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집·좋은 차 욕심 버린 지 오래 연금·저축 등 노후 큰 걱정 안해 저는 5급 25호봉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1991년 9급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봉은 36만원이었지요. 부모님은 무조건 공무원시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니 그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 출신 공무원의 서울살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결혼까지 해서 애가 생기니 가계는 더욱 쪼들렸고,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이 광명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돌고 돌아 서울로 입성하는 데 꼬박 17년이 걸렸습니다. 애들 학교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에 취직한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아내도 어떤 땐 은행에 입사한 친구 남편과 비교하곤 해서 부부싸움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27년째가 됐습니다. 승진도 하고 애들도 커서 지금 아들 둘이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돈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내 집 갖고 살고 있고 살림살이도 그런대로 견딜 만합니다. 세전으로 월 618만 6900원을 받습니다. 기본공제 152만 1000원 떼고 복리후생비 48

병원비 부담에 아플까봐 겁나 하위직 처우 좀더 개선됐으면 저는 서울의 한 자치구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 한지만(30·가명)입니다. 2015년에 임용돼 현재 4호봉입니다. 지난달 급여는 모두 208만 3580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128만 5580원, 여비 10만 7000원, 급량비 13만 6000원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25만원, 복리후생비(직급보조, 대민활동비, 정액급)는 3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무려 216만 7540원이었습니다. 우선 큰돈은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등 50만원이 나갔습니다. 저축과 청약통장에 모두 60만원을 씁니다. 보험은 10만원, 경조사비는 이달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이 들었습니다. 통신비는 대략 5만원쯤 되고요. 아 카드값이 빠졌네요. 77만 2540원입니다. 부분 생활비입니다.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25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좀더 저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사소한 감기 정도야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큰 병이 날까 두렵습니다. 경조사비는 그에 못지않은 부담이고요. 아플까 봐 겁이 납니다. 성과급을 포함하면 연

공시족(공무원과 공공기관 시험 준비생)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공무원시험 준비생만 가려낸다면 25만 7000명에 달한다. 대졸 고졸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은 서울 신림동과 노량진 등지에서 밤잠을 안 자고 씨름을 하지만 정작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98%는 고배의 쓴잔을 들이켜며 다시 책상에 웅크리고 앉지만, 내년을 기약하기도 쉽지 않다. 왜 그렇게 공시에 매달리는 것일까.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였다. 젊은이들이 공시에 매달리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내 임용된 국가공무원 1065명(5급 163명, 7급 370명, 9급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격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걸렸고 3년 이상 걸린 사람도 17.5%나 됐다. 12년 만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월평균 지출은 62만원(지방 출신은 100만원)에 달했다. 서울 출신을 기준으로 해도 연간 19조원이 넘는 돈이 공시 준비에 들어

가히 내부고발의 시대다. 미투운동은 그중 하나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이 드러난 것도 그 덕분이다. 조직 내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내부고발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 그러나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내부고발자는 엄청난 희생과 혹독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의인’(義人)이 더 나오게 하려면 사회가 먼저 그들을 지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지문(50)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를 만났다. 1992년 군 부재자투표 내부고발로 모든 군인들이 압력을 받지 않고 병영 밖에서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든 인물이다. →재벌가의 갑질 행위나 미투운동을 어떻게 보나.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폭력행위다. 그런데도 대개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치부하려 든다. →갑질에 대한 고발이 쉽지 않은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내부고발을 종용하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다. 산재 피해자에게도 국가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데, 내부고발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들어 내부고발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발자

황수정 논설위원이 진단했습니다-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낀 학년’ 고1 교실의 혼돈 수시 경쟁 대‘수시’ 학생부 관리가 관건인데 비중 큰 자율동아리 지도·운영 특목·일반고 출발부터 80%를 웃도는 대입 수시 전형에 내신과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가 부실한 학생들은 설 땅이 없어졌다. 정시를 뚫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겨 놓았다. 8월 개선안 확정 발표를 앞두고 세간에서는 중3이 직격탄을 맞았다지만, 혼돈은 고1 교실이 더하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중3에게는 정시의 문이 다소라도 넓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학생부의 복잡한 기재 항목이 대폭 손질될 여지가 있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도입해 말썽 많 은 학생부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중3들부터 적용된다. ‘낀 학년’ 고1은 그래서 신학기부터 앞이 캄캄하다.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소논문, 교내상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아야 ‘80% 수시 시대’에 낙오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엄마들은 고1 아들딸들을 “저주받은 말띠”라 탄식한다. 현실을 모른 채 학종(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밀어붙인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을 성토하다

-“학생, 학부모 숨 좀 쉬게 하라. 내신, 동아리, 독서, 봉사활동, 과목별 세특, 각종 교내대회…. 이 엄청난 것들을 다 챙겨도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 깜깜이다.” -“수시 비율 80%에 포기할 수도 없고. 1학년 때 내신 망친 아이는 3년 내내 설 땅이 없다.” -“내신 낮은 아이도 희망 갖고 살 수 있게 수시와 정시를 반반씩이라도 맞추라.” -“정시 확대하라. 학생부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겠다는 마당에 무엇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겠나.” -“학생부 한 줄 더 기록되려고 아이들이 선생님 눈치 살피고 요령만 부리게 하는 게 학종이다.” -“자율동아리 조직 시점을 1학기 내내 가능하게라도 해 달라. 신학기 며칠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행정편의주의다.” -“학종으로는 학생 혼자 준비해서 명문대 절대 못 간다. 재수생, 검정고시생의 패자부활전은 원천봉쇄된다.” -“수능 최저기준 없애면 명문 자사고 학생들은 전교 꼴찌도 상위권 대학에 깜깜이 입학한다.”

횡단보도에 ‘안심 대기선’ 설치 기상과학원과 인공강우 시험도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지자체들은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대응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서울 은평구와 종로구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에 방진막·방진덮개 등을 설치하고 매일 새벽 물청소 차량으로 도로 청소를 한다. 서울 중구, 강남구 등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나 공원 등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초록·노랑·빨강 등 다섯 가지 색깔로 표시해 한 눈에 오염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관악구는 봉천역 앞 횡단보도 등 자동차 매연이 가득한 차도 22곳에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을 설치했다. 차도에서 1.5m 떨어진 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차도에 비해 8%, 3m 뒤편은 16% 정도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급적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서초구는 미세먼지와 소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공사장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사장 현장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를 모니터링하다가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내는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기동반을 현장에 출동시켜 물청소 등으로 비산먼지를 줄인다. 경기도는 미세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 잡는 의원’으로 불린다. 발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만 11개다. 송 의원과 12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예보·측정 결과와 국민 체감 정도가 다르다. -우리 동네 예보라고 하지만 측정소가 수십㎞ 떨어진 경우도 있고, 측정 위치도 너무 높고 공기가 좋은 곳에 있다. 그러니 정부 발표가 체감과 다를 수 있다. →지자체, 학교, 시민들이 주변 오염도를 알기 위해 간이측정기를 사용한다. -정부가 측정소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도 한계는 있다. 중요한 것은 간이측정기가 최소한의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느냐다. 환경부 평가 결과 기본 성능에 못 미치는 간이측정기도 많았다. 몇백만원씩 해도 정확도가 50%도 안 되는 측정기도 있다. 정확도와 용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인증해 주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을 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간이측정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간이측정기가 국가 측정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정확도가 80% 이상인 간이측정기를 적극 활용한다면 촘촘하지 못한 국가 측정망의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간이 측정치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미세먼지로 예정됐던 야구 경기가 취소될 정도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으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측정기 정책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국가 측정망을 보완하기 위해 실생활 현장의 오염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간이측정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오는 날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는 ‘미세먼지’라고 쓰인 주황색 삼각형 깃발이 내걸린다. 이 깃발이 걸리면 야외 체육 수업은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다. 이 학교는 국가 측정기의 예보도 참조하지만 독자적으로 간이측정기를 2016년부터 사용해 그 결과를 학생들의 활동 지침으로 삼고 있다. 농도 ‘0∼15㎍/㎥’(좋음), ‘16∼35㎍/㎥’(보통), ‘36∼75㎍/㎥’(나쁨), ‘76㎍/㎥ 이상’(매우 나쁨)을 기준으로 삼는다. 김진 보건 교사는 매일 오전 8시 30분쯤 이 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 전 직원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서초구의 시범사업으로 서초구 내 학교로는 처음 간이측정기 도입을 주도했던 윤봉원 전 원명초교 교장은 “국가 측정기

임창용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박준영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변호사 법은 과연 얼마나 공평한 것일까. 얼마 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면서 든 의구심이다. 15세 소년이 18년 전 택시 기사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10년간 복역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힌 사건이다. 소년이 누명을 쓰기까지 경찰의 불법감금과 극심한 폭행이 있었지만, 검사와 판사는 이를 외면했다. 경찰이 내민 소년의 허위자백만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을 합작했을 뿐이다. 지난해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은 법(엄밀히 말하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겐 약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극 중 변호사로 나오는 이준영은 실제 이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44) 변호사와 이름이 같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말고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 슈퍼 살인사건 등 많은 재심을 이끌어 낸 재심 전문 변호사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들이 대부분 오래된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예전의 물고문이나 폭행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를 함부로 쓰고, 자백했다는

‘합계출산율 1.05명’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애초 이달 말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자 계획을 급히 수정해 5월로 미뤘다. 발표만 미룬 게 아니라 내용도 전면 재수정해 ‘획기적’인 대책을 담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가정 양립 지원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며 큰 그림을 다시 그리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4년. 우리에게 주어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합계출산율뿐 아니라 혼인율도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사교육비는 치솟고 집값도 불안하다. 청년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을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대책을 들어 봤다.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고 사무처까지 뒀다. 지난해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위촉된 제6기 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 이달 말에 핵심 과제 위주로 대책

군대 대신 감옥을 택했다. 그러나 정작 감옥에서 나온 뒤론 전국의 군부대를 밥 먹듯 찾아다녔다. ‘군대는 원래 이런 거야’라며 남들이 병영 안에서 갖은 불의를 감내하며 국방부 시계만 바라보고 있을 때, ‘군대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외치며 밖에서 군과, 불의와 싸웠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이끌고 있는 임태훈(42)씨 얘기다. 만두 먹다 죽었다던 윤모 일병이 실은 선임들의 가혹행위와 집단구타로 숨졌고, 이를 부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숨긴 사실(2014년 윤 일병 사건), 나라를 지키러 군에 간 청춘들이 대장 공관에서 호출용 전자팔찌를 찬 채 사모님 속옷을 빨았던 사실(2016년 박찬주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등 많은 병영 내 인권유린이 그의 이런 발품으로 민낯을 드러냈다. 군을 거부한 그가 기자들 앞에 서면 군은 경련을 일으켰고, 별들이 옷을 벗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조금씩, 뚜렷이 변했다. 전진했고, 나아졌다. 2005년 GP 총기 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 작업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이를 ‘혁신’(5개 중점 23개 과제)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단연 윤 일병의 억울한 죽음과 임 소장의 폭로였다. 상근직원이라야 경력 2년이 가장 오래인 4명이 고작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앞으로 7~8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책 못지않게 개인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다. 한국 1세대 철학자이자 명수필가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올해 백수(白壽·99세)를 맞았다. 100세가 코앞인 요즘도 일주일에 두어 번 강연을 하고, 신문사 두 곳에 칼럼을 연재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팡이도 아직은 필요 없고, 보청기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도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비결이 궁금했다. 최근 출간한 산문집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를 핑계로 인터뷰를 청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신문 읽고, TV뉴스 보다가 집 뒤 야산으로 산책을 갑니다. 한 50분쯤 걸으면서 원고나 강연 내용을 구상해요. 동네 주민들이 내가 걷는 산책로를 ‘철학자의 길’이라고 부른다더군요(웃음). 점심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원고를 씁니다. 저녁에는 강연을 하거나 강연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정의용·서훈 대북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면담에서 거둔 결과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하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행동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향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시작되겠지만 미국이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CVID)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김정은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우리 쪽 지역 개최, 비핵화 의지 천명 등 파격적 결심을 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고립무원의 상태를 타개해 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북한이 타깃이 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제재를 벗어나려고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등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거짓된 평화 공세’와 ‘시간벌기용 대화’가 아닌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단계에 왔다.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김정은으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넘어갔다. 대화를 시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