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독일의 ‘산업4.0’과 ‘노동 4.0’을 몇 차례 언급했다. 이 용어를 통해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자. 산업4.0(Industrie 4.0) 2011년 메르켈 총리가 정보통신기술을 전통 제조업 분야와 융합해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첨단기술 혁신전략이다. 배경에는 중국 등 노동경쟁력을 갖춘 신흥국의 위협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디지털 시대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기반을 갖는 인터넷 기업 및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독일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인한 생산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요인도 감안됐다. 초기에는 전통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모든 생산공정, 조달 및 물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자동화 및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건설이 목표였다. 2015년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지향하는 ‘스마트 서비스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가치창조의 방식과 원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노동 4.0(Arbeiten 4.0)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2015년 초

전직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범털’(죄수들의 은어로, 거물급 수감자) 중의 범털이라는 전직 대통령인데 일반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인의 시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감 기준은 없다. 하기야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좀 우습기는 하다. 1인실을 주고 거실을 따로 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안전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인실에 수감하거나 일반인과 만나게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1인실에 두고,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운동시간과 이동시간을 잡는다”면서 “식사나 도서신청, 운동은 모두 똑같다”고 말했다. ●여인숙과 모텔… 구치소마다 시설 차이 전직 대통령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거실(독방)에 수감된다. 특혜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긴 수감생활에는 독방보다는 다인실(혼거실)이 낫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독방과 다인실은 천양지차다. 서울구치소 기준 4인실은 8.48㎡(1.35평), 6인실은 12.75㎡(3.86평)지만 보통은 1~2명씩 더 수감한다. 반면

전직 대통령 둘이 한꺼번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임 중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전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해 네 명째다. 앞뒤 대통령이 나란히 수감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전·노 두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불행한 역사다.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한다. 지지 여부를 떠나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것을 보는 국민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신상필벌’과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의 수감생활을 두고 ‘특혜’라거나 ‘스위트룸’에서 감옥생활을 한다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옥생활을 힘겨워한다.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법무부와 구치소 등 교정당국과 변호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교정직원의 시선을 빌려 ‘높으신 분’들의 감방생활을 재구성해 봤다. sunggone@seoul.co.kr ■수인번호 716의 생활 고정식 사이클 40분 타는 분…못 먹고 못 잔다는 보고 없어 그날 나는 밤늦게까지 그분(77)이 오기

“걸면 걸리는 것은 학교폭력(학폭)”이라는 냉소가 학교에서 유행이다. 2004년에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이 사이버따돌림 등을 추가해 개정된 지 5년째. 사소한 다툼까지도 학폭위에 회부하는 무분별한 신고에 학교가 속병이 들고 있다. “무조건 먼저 신고해야 유리하다”는 ‘학폭 계명’이 나돈다. 제도개선 논란만 거듭한 학폭법을 이제는 정말 손봐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입시제도만큼 공론화가 시급한 사안이 학폭법 개선이다. A여고 3학년 김모양은 일찌감치 대입 재수를 각오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연루돼 지난해 2학기 내신성적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반 친구들 단톡방의 문자 하나에 고교 생활이 뒤죽박죽 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친구들 단톡방에는 B양이 평소 반 운영에 비협조적인 친구 C양을 험담하는 글이 있었다. 김양은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의 말에 ‘^^’ 이모티콘을 보냈다가 C양을 헐뜯었다는 오해를 받았다. C양의 부모는 단톡방 대화들을 캡처해 다음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 측은 단톡방에서 대화했던 5명을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했고 김양은 학폭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다. 학폭 처벌은 아무리 경미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김

학폭 사건을 경험한 학부모들은 십중팔구 학폭위에 불만을 쏟는다. “아이에게는 운명이 걸렸는데, 학폭 위원들은 사건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들어오는지 의문”이라고 불신한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이유다. ●회의 두 시간 전 ‘대타’ 위원 참석도 학폭법에 따라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맡아야 하는 대목부터 문제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점 말고는 학폭위의 자치적 기능을 담보할 전문성은 크게 부족하다. 학폭위는 1호 처분(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처분(퇴학)까지 막강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도 위원들은 사건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학폭위 전 단계에서 전담 교사가 피해·가해 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학폭 전담교사의 조사가 공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학부모 위원이 갑자기 불참하면 ‘대타’가 긴급 투입되기도 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학폭위 개최 2시간 전에 정족수를 채워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영문도 모르고 앉았다가 의결권을 위임하고 그냥 나왔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며 우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처벌해도 되는 것인지

추미애 대표는 꽃을 좋아한다. 연꽃을 으뜸으로 손꼽는다. 추 대표의 어머니가 연못에서 연꽃 두 송이를 따 품에 안는 태몽을 꾸고 그를 가졌다. 낳기도 전에 고이 기르고 싶어서 그림전람회에 걸린 화가 이름을 따 이름부터 지어 놓고 낳기를 기다리던 딸이었다. ‘아름답게(美) 사랑하며(愛) 살아가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추 대표는 이름 같은 인생을 살 수 없었다. 경쟁적인 약육강생의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독하게 살았다. 15대 초선 전후로 ‘추다르크’로 시작해 ‘추고집’, ‘독불장군’, ‘추설공주’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런 추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동산에서 화사한 웃음을 지어 보이니 생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6·13 압승에 등골이 서늘하게 두렵다”고 했지만, 지방선거 등에서 압승한 당 대표로서 추 대표는 10대 소녀처럼 보였다. 당 대표실에는 축하 난 화분 세 개가 놓여 있다. 두 개는 문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추 대표 60세 생일 때 보낸 축하 난이다. 나머지 한 개는 6·13 지방선거 승리 직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보낸 난이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은 산업별로도 메가톤급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시장 자체의 성격이 바뀌어 기존 산업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 탓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저서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등을 참고해 백화점과 식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소개한다. ●백화점, 시간대별 공간 재배치 대안 백화점은 소비 생활의 정점에 있는 쇼핑 채널이다. 지금까지는 ‘백화점 제품=고급’이라는 등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30대는 지갑이 얇은 데다 온라인쇼핑으로 물건을 산다. 명품은 해외 여행 때 면세점에서, 아니면 해외 직구로 구매한다. 지금의 40대는 앞으로도 과거 장년층처럼 백화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희망퇴직이 늘면서 50대의 구매력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비혼 증가와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역시 백화점 입장에서는 치명타다. 백화점 업계에서 시급한 것은 ‘핵심 고객’의 재정립이다. 현재의 본인을 위해 투자를 늘리는 비혼의 30대 중반~40대를 주된 고객으로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럭셔리’라는 기존 콘셉트를 바꿔 50대 고객 외의 연령대로 외연 확대도 필요하다. 평일에는

“인구 감소라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관행 대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충실히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인구 감소라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된 지 오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에 그쳤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1.08명)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간 2700년에는 우리 민족이 소멸한다’는 위기감에 정부는 관련 대책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2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기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내수시장의 축소와 시장환경의 변화라는 숙제와 마주하고 있다. 조영태(46)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찌감치 인구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구학적 관점’을 주창했던 국내의 대표적인 인구학자다. 미국 텍사스대에서 인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2004년 ‘국내 1호 인구학 교수’로 서울대에 자리잡았다. 조 교수는 2년 전 저서 ‘정해진 미래’

남북 관계가 정말 풀리긴 풀리려나 보다. 지난주 찾은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는 제법 활력이 느껴졌다. 개성공단 철수 후 2년 넘게 분노와 실의에 빠져 있었던 만큼 기업인들의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 아닐까.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경협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신한용(58)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만났다. 신한물산 대표인 신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200여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어망과 통발 등 어구를 제조했다. 신 회장으로부터 개성공단 철수 이후 겪은 어려움과 재가동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다. →판문점선언 이후 북·미 정상회담 발표와 취소, 재개 등 반전이 거듭됐다. 심정이 어떤가. -“밀당은 예상했지만 전격 취소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국이) 북·미 회담을 취소했다.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거라고 느꼈다. 한데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회담 가능성을 열었다. 트럼프답다. 비핵화 방식 등에서 조율이 부족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겠나. 더 봐야겠지만, (취소 사태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산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단에서 철수

“초코파이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상황을 묻자 엉뚱하게 ‘초코파이’ 이야기부터 꺼냈다. 신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초코파이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에 따르면 초코파이 소동은 공단 내 한 업체가 종업원들에게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하나씩 지급한 데서 비롯됐다. 종업원들은 초코파이를 입으로 베어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조금씩 뜯어 먹을 정도로 아껴 먹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른 업체 종업원들도 지급을 요구했고 나중엔 거의 모든 업체들이 초코파이를 나눠 주게 됐다. 초코파이가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그 때문인지 종업원들의 초코파이 요구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업체들이 초코파이 지급량을 계속 늘려 1인당 매일 10개까지 나눠 주게 된 것이다. 어떤 업체에선 초코파이 비용이 종업원의 급여에 맞먹을 정도가 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지급량이 늘자 북한에서 초코파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업체들이 이를 구매해 나눠 주기도 했다.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점심에 국을 끓여 제공하는 등의 각종 비용도 늘어났다. 초코파이 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북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마련한 헌법 개정안의 명칭이 ‘지방분권 개헌안’인 데서 보듯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전 정부와의 비교를 불허할 만큼 강력하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자치시대 23년을 맞이했지만, 풀뿌리민주주의의 원형인 주민자치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비대한 중앙권력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지닌 비민주적 구조를 청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중앙권력 이양과 재정 분담 등 범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힌 고질적 난제 앞에서 논란은 여전히 거세기만 하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구상과 추진 상황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 의지가 강력하다. 우선 6월 선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민선 7기 지방자치의 시대적

황성기 위원이 만났습니다 - 비핵화, 일본공산당 오가타 부위원장이 묻고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 총장이 답하다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돌연 연기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측 불허’란 말이 항상 따라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짙은 구름이 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핵화 항로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요동치는 한반도 앞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일본공산당의 오가타 야스오 부위원장이 방한했다. 서울신문은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총장과 오가타 부위원장의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오가타 부위원장이 묻고 최 전 총장이 답하는 내용이다. 1922년 창당한 일본공산당은 중의원 12석으로 원내 6위, 참의원 14석으로 5위인 노포(老鋪) 진보정당이다. 오가타 야스오 =16일의 남북 회담 연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성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최완규 = 우여곡절,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에는 지장 없을 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간이 점령군 사령관처럼 얘기하고 생화학무기, 인권까지 거론하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양보할 것

황성기 위원이 만났습니다 - 비핵화, 일본공산당 오가타 부위원장이 묻고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 총장이 답하다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돌연 연기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측 불허’란 말이 항상 따라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짙은 구름이 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핵화 항로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요동치는 한반도 앞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일본공산당의 오가타 야스오 부위원장이 방한했다. 서울신문은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총장과 오가타 부위원장의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오가타 부위원장이 묻고 최 전 총장이 답하는 내용이다. 1922년 창당한 일본공산당은 중의원 12석으로 원내 6위, 참의원 14석으로 5위인 노포(老鋪) 진보정당이다. 오가타 야스오 =16일의 남북 회담 연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성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최완규 = 우여곡절,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에는 지장 없을 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간이 점령군 사령관처럼 얘기하고 생화학무기, 인권까지 거론하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양보할 것

정부는 지난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서울 6억 1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비율을 기존 70%에서 90% 이상으로 늘렸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액수다. 하지만 인상률 제한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보호되는 5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6년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상가임대료를 아무리 올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임차인들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5년 기한은 17년째 그대로다. 환산보증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임차인이 법적 보호권에 들어왔지만 명동, 강남 등 주요 상권은 배제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22개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전통시장 상가 권리금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이지만 식물국회에 발목이 잡혀

보증금도 없고, 권리금도 없다. 5년간 임대료 상승 걱정 없고, 원하면 10년까지 한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다. 게다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에 불과하다.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장사하는 상인들에겐 꿈 같은 얘기다. 한데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든 곳이 있다. 서울 성동구가 직접 상가를 매입해 임대하는 ‘성동안심상가’다. 구청이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점포주)인 셈이다. 지난 4월 초 성수동 광나루길 서울숲IT캐슬 1층에 문을 연 이곳은 전국 최초 공공임대상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본 영세 상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성동구가 야심 찬 실험에 나선 것이다. 운영 한 달째를 맞은 성동안심상가를 둘러봤다. 성과를 판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막 움을 틔우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했다.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성동교 사거리 쪽에 있는 성동안심상가는 역세권과는 거리가 좀 있다. 한정된 예산에 맞춰 장소를 찾다 보니 입지 선택에 한계가 있었다. 강형구 성동구청 지속발전과장은 “역세권은 평당 7000만원을 불러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