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수석논설위원이 진단했습니다 - 세계는 왜 가짜뉴스와 전쟁 중인가

“2017년 최악의 가짜뉴스상 수상자는 뉴욕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저녁 자신이 선정한 ‘2017년 가짜뉴스상’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뉴욕타임스와 ABC뉴스, CNN, 타임,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등 전통을 자랑하는 주류 언론 6곳이 포함됐다. 증시 등 미국 시장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폴 크루그먼의 칼럼을 실은 뉴욕타임스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와의 공모를 다룬 모든 기사를 11위에 선정했다. 일본 방문 때 물고기 밥을 상자째 던져 준 장면을 보도한 CNN도 포함됐다.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상’을 주는 이벤트는 해외토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트럼프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웃어넘기기에는 함의와 파장이 적지 않아 언론들의 고민이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짜뉴스’(fake news)라는 단어를 세계 최고의 유행어로 히트시켰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성 언론 보도를 싸잡아 가짜뉴스로 몰아치며 지지층과 비판층으로 가르고 정치적·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하고 있다. 트럼프식의 가짜뉴스 공격은 뉴스에 대한 정의와 경계를 모호하게 해 디지털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위기를 맞고 있는 언론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트럼프식 가짜뉴스 활용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주를 이뤘지만, 가상화폐 광풍과 북핵 위기 등을 악용한 신종 사기에 가짜뉴스가 동원되면서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홍콩에서는 최근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금 투자를 유도해 1640만 홍콩달러(약 22억 4000만원)를 챙긴 금융사기범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상어가 된 가짜뉴스 정의부터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뉴스 형식을 차용해 만들어 낸 허위 및 거짓 정보”로 정의된다. 문제는 지난해 이후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보편화되면서 증권가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류의 ‘카더라 통신’까지 모두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에 얼버무려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깊다. ‘서동요’는 백제 무왕이 선화 공주와 결혼하려고 만들어 낸 가짜였으며, 1923년 간토대지진 한국인 학살도 가짜뉴스에서 비롯됐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역사가 긴 가짜뉴스가 새삼 2016년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은 가짜뉴스인지 알면서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의견이 비슷한 뉴스를 소비하려는 이른바 ‘확증편향’ 때문으로 분석되곤 한다.사람들은 흔히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지칭하곤 한다.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포함해 16개국에서 선거 때 가짜뉴스가 등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국은 지난해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뉴스신고센터 및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 개설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에는 14일까지 2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 글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정보지’와 카페·블로그 글 등의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가짜뉴스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게 많지만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태다.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개헌 관련해 “동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동성애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등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가짜뉴스는 단순 허위·조작된 뉴스가 아니라 기존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용어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미국 비영리재단 퓨리서치의 2016년 가짜뉴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성인의 64%가 가짜뉴스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최근의 갤럽 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층의 42%는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뉴스는 사실이더라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의 17%도 그렇다고 답변해 심각성을 더한다.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가짜뉴스로 인해 진짜 뉴스를 볼 때에도 가짜인지를 의심한다’는 질문에 75.9%(매우 동의 25.0%, 약간 동의 50.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세욱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가 기존의 정상적인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일부터 ‘네트워크시행법’ 시행에 들어갔다. 가입자 200만명 이상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 업체가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글을 발견한 지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시행 첫날 혐오 발언을 올린 극우정당 소속 정치인의 트위터 접속이 12시간 차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막는 새로운 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가 퍼지면 법원이 해당 웹사이트나 SNS 계정을 폐쇄하고 뉴스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가짜뉴스 확산을 저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독일처럼 가짜뉴스 생산·유포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가짜뉴스 vs 진짜뉴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와 함께 SNS 업체들의 자율 규제, 팩트체크 강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미디어 교육이 진행돼야 가짜뉴스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가짜뉴스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