방 돈이 될까?

    동네책방이 ‘로망’이라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퇴직한 중년층이나 청년들에게 창업 ‘핫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계간 ‘동네서점’의 집계로는 지난 1월 현재 전국의 동네책방(기업형 체인서점 제외)은 257개다. 일찍 자리잡은 동네책방 주인들은 전국 도처에서 걸려 오는 문의전화를 요즘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돈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일단 접으라”는 것이 이들의 귀띔이다. ●운영 어려워 음료ㆍ간식 따로 팔아 넉 달째 책방을 운영 중인 김이듬 시인은 “임대료 내는 날이 무서워서 원형 탈모가 생겼다”며 농반진반 털어놓는다. 책만 팔아서는 운영이 어려워 동네책방들은 어딜 가나 음료나 간식 메뉴를 따로 판매한다. 책을 고르는 안목이 없다면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곤란한 사업이기도 하다. 저마다의 테마가 생명인 동네책방은 주인장의 독서 취향과 안목이 전제돼야 경쟁력이 있다. ●책 마진 턱없이 낮고 반품도 안 돼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뭐니 해도 책의 유통 문제다. 불투명한 출판 유통 구조 탓에 작은 서점들의 책 마진은 턱없이 낮다. 독점적인 도서 유통 구조로는 한 권에 30%가 보통인 마진조차 동네책방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안 팔리는 책을 반품할 수 없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동포 성공이 조국의 성공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들의 성공이 조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의 재외동포 ‘역할론’은 ‘문명충돌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디아스포라 정치’와 일맥상통한다. 디아스포라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로, 모국을 떠나 민족적·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는 해외 거주 동포들을 뜻한다. 헌팅턴은 저서 ‘미국, 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디아스포라들과 고국 정부 간의 밀접한 관계와 협조는 현대 정치의 핵심적 현상”이라고 했다. 미국의 유대인협의회는 디아스포라 정신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협의회는 “비록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유대인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 이스라엘 혹은 그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워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팅턴은 “각 정부는 디아스포라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디아스포라들은 고국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공헌을 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해외 거주 중국인들이 경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화교 등 자국 출신 모든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740만 동포는 공공외교 자산… 복수국적, 美공무원 진출 걸림돌”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740만 동포는 공공외교 자산… 복수국적, 美공무원 진출 걸림돌”

    중국은 최근 전 세계 화교를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달부터 현재 1년으로 제한된 화교의 비자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 많은 화교들을 본국의 경제 성장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다. 세계 각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 동포들을 자국 경제 발전의 동력이자 정치·외교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해외 동포들과 본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분쟁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것은 중동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숙원 사업을 이룬 것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분단국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은 어떤가. 지난달 23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얘기를 나눴다. -해외 동포의 규모는. “중국 255만명, 미국 250만명, 일본 80만명 등 모두 740만명이나 된다. 우리 인구(5200만명)의 13%가 해외에 거주한다. 내국인과 동포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재외동포재단이다.” -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발사 성공 땐 세계 11번째 국가… 결과 못지않게 축적 기술도 중요”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발사 성공 땐 세계 11번째 국가… 결과 못지않게 축적 기술도 중요”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을 만났다.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 수준을 자체 평가해 달라. “정확히 말하면 아직 발사 기술이 없다. 한번도 발사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오는 10월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 2020년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발사에 매우 가까워졌다고는 말할 수 있다. 시험발사체는 최고 고도 190㎞로 400㎞ 정도 비행하게 될 것이다. 2년 뒤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는 1.5t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의 저궤도에 투입시키는 3단형 발사체다. 시험발사체에 장착된 75t급 엑체엔진 5기(1단 4기, 2단 1기)와 7t급 엔진 1기(3단)가 들어간다. 한국형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11번째로 우주로 국산 발사체를 이용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된다.”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나. “너무 결과만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다. 실패하면 비난이 쏟아지고 성공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호한다. 우리가 2단 엔진만 개발한 나로호 발사 때도 3차례에 걸친 발사 끝에 성공했다. 1차, 2차에 실패하자 갑자기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10월 국산기술 우주 발사체 쏘아 올려… 성큼 다가온 우주강국의 꿈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10월 국산기술 우주 발사체 쏘아 올려… 성큼 다가온 우주강국의 꿈

    오는 10월 우리는 드디어 우리 손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로켓)를 시험 발사한다. 2013년 1월 30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과학위성을 실은 나로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지 5년여 만이다. 그러나 나로호는 러시아 발사체에 실렸고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는 외국산 발사체나 외국 기술진의 도움 없이 우리 자체의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이다. 이처럼 2018년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시험 발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시험발사체엔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한 75t급 액체엔진 1기가 장착된다. 현재 마지막 인증시험을 앞두고 있다.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 2020년에는 명실공히 순 국산인 한국형 발사체(KSLV-2)로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 1단에는 4기가 묶여서, 2단엔 1기가 장착된다. 3단엔 별도로 개발 중인 7t급 액체엔진이 들어간다. 한국형 발사체엔 무게 1.5t의 실용위성이 탑재된다. 나로호에 실은 위성(100㎏)의 15배다. 발사가 성공하면 앞으로 첩보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진짜’ 위협하는 가짜뉴스… “법으로 막겠다” 선전포고 통할까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진짜’ 위협하는 가짜뉴스… “법으로 막겠다” 선전포고 통할까

    “2017년 최악의 가짜뉴스상 수상자는 뉴욕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저녁 자신이 선정한 ‘2017년 가짜뉴스상’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뉴욕타임스와 ABC뉴스, CNN, 타임,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등 전통을 자랑하는 주류 언론 6곳이 포함됐다. 증시 등 미국 시장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폴 크루그먼의 칼럼을 실은 뉴욕타임스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와의 공모를 다룬 모든 기사를 11위에 선정했다. 일본 방문 때 물고기 밥을 상자째 던져 준 장면을 보도한 CNN도 포함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상’을 주는 이벤트는 해외토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트럼프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웃어넘기기에는 함의와 파장이 적지 않아 언론들의 고민이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짜뉴스’(fake news)라는 단어를 세계 최고의 유행어로 히트시켰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성 언론 보도를 싸잡아 가짜뉴스로 몰아치며 지지층과 비판층으로 가르고 정치적·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하고 있다. 트럼프식의 가짜뉴스 공격은 뉴스에 대한 정의와 경계를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가짜뉴스 확산패턴 수식화로 노출 정도 최소화”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가짜뉴스 확산패턴 수식화로 노출 정도 최소화”

    가짜뉴스의 폐해가 커지면서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알고리즘(전산논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오혜연 교수팀이 지난해 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함께 가짜뉴스를 자동 근절하는 알고리즘 ‘커브’를 개발했다. 오 교수팀은 가짜뉴스의 확산 유형을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네티즌의 신고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알고리즘이 작동할지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 오 교수는 18일 전화 통화에서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실 확인은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개발한 알고리즘은 트위터나 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의 다양한 확산 패턴을 수식화한 뒤 가짜뉴스의 확산을 가능한 한 빨리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축적된 한국어 데이터가 없어 영문판 트위터와 중국의 웨이보 데이터를 활용했다”면서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해 한국 SNS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논문의 1저자인 김주연(카이스트 박사과정) 연구원도 “가짜뉴스를 제대로 찾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였다”며 “이번에 이를 극복하고 대중이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했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민의에 쏠린 文정부 여민정치, 책임 중시하는 위민정치로”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민의에 쏠린 文정부 여민정치, 책임 중시하는 위민정치로”

    “청년에게 일자리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잘 가꿔 나가도록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게 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누군가 한 말이 아니다. 정책이념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브레인 박재완이 2010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하며 한 말이다.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국리민복이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지난 9년여 보수 정권이 걸어온 오른쪽 루트를 버리고 왼쪽 루트를 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낸 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현 정권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다르겠으나 국정이 나아갈 길은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될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그가 국정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균관대를 찾았다. -탄핵 이후의 정국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촛불 정국은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창의와 다양성을 창달하는 실체적 민주주의로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집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애국 내세운 출산 장려는 위협일 뿐… 가족의 틀부터 깨야”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애국 내세운 출산 장려는 위협일 뿐… 가족의 틀부터 깨야”

    10년간 126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곧 ‘인구절벽’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위원을 기존 17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려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처음으로 20대 위원이 위촉된 것이다. 1990년생으로 올해 스물여덟 살인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가 주인공이다.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출범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주목받았다. 최연소 위원이 된 사연과 포부가 궁금했다. 요즘의 20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싶었다. 조 대표는 온라인 영상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를 창업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4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으로 뽑혔다. 그가 대한민국 20대 청춘을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20대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은 될 수 있으리라.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발족한 게 2005년 9월이다. 그런데 지금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北에 올림픽 특사 파견을… 틸러슨 ‘무조건 대화’ 힘 실어야”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北에 올림픽 특사 파견을… 틸러슨 ‘무조건 대화’ 힘 실어야”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평양에 올림픽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기간 중 쌍중단(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에 대해서는 한·미가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했다가 사흘 뒤 발언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없다는 미 외교 수장의 현실인식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견제 속에 어떻게 좌절하는지를 관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세종연구소에서 이 전 장관을 인터뷰했으며, 18일 추가로 전화 취재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틸러슨의 대북 대화 제의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틸러슨은 미국 외교정책의 수장이자, 북핵 문제의 책임자이다. 틸러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외교 수장이 북핵 해법으로 제재와 압박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만나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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