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은 참여정부 때 신설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엔 인사보좌관이었다가 수석으로 승격됐다. 초대 수석에 호남 출신의 정찬용 당시 광주 YMCA 사무총장이 발탁된 것은 인사에 견제와 균형을 기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인사수석실을 없앴다. 정두언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던 그가 폐지를 건의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통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 인사를 챙기면 장관이 무력화된다는 이유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인사수석을 없애고 인사비서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나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에 휩싸여 자진사퇴하는 ‘사고’가 터지면서 인사비서관은 인사기획관(수석급)으로 격상됐다. 인사수석실은 2014년 6월 예전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안대희·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중도 하차하는 ‘참사’가 벌어지면서다. 인사 사고를 막기 위해 수석 아래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인사수석실은 인사혁신비서관을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예전 형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sdragon@seoul.co.kr

2017년 9월 청와대의 5급 행정관이 군 인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며 국방부 인근 카페로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파장이 크게 일었다. 청와대의 모 비서관은 사전에 내정한 환경부 산하단체 임원 후보자가 공모 절차상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자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질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속한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인사에서 인사수석실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인사수석실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이 독점하던 인사 추천·검증 기능에서 추천 권한을 떼어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신설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요즘 인사수석실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낙마하고,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인사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봤다. 관료 출신으로 차관급까지 올랐던 P씨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낙하산 투입반’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사수석실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일할 적임자

부처 과장·공기관 간부 인사도 靑개입 뜻하지 않게 장관들 허수아비 되는 셈 인사 난맥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넘어 인사수석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들어 봤다. -인사수석실은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자고 만들지 않았나. “장관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기구라고 생각한다. 정부 수립 후 그런 기구가 없었다. 장관은 물론 각 부처 국·과장급과 공공기관 간부들까지 인사수석실이 관여한다. 장관이 잡고 있어야 할 그립(인사권)을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잡고 있다.” -인사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는 실무기구 아닌가.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인정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처 간부나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얼마나 알겠나. 주변에서나, 인사수석실 비서관, 행정관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 MB 정부 때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청와대 참모로 있으면서 행정관들을 심어 놓고 사실상의 인사를 다 했다. 결국 의도치 않게 장관들은 허수아비가 된 셈이다.” -인사수석실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인사권을 장관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인

한국 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돌아왔다. 지난해 7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수출된 650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관세당국에 신고된 것과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이란 사실이 적발돼 그중 일부(1200t)가 지난 2월 초 평택항으로 우선 반송됐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일반인은 잘 몰랐던 국내 불법 폐기물의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1일 전수조사 결과 전국 불법 폐기물 규모가 120만t이며,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폐비닐 수거 거부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데 이어 불법 수출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수열(45)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을 만나 쓰레기 사태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해 물었다. 홍 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 분야를 전공하고,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10여년간 활동하다 2014년부터 1인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 수출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폐비닐 쓰레기 대란과 연결된 사건이다. 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처리시설이나 용량은 부족

이런 삶을 살아온 이가 있다.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이하 임정) 청사 옆에서 도산 안창호(1878~1938) 등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났다. 상하이~항저우~난징~창사~광저우~류저우~치장~충칭으로 이어지는 중국 대륙을 임정과 함께 풍찬노숙하며 횡단했다. 한국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김(金)씨 대신 진(陳)씨로 성을 바꿔 학교를 다녔고, 백범 김구(1876~1949)와 김치에 거친 밥을 겸상했다. 석오 이동녕(1869~1940)과 성재 이시영(1869~1953)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소년이었다. 1930년대 중국 영화 황제 미남배우 김염(1910~1983)이 드나든 집에서 자란 이 소년은 훙커우공원 폭탄의거의 윤봉길(1908~1932)이 “내 아들과 동갑”이라고 사탕 사주며 예뻐했다. 엄마 손잡고 약산 김원봉(1898~1958)의 부인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정(1910~1944)이 폐병으로 세상을 뜨기 전 병문안 다니곤 했다.이 소년은 열아홉 되던 해 광복을 맞았다. 올해로 91세인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의 이야기다. 만주군 장교에서 일제 패망 직후 광복군으로 신분을 바꾼 박정희(1917~1979)와 거의 같은 시기 미군 수송선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각종 정치 현안을 꿰뚫고 있는 정치인이 맡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1963년부터 현재까지 36명의 비서실장이 거쳐 갔지만, 이낙연 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배재정 전 의원처럼 정치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신문 등에서 재직한 언론인 출신이자 역사학자인 정운현(60)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특히 별다른 친분이 없는 이 총리가 “내게 없는 역사에 대한 지식과 기개를 채워 달라. 길동무가 돼 달라”며 비서실장직을 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화제가 됐다. 총리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실세 총리의 실세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정 실장을 3·1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만났다. 역사 전문가인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의미를 잔뜩 풀어놨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국권이 침탈된 지 9년이 지나면서 한반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탄압과 감시 때문이었다”면서 “뜻있는 지사들은 거의 망명길에 올라 이 땅에는 소위 민초만 남은 상태였다. 그런 여건에서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교통·통신 수단도 변변찮던 그 시절 인구의 10%가 만세시

극동 러시아는 ‘얼음 속 보석’으로 불리운다. 수산, 광물, 산림자원이 널렸지만 눈보라 등 혹한의 날씨로 동토의 땅이다. 석유, 천연가스 자원이 널린 북극해의 야말반도에서부터 우리의 슬픈 역사와 망향의 한이 서린 사할린주,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이자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핵심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지방 등 9개 극동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극동관구의 총면적은 640만㎢로 러시아 국토의 36%, 남한의 30배 크기이지만 인구는 630만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4.3%에 불과하다.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이자 물류 인프라도 미흡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2010년대부터 ‘신동방 정책’을 통해 극동 러시아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유리 트루트네프(62) 부총리가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로 개발을 진두지휘한다. 2012년에는 극동 경제문제를 전담할 중앙부처로 극동개발부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몽골, 중국의 동북 3성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신북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인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9개 사업(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통역 실수가 많다. 그걸로 인한 오해로 계약이 파기되는 게 많다. 고급 번역가 확보가 중요하다. 저쪽은 조금만 틀려도 숙청되기 때문에 말로 아닌 문서로 한다. 문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일을 잘 챙겨야 한다. 외교부 장관 생일 때 외교부 전체가 쉰다고 하지 않느냐. 일본의 아베는 푸틴 생일부터 장관 생일까지 챙긴다고 하더라.” 　송영길 의원이 말하는 러시아 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다. 　해외 진출은 장애요인이 많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극동 러시아에서 근무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인 등의 얘기를 들어 봤다. 　산림자원 개발업체인 세원마르스는 지난해 초 러시아가 외국 기업에 벌목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극동 러시아 산림벌목권 획득을 앞두고 있다. 나데진스카야 선도구역에 13만여평의 목재공장 부지도 확정한 상태다. 2년 전부터 러시아 연방법 등을 따지며 극동 러시아 진출을 준비한 한창윤 대표는 지난 12일 트루트네프 부총리 앞에서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신속한 설치 등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제재목의 35% 정도가 칠레나 라트비아에서 오는 반면, 1000조원 가까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는 폭풍전야다. 교육부가 조만간 시행령을 내놓으면 사립대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자는 강사법이 강사 일자리를 공격하는 역설적 현실인 셈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강사법 조항이 포함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이 지난 2011년. 지난해 10월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7년이 걸렸건만 넘어야 할 산은 사실상 지금 첩첩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강사법 시행을 위해 맨 앞줄에서 뛰고 있는 임순광(47)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강사법 시행을 앞둔 사립대들의 꼼수 행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거의 자해공갈 수준이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스스로 학문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 대학들이 수강신청에 들어가면 대란이 일어날 거다. 강사를 해고하고 강의를 마구 줄였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는다. 강의를 사고파는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벌써 들린다. -새 학기에 폐강이 되는데도 아직 정식 통보를 못 받은 강사들도 있다. 경기대 사례는 잔인할 정도다. 외국인 학생 대상의 교양과목

“우리 연구실(학현연구실)이 지향하는 방향은 ‘인간 중심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주류경제학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진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변형윤 교수 대화록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을 앓다’ 중) ●조순·서강학파와 더불어 3대 학파로 꼽혀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정우(경북대 명예교수·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부경대 교수·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경제수석 등은 모두 이른바 역대 ‘개혁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경제학자다. 김 전 수석은 국민의정부, 이 전 실장은 참여정부에서 일했다. 홍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은 일종의 ‘동학’(同學)에 해당한다. 성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학계에 분배의 중요성을 알렸던 학현학파에 몸담았다. 조순학파, 서강학파와 더불어 한국 경제학계의 3대 학파로 손꼽히는 학현학파가 개혁 정부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셈이다. ●변형윤 교수 설립… 진보 학자들 요람으로 학현(學峴)은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안 나오는 건 최저임금만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복지 증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84%(2017년 6월 2일)와 45%(2018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의 최고치와 최저치다. 집권 1년 반 만에 절반 가까이 빠졌다. 이는 상당 부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과 고용 악화, 경기 하락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다. 이에 야당 등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첫 정책실장을 지낸 국내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이정우(68)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서울 남대문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이사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등에서 “정부가 당장의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조급증을 버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경기 하락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정부 정책의 실책도 원인으로 꼽히는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로는 부동산 폭등 등 불평등 심화와 불로소득 팽창에 따라 혁신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제 구조가 미흡하며, 증세 등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부족하다는

지난달 31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 적시 치료를 위한 법안(가칭 ‘임세원법’) 마련 움직임이 분주하다. 예전과 달리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사건 발생 뒤 국회가 발족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두 차례 논의를 가졌고, 의료계와 정부 간 실무협의체인 ‘안전진료TF’도 세 차례나 회의를 갖고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각 당의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16일 기준 1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임세원 교수 사망 이전에 발의된 10개를 포함 총 21개에 달한다.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비상문·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료기관안전기금 확충,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 강화, 진료 안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 기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정신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안이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음주범죄 시 감면 제외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이 발생했을 때 피해 의료인과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해주

지난해 마지막 날 자신이 돌보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성균관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남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 안전 관련 법안이 21개나 발의됐고,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와 별도로 국회가 별도의 특별논의기구까지 만들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그때만 의료 안전의 목소리가 반짝 높아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하던 이전과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임 교수와 유족이 주는 메시지가 워낙 강렬해서인 듯싶다”며 “이번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교수 사건 이후 정부·국회와 접촉하면서 임세원법 만들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권 이사장을 서울대병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 교수 사건 후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원인이 뭔가. -임 교수가 평소 의사로서 워낙 훌륭했다. 환자 사랑이 남달랐다고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사고 당시에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챙기다가 목숨을 잃었다. 평소 자살예방에 큰 관심을 가졌고,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급해 큰 성과도 거뒀다. 사고

이순녀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창신동 봉제골목 문화실험가 신현길 아트브릿지 대표 낡은 집과 골목을 일시에 허물고 새로 짓는 뉴타운식 재개발이 사라진 자리에 낙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재생을 모색하는 도시재생이 둥지를 틀고 있다. 서울시는 8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중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역사 발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용어도 낯설지 않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도시재생 1번지로 꼽힌다. 한국 패션산업의 모태인 동대문과 인접해 수천 개의 소규모 봉제공장이 들어선 창신동은 옆 동네 숭인동과 함께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제된 뒤 2014년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 2017년 말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는 창신동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는 단체다. 2012년 창신동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 왔다. 신현길(47)

사람들은 말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달걀로 바위 치기라고. 달걀에 맞은 바위는 역시나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금이 갔다. 이만하면 달걀의 승리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세상에 조목조목 드러나게 했던 진짜 주역은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페이스북으로 회원들끼리 교감해 교육청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딪히고, 어디서든 피켓을 들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최장 330일 뒤에나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지게 된 것이다.장하나(42)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만났다. “절반의 성공이니 시원섭섭하겠다”고 했더니 뜻밖의 답을 돌려줬다. “섭섭하지 않고 시원할 뿐”이라는 대답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로 들렸다. →‘유치원 3법’은 처음 민주당이 내놓았던 개정안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누구보다 안타까웠겠다. -마음을 진작에 비웠다. 한국당의 반대가 극심해 개정안이 온전히 처리되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다.(웃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