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 노인일자리 사업 ‘퍼주기’ 비판 있지만… 어르신 빈곤율·우울증 ‘뚝’

    노인일자리 사업 ‘퍼주기’ 비판 있지만… 어르신 빈곤율·우울증 ‘뚝’

    매달 일자리 통계가 발표되면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다. 재정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라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이 늙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인 자살률은 물론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명제는 노인에게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를 바꿔 왔던 이들이 모두 ‘노인’이 되기 전에 관련 논쟁이 마무리되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23만 23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 2280명)보다 1만 9963명 적다. 보통 4분기(10~12월)에는 자녀가 2~3달 정도 자라서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태어나는 아이 수가 적다. 출생아수 40만명이 붕괴된 시기가 2017년인데 2년 뒤인 올해 출생아수가 30만명이 넘을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베이비부머가 나이가 들면서 전체 인구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
  •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한국 혁신 생태계서 기술 사업화 가장 취약… 인수합병 시장 키워야”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한국 혁신 생태계서 기술 사업화 가장 취약… 인수합병 시장 키워야”

    혁신이 화두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건져낼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혁신은 아직 ‘흙 속 진주’에 가깝다. 기대가 큰 반면 여전히 혁신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창업 강국’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벤처캐피탈인 요즈마그룹의 이원재 한국법인장, 국내 자산운용사 중 처음으로 중동 최대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 자금의 운용을 맡은 PIA자산운용의 윤성철 대표로부터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 투자 환경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이원재 요즈마그룹 한국법인장 “한국 혁신 생태계서 기술 사업화 가장 취약… 인수합병 시장 키워야”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인수합병(M&A)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이원재 요즈마그룹 한국법인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지원의 초점이 연구개발(R&D)에서 기술 사업화로 옮겨 가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첫째도 인공지능(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이례적으로 개발자 행사인 ‘네이
  • “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 정보생산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 정보생산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정보기술(IT) 업계의 대부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든 건 마을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은 시대를 막론하고 소중한 인류의 자원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2013년 30.3%, 2015년 28.2%, 2017년 22.2%로 하락 추세다. 도서관의 위기라 할 만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 도서관이자 ‘도서관의 도서관’으로 불린다.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첫 개방형 수장으로 서혜란(64) 관장이 취임한 지 31일로 꼭 두 달이 됐다. 사서로 일했고, 34년간 대학 강단에 서는 등 현장과 정책에 두루 능한 대표적 전문가인 서 관장에게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를 물었다. -첫 전문가 국립중앙도서관장이다. 밖에서 보던 것과 비교해 어떤가. “학자 입장에서 그간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왔다. 막상 안에서 일해 보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가령 시대적 흐름에 맞춰 왜 빨리 변화하지 못할까 답답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 관리와 인력 운용 등 구조적인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됐다. 해결이 쉽지 않지
  • “日 원전 사고로 국토 절반 오염… 절박함에 진실 감추고 축소 급급”

    “日 원전 사고로 국토 절반 오염… 절박함에 진실 감추고 축소 급급”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 후쿠시마 현황과 대안을 말하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소련을 망하게 한 계기가 됐듯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으로 일본 또한 서서히 앓고 있으며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사활을 걸고 유치한 도쿄올림픽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는 식의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만난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59) 대표의 말은 단호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공기에 의해 일본 국토의 절반이 오염됐고, 해양 방출을 통한 오염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117만t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돈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출된 방사성물질 아이오다인(I-131), 세슘137 등 대표 방사성 핵종의 방출량에 대한 조사 결과 통계표를 보면 진실을 감추려는 일본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사고 직후 원자력규제청(NISA),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등 일본의 조사
  • 24시간 편리한 온라인 쇼핑·배달…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다

    24시간 편리한 온라인 쇼핑·배달…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다

    저물가에 내수 부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쇼핑패턴과 산업구조가 변하는 ‘아마존 효과’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쏠림이 심한 편인 우리 사회에서 아마존 효과는 유통업체를 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과 필요한 대책 등을 짚어 봤다. ●소비자물가 끌어내리는 온라인쇼핑 저지방우유 1ℓ가 이마트 자사브랜드(PB)인 노브랜드 제품은 1880원이지만 같은 용량의 서울우유를 킴스클럽 강남점에서 사면 2690원이다. 둘 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맛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면 PB 제품을 산다. 가격 차이가 810원이다. CJ햇반(210g)을 온라인으로 12개 한 박스 사면 하나당 915원이다. 온라인 주문하면 배달해 주니 무게감은 문제가 안 된다. 지방 소도시 동네 슈퍼에서 어쩌다 한 개를 사면 1200원이 넘는다. 온라인쇼핑으로 최저가 비교가 쉬워진 데다 급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밤중에 대신 쇼핑을 해서 배달해 주는 새벽배송도 있다.
  • “참전용사는 말합니다… 빚진 것 없으니 자유를 전달하라고”

    “참전용사는 말합니다… 빚진 것 없으니 자유를 전달하라고”

    ‘현장’과 ‘사람’에는, 책과 자료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남겨져 있기 마련이다. 인천상륙작전 때 뻘밭에서 죽어간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 전장에 투입되는지도 모른 채 한국 땅을 밟은 사연들이 그런 것이다. 현효제(40)씨가 이런 이야기들을 줄줄 내어놓을 수 있는 건, 그가 ‘현장 속 사람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6·25 참전용사를 찾아다니며 무료로 사진을 찍어 주고 있는 사진작가이다. 엔젤 에세베도 버나드는 다른 6만 1000여명의 푸에르토리코 출신처럼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참전했다가 제대로 된 군복 없이 헝겁과 붕대로 몸을 감싸며 난생처음 눈을 맞고 혹한을 겪었다. 눈, 비, 배고픔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참전용사들에게 6·25에 대한 기억의 대부분이다. 상륙정의 문이 열린 뒤 그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 펼쳐졌다. 아무도 그곳이 뻘밭이라고 미리 말해 주지 않았고, 앞서 먼저 내린 전우들은 한국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익사했다. 그 자신도 고향 친구들의 어깨와 몸을 밟고 밟아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뻘밭에서 몸부림쳤던 너무 많은 친구들과, 살기 위해 그들을 밟고 나가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그를 괴롭힌다. 미 해병대 출신 살 스칼라토는 장진호
  • “서원은 인성교육 현장… 문화로 소통하면 지역·보혁갈등 해소될 것”

    “서원은 인성교육 현장… 문화로 소통하면 지역·보혁갈등 해소될 것”

    “문화로 소통하면 지역갈등이나 진보·보수 간의 갈등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회갈등을 정치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다 보면 저절로 소통이 될 것입니다.” 이배용(72·전 이화여대 총장)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은 최근 9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의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그는 “서원을 보존한다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지키게 하고 시대정신을 이끌어 내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서원은 선비 정신을 통해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서원이 미래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원 활성화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 이사장의 집무실을 찾은 이유는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어떻게 보존, 관리하고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예상대로 이 이사장은 이미 서원들이 갖는 특성에 맞춘 최적의 보존과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지난달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 한일 우여곡절 끝 국교 재개 합의했지만… 기로에 선 ‘1965년 체제’

    한일 우여곡절 끝 국교 재개 합의했지만… 기로에 선 ‘1965년 체제’

    한일회담은 한국이 승전국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서명국 참가가 좌절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대일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조약에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제4조 a항)와 일본의 한국 내 재산의 포기를 확인하는 조항(4조 b항) 등을 추가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고, 결국 성사시켰다. 제4조 a항은 ‘재산 및 채무를 포함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과의 특별협정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미국의 주선으로 마련된 예비회담이 1951년 10월 2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최고사령부에서 시작되었고 중단에 중단을 거듭하다 7차 회담을 통해 1965년 6월 22일 마무리됐다. 1개의 조약과 4개의 협정이 체결됐다.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양국 국회에서 비준된 뒤 1965년 12월 18일 양국 정부가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됐다. 이날부로 양국 국교가 재개되었고 이른바 196
  • 도덕적 해이·내분에 발목 잡힌 바이오산업… 자정노력·규제 개혁 절실

    도덕적 해이·내분에 발목 잡힌 바이오산업… 자정노력·규제 개혁 절실

    최근 누구나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말한다. 일본의 무역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재만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무역 환경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경쟁국의 기술을 압도할 기술 개발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전 같이 국산 자동차 엔진 개발 성공,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의 독보적 입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개발 등 남이 따라오기 힘들 만큼 경쟁력이 뛰어난 기술 개발이 없다. 근래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근거다. 이런 이유로 바이오 산업이 주목을 받았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경제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손꼽혔다. 그런데 제약업종 시가총액이 최근 한 달 새 3조원 넘게 증발했다. 바이오제약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3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2017년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
  • 휘청이는 한국 반도체… 일본이 때리고 미국이 웃는다?

    휘청이는 한국 반도체… 일본이 때리고 미국이 웃는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감광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존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이다. 일본은 이어 안보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 체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앞선 얘기”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현재로선 ‘시계 제로’에 가깝다.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얼마인지, 규제 이면에 깔린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짚어 봤다. ●규제 대상·수위·기간에 따라 충격파 달라져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출 성장 기여율은 92%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은 물론 경제 전체에 충격파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곳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에서
  • “양극화·청년실업·인구절벽 해결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부터”

    “양극화·청년실업·인구절벽 해결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부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0년 출범한 민간 자율 기구다.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발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동반위의 고유 업무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권기홍(70)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업무가 늘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다. 올 들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으로 업그레이드해 진행 중이다. 권 위원장을 지난 2일 만나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물었다. 또한 원로 경제학자이자 참여정부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전직 관료로서 현재 한국 경제의 현안과 노정(勞政) 갈등 양상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중점 업무로 삼은 배경은. “청년실업, 양극화 심화 및 중산층 붕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등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국가가 나서야 하고, 대기업의 동참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기업 27곳과 총 8조 166억원 규모의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 “국회의원 연봉, 文의장이 결단만 하면 당장 확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연봉, 文의장이 결단만 하면 당장 확 줄일 수 있다”

    20대 국회 본회의 처리율은 29%로 역대 최저다.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식물 국회’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러자 펄펄 뛰며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 했을까.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상임위 회의장을 육탄전 펼치듯 점거했고, 국회 사무처 팩스를 부쉈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다시피 했고, 국회의장실로 몰려들어 국회의장을 병원 수술실로 실려 보냈다. 누리꾼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날뛰는 국회의원들이 곳곳에 출몰한다 하여 이번에는 ‘동물 국회’라 불렀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두 달 반 동안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다시 ‘무생물 국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지난 19일 국회가 반쯤이나마 겨우 문을 열었다. 물론 개점휴업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하승수(51)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현실정치의 개혁 과제와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가 꽉 막혀 있건 말건, 법안이 통과되건 말건 국회의원들은 매달 1140만원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다. 각종 수당에 명절휴가비 등까지 합쳐 연봉으로 치면 1억 5100만원이다. 이
  • “盧대통령 말·글 속에 산 지 15년 만에 ‘탈상’… 그분 소환 더 없었으면”

    “盧대통령 말·글 속에 산 지 15년 만에 ‘탈상’… 그분 소환 더 없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년이 되는 날이 오늘, 23일이다. 경남 진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는 부인 권양숙 여사와 유족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정당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참여정부 인사,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열린다. 이번 10주기의 캐치프레이즈는 ‘새로운 노무현’이다. 추모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들, 새로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정말로 노무현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되새기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노무현의 입’이었던 윤태영(58)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안했다. 지난해 추모 행사의 캐치프레이즈였던 ‘평화가 온다’도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참여정부의 탄생과 국정 운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노무현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권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인간 노무현’과의 친밀도를 따지면 윤태영만 한 사람이 없다. 윤 전 대변인에게 노무현은 어떤 존재일까. “제 인생의 절반입니다. 30대에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정치인 보좌관과 멘토, 40대에는 노 대통령의 측근 보좌
  • 단출해진 ‘서른 살 전교조’… 사회적 역할 다시 고민하겠다

    단출해진 ‘서른 살 전교조’… 사회적 역할 다시 고민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25일 결성 30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제19대 위원장에 선출된 권정오(54) 위원장은 말 그대로 전교조의 산증인이다. 1989년 창립 멤버인 그는 전교조의 굴곡을 손금처럼 꿰뚫고 있다. 한때 조합원이 10만명에 육박했던 전성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6만명 조합원으로 단출해졌다. “전교조의 사회적 역할을 치열하게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30년을 돌아보는 권 위원장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만났다.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교사의 일상에 주목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전교조가 내부 조직원들과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눈길을 끌었다. “교육의 핵심 주체는 교사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무엇도 바꿀 수가 없다. 전교조는 교사를 보살펴야 하는 울타리다. 교육노동이 어떤 외부 환경에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업을 늦출 수 없다. 시험만 끝나면 학부모들이 시험지를 들고 교사를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다. 치열한 입시경쟁 탓이겠지만, 교사들이 받는 상처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육권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를 구상하고
  • “文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90점 실행은 60점… 혁신 청사진 내놔야”

    “文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90점 실행은 60점… 혁신 청사진 내놔야”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90점이지만 실행은 60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내놔야 합니다.”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경제 문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에 따라 2% 초반대의 저성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부진한 일자리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도 미지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해 국내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원로인 강철규(73)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와 대담을 나눴다. 강 교수는 2003년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시장 개혁에 앞장섰다. -지난 3일 청와대에 경제 원로로 초청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는데 무슨 말이 오갔나. “6명의 경제 원로가 참석해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조언 등이 주로 오갔다. “경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는 90점이다. 하지만 실행 측면에서는 60점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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