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위원이 만났습니다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평양에 올림픽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기간 중 쌍중단(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에 대해서는 한·미가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했다가 사흘 뒤 발언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없다는 미 외교 수장의 현실인식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견제 속에 어떻게 좌절하는지를 관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세종연구소에서 이 전 장관을 인터뷰했으며, 18일 추가로 전화 취재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틸러슨의 대북 대화 제의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틸러슨은 미국 외교정책의 수장이자, 북핵 문제의 책임자이다. 틸러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외교 수장이 북핵 해법으로 제재와 압박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만나자는 것은 그 얘기다.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보다는 틸러슨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현실에 다가가 있다고 본다. 다만 틸러슨이 말을 바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 행정부의 대북 혼선은 왜 일어나는가.

-미국이란 하나의 몸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다. 외교정책은 미 국무부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의중이 있으니 백악관이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지만 원래는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 북핵이 어렵고 중요하다면서도 국무부의 한반도와 북핵 책임자인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조차 안 돼 있다. 이런 현실은 미국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조직된 회의, 미합중국의 담론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책임자와 대통령실의 말이 다르고 두 개의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이다.

→틸러슨의 12일 발언에 우리 정부 입장이 어정쩡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해 온 대화와 협상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돼 있는데, 미국 책임자가 얘기했다. 우리 정부도 제재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트럼프 눈치 볼 것 없이 상황 전환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반색하고 달려들었어야 한다. ‘어 맞다, 바로 이거야, 가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못될 게 뭐가 있나. 우리의 최고 동맹이자 우방국 국무장관이 한 말인데. 틸러슨의 말이 어떻게 트럼프에 의해 좌절되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북핵 행위 당사자 중 하나인 우리는 ‘북한은 무조건 나와라’라고 해야 한다. 틸러슨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는 노력이 외교라고 생각한다.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11월 화성15형을 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기계적인 일정표를 갖고 왔다.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래는 북한 언술을 빌리면 정치적 일정표로 간다.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다. 북한이 향후 6개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이완되기 시작한다. 넉넉잡고 1년가량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상황을 유지하고 가면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과 제재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의 제재는 국경부터 이완될 것이다. 대화와 협상 얘기가 한국에서도 나올 것이다. 김정은의 목표는 자신이 통치하는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 안정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제재를 감수할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경험을 봐서라도 비핵화 조건으로 북·미 수교와 불가침 협정을 원할 것이다.

→최후의 묘약처럼 거론되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가능한가.

-회의적이다. 세계 질서 형성의 중요한 축인 미·중 갈등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은 둔탁할 만큼 눈에 띈다.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얘기한다. 미국이 세계를 무대로 다차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일 갈등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이 누구 좋으라고 원유를 끊겠는가. 행여 끊더라도 북한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 모를까. 하지만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미국 협조 노선에 보조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에게 북핵 해결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전격적으로 평양에 갈까.

-미국인의 북한 불신은 상상 이상이다. 회의론이 너무 팽배하고 협상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린다. 트럼프가 만일 평양에 가서 역사적인 합의를 하고 돌아오더라도 미국인들은 ‘북한이 약속 지키지도 않고 깰 건데, 트럼프가 속고 왔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밑지는 장사를 트럼프가 할 리 없다. 전격적으로 나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대타협을 할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평양 방문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모를까 그냥 가기는 힘들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정부의 할 일은.

-명분과 현실면에서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은 못할 것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3수를 한 우리다. 한·미가 먼저 군사훈련 안 한다고 선언하고 외교적으로 포장하면 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을 북한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올림픽 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 세계의 어느 지도자도 김정은을 만난 적이 없다. 김정일은 남북, 북·일 정상회담 등에서 정책의 대전환을 결심했다.

→내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해도 좋은가.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활용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주목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독자성 여부이다. 만일 트럼프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하고 있으면 김정은은 트럼프 얼굴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미국과 불편하더라도 각을 세우거나, 할 말을 해서 남한의 독자적인 공간이 확보되면 김정은의 생각이 달라질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 북한, 중국이 받을 수 있는 북핵 해법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marry04@seoul.co.kr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은

1958년생.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 재직 때인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를 발사해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는 불운도 겹쳤다. 2003년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으로 첫 인연을 맺었다. 올해 초 안식년을 얻어 베이징대학 초빙교수를 하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조력했다. 지난 11월에는 문 대통령 멘토그룹의 일원으로 초청받아 청와대에서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대북 압박 공조에 비판적이다. 저서로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2017),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시대 통일외교안보비망록’(20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