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최바다 신사업팀장은 과거 럭시업체 대표였다. 2014년 8월에 럭시를 창업했는데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대 외에 운행한 일부 운전자들이 180일 동안 운행정지를 받았는데 이 일로 투자하려던 사람들 가운데 투자 포기자가 나왔다. 이동의 편리성과 비용의 합리성, 사회적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여객운수사업법에 출퇴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정부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생긴 애로였다. 이를 계기로 지난 2월에 회사를 카카오에 252억원에 넘기고 함께 일하던 25명의 동료들과 함께 본격적인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택시운전을 했다는데 카풀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시나. -맨날 얘기하신다. 기사들이 힘드니 카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택시사업자나 노조가 택시기사들 편들어준 적 있느냐고도 하신다. 사납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받고 회사는 친족들이 경영하고, 적자 나면 정부가 유가보조금 등으로 보전해주고. 택시회사 사장은 그야말로 왕이다. →사납금은 노사합의로 정한다는데. -말이 그렇지 일방적으로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 회사에서 “내년에 사납금 15만원으로 합니다, 이의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 모빌리티업계, 정부 간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6만여명의 택시기사들로 넘쳐났다. 전국에 2200만대의 자가용이 있는데 카카오가 카풀앱(카카오T)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에 나서게 되면 전국의 27만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시위였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 운송 근거조항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카풀 서비스를 원한다.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으나 7개월째 검토만 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공유경제 가치도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보호도 하려고 하나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방안을 찾지 못해서다. 카풀이 생기게 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택시 잡기 왜 힘든가 카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의 승차난에서 시작됐다. 서울에서 늦은 밤이나 출근 무렵에 택시 잡기란 쉽지 않다.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서울에는 지난 6월 말 현재 개인택시 4만 9155대와 일반택시 1만 9890대 등 7만 1845대 택시가 있다. 개인택시는 가

택시업계에서 카풀은 ‘자가용 자동차 불법 행위’다. 공유서비스가 아니다. 택시업계의 카풀 비상대책기구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이양덕 상무는“언론들이 택시를 악마로 본다”며 업계 고충을 호소한다. →택시를 악마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승객 골라 태우기’ 등 우리가 잘못해 온 부분은 시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허제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해선 안 된다. 카풀은 무상호출 서비스를 3년간 해오다가 지난 4월부터 1000원을 내면 좀 더 빨리 손님이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호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번에는 아예 자가용으로 유사 택시영업을 하려 한다. 어떻게 반대하지 않겠느냐. 정부가 신산업으로 낡은 산업을 깨트리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서 우버차량을 불태우고 미국 뉴욕 본사에서 시위하는 등 해외 사례들 보면 아찔하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풀이 공유경제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자가용을 이용한 승객운송이 공유경제라고 하면 서울 강남 일대에 만연한 이른바 ‘콜뛰기’라는 불법 영업은 공유경제를 개척한 선도산업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정보기술(IT) 이 접목된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연구소측 제안으로 李캠프와 정책 개발 포퓰리즘 오해받고 후폭풍도 만만찮아 다른 정치인과도 얼마든지 협업 가능 국토보유세(국토세)의 개념이 한국에 첫선을 보인 것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다. 헨리 조지학파로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창했던 이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국토보유세를 디자인해서 제안한다. “아주 쉽게 정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당사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이게 무서운 제도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는 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했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부동산 기본소득 부동산팀에서 세부적으로 디자인했다. 세금을 일괄 부과해서 N분의1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고, 이름도 같이 지었다고 한다. 선거 때처럼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국토세에 대한 것은 공유하고 있다. 이 지사가 국토세는 주창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헨리 조지주의자가 잃은 것도 많다. 이 지사에 대한 정치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국토세를 찬성하기도 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국토에 세금을 일괄적으

● 헨리 조지(1839~1897)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그의 역서인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1879)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 초등교육을 마치고 사환, 선원, 인쇄공, 출판사원 등을 경험했으며 독학으로 공부했다. 인구의 증가나 기계 사용에 의한 이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거의 흡수돼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대는 상승하고, 임금은 하락한다며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이 확산됐다. 주요 저서로 ‘토지문제’(The Irish Land Question·1881), ‘사회문제’(Social Problems·1883) 등이 있다. ● 남기업(48) 토지문제 해결책을 연구해 온 학자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헨리 조지의 대안경제체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를 맡았다.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2008, 후마니타스, 공저), ‘공정국가:대한민

국토보유세(국토세)가 화제다. 집값을 잡으려면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입씨름을 할 때 한쪽에서는 전 국토에 보유세를 물리고 여기서 나오는 15조 5000억원의 재원을 국민 1인당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국토보유세다. 가뜩이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이 뜨거운 이슈가 된 시점이다. 국민이라면 ‘혹’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하자는 것이냐”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일단의 학자군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우리의 정책 속에 녹아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있다. 국내에 대표적인 헨리 조지 연구모임인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을 만나 국토보유세에 대해 알아봤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출범한 지 얼마나 됐나. -2007년 11월 4일이 창립일이다. 벌써 11년이나 됐다. 나는 당시 전임연구위원이었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초대 소장이다. →헨리 조지를 연구하는 모임인데 헨리 조지는 대부분 소셜리스트(사회주의자)로 안다. -한국에서는 헨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올해로 73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일제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과 일본기관이 소유했던 동산과 부동산을 광복된 이후 사람들은 ‘적산’(敵産)이라고 불렀다.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뜻이다. 적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조선 군정청으로 귀속되기 시작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 주체가 이관됐다. 한마디로 적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는 게 대원칙이었다. 하지만 광복 이후에도 친일파의 득세가 이어지면서, 친일파 재산은 물론 적산 환수도 난항을 겪었다. 한국전쟁까지 발발하자 토지대장 상당수가 소실됐고, 일본인 명의의 토지 ‘적산’ 가운데 상당수의 땅은 소유권이 묘연해졌다. 아직도 등기 말소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일본인 이름으로 된 건축물과 토지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한다.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의 소유주를 명확히 바로잡는 것은 일제강점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물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일제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에 앞장선 두 명의 공무원을 만났다. ●사대문 안 일제 잔재 없애라 김영균(53) 서울시 중구청 지적행정팀장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일본인 명의

청년정치. 우리에게는 이보다 낯선 말이 없다. 청년이 현실정치의 주류로 편입된 적이 없어서다. 신맛 단맛 다 보여준 ‘올드보이’들이 여야 막론하고 돌고 돌아 다시 정치판의 주류다. “정치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 자조 섞인 말들을 하지만 정치 제대로 할 ‘새 얼굴’은 정말 귀하다.‘청년정치크루’는 국회 밖 민간인 청년들의 청년정책 싱크탱크다. 결성된 지 2년. 돈도 백도 없는 이들은 금배지를 달아야만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보수 편가를 생각은 더더욱 없다. 정치권이 돌아볼 때까지 청년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악착같이 제안하고 또 제안하는 것. 그것만이 목표다. 덕분에 여의도 정가에서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이라면 이들의 존재를 안다. 이들 눈에 기성 정치판은 어떻게 비칠까. 이동수(30) 대표와 김수한(28)씨가 모임을 대표해 발언했다. →2016년 모임이 결성됐다. 특정 단체나 정당의 후원 없는 자생적 청년정치 모임은 드물지 않나. -(이동수 대표·이하 이)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이 있지만 순수 정책 모임은 처음이다.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가 인턴 사원을 실컷 써먹고는 채용을 하지 않는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걸 보고는 참

올 초부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만연하면서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북·미 대화가 비핵화 합의로 마무리되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북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27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도로, 철도, 관광 등 10개 분야의 남북 경제협력도 가시화된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할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보수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일비용이 많게는 수천조원에 달하고, 이를 한국 재정으로 충당하면 한국 경제가 ‘늪’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다. 일부 기관들은 기존의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상당한 비용은 민간 투자로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한 분단으로 한국이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통일비용은 그리 크지 않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을 따지면 통일비용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구기관 평균 北개발비용 700조원 안팎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1990년대이다. 1990년 갑작스럽게 독일 통일이 이뤄지면서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시점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통일세 등을 준비할

부랑인 관리 지침 근거로 3만명 입소 행정부 조직적 은폐로 원장 ‘면죄부’ 계류 중인 특별법도 제정 탄력받을 듯 부산 형제복지원 참상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1975년 부랑인 관리 지침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발령했고, 복지원은 이를 근거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부랑인으로 낙인찍은 이들을 입소시켜 선도라는 미명 아래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참상이 세상이 알려져 폐쇄된 1987년까지 12년간 3만여명이 입소했고, 12년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연행되거나 기술을 배우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입소한 이들이 태반이었다. 형제복지원의 실상은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 중이던 김용원 검사(현재 변호사)가 울산의 한 공사장에 동원된 원생들의 노역 현장을 우연히 발견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구타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권력층의 외압과 행정 당국의 조직적인 은폐·축소로 복지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무고한 시민이 불법 감금돼 폭행과 강제 노역 등 참혹한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신기하다.” 이향직(48)씨가 수년 전 병원을 찾았을 때 정신과 의사가 했다는 말이다. 치료를 받기 전엔 옛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숨도 쉬기 어려웠다는 이씨. 그는 1984년 14살 때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3년 넘게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과 부모의 이혼, 복지원에서의 강제 노역, 출소 후 세상의 편견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의 48년 삶은 고도성장기에 가려졌던 한국 사회의 그늘과 야만적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씨와 동갑인 김학철씨의 인생 역정도 비슷하다. 12살 때 복지원에 끌려간 그는 “맞지 않고 기합받지 않으려고 시키는 대로 일만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얼마 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함에 따라 사건이 세상이 알려진 지 30여년 만에 그 실체와 책임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형제복지원에선 군사정권 시절인 1975~1987년 수만명이 수용돼 온갖 가혹 행위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그중 상당수는 이향직·김학철씨 같은 아이들이었다. 경기 광주의 이씨 집 인근 카페에서

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은 불법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1973년 모자보건법을 만들어 성폭력에 의한 임신, 유전적 질환 등 극히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를 뒀다. 불법 낙태가 적발되면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은 이렇게 엄하지만, 낙태율은 1000명당 29.8명(2005년 기준)으로 낙태 허용 국가인 캐나다(13.7명)보다 훨씬 높다. 법대로 하자면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들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데 반발해 낙태 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파장은 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 의사 처벌 강화를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낙태 수술 거부를 유지하고 있다. 김동석(59)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을 지난 13일 만나 자초지종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조사에 나선 결과 실제 이전 기관은 100개쯤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내부 평가 중으로 연말쯤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얘기이다. 이전 대상 기업 직원 중에서는 벌써 전직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공공기관을 받으면 더디게 진행되는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기 때문이다. 요동치는 서울의 집값이나 지방의 위축은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은 매력적인 카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지는 정주 여건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을 두고 나타날 ‘나눠 먹기 다툼’도 우려된다. 참여정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추진 때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갖췄다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지난 주말을 보내고 경남 진주 혁신도시도 돌아봤다. 짧은 기간이 그곳 거주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공공기관 이전

인구 11만여명·지방세 2400억원 증가 10개 혁신도시 동반 이주율 61%에 그쳐 자녀교육·배우자 직장 문제 등 이유 다양 문화적 소외감·정보의 박탈감 호소도 노무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한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5년 6월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올 7월 말 현재 혁신도시가 모두 준공돼 당초 목표로 했던 153개 공공기관 가운데 150곳이 이전을 마쳤다. 한국에너지공단(울산), 한국화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광주·전남)은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혁신도시가 완공되면서 이전 대상 공기업들이 실제 이주를 한 것은 2014년부터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5만 9205명이었던 혁신도시 인구는 2017년 17만 4880명으로 늘어났고, 지방세 수입도 2014년 2127억원에서 2016년 4534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는 점차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도 없지 않다.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고 자신만 혁신도시에 사

시인 김기림(金起林)의 기념비가 일본 센다이에 있는 도호쿠대학 구내에 11월 30일 건립된다. 김기림 시비는 그가 다닌 서울 보성고(송파구 방이동)에 있으나 일본에 기념비가 건립되기는 처음이다. 일제 시대 교토의 도시샤대학을 다닌 윤동주(1917~1945) 시인의 기념비가 1995년 2월, 정지용(1902~?) 시인의 시비가 2005년 12월 도시샤대학 구내에 건립된 바 있다. 김기림이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다닌 도호쿠제국대학은 일본 제국주의의 관료 양성을 위한 도쿄·교토제국대학과는 달리 연구 중심의 대학을 표방하고 연구의 자유가 비교적 존중된 학교였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에 따르면 유대인 사상가 카를 뢰비트가 1936년부터 5년간 나치스를 피해 도호쿠대학에 재직했을 정도다. 1922년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센다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김기림이 도호쿠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아인슈타인에 있을 것이라고 남 교수는 추정한다. 기념비 건립은 몇 년씩 걸리던 윤동주, 정지용 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센다이에서 김기림을 생각하는 한·일 시민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김기림 기념사업회’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