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논설위원이 제안합니다 - 국가 공인 측정기 제한 풀어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자

미세먼지로 예정됐던 야구 경기가 취소될 정도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으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측정기 정책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국가 측정망을 보완하기 위해 실생활 현장의 오염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간이측정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오는 날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는 ‘미세먼지’라고 쓰인 주황색 삼각형 깃발이 내걸린다. 이 깃발이 걸리면 야외 체육 수업은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다. 이 학교는 국가 측정기의 예보도 참조하지만 독자적으로 간이측정기를 2016년부터 사용해 그 결과를 학생들의 활동 지침으로 삼고 있다. 농도 ‘0∼15㎍/㎥’(좋음), ‘16∼35㎍/㎥’(보통), ‘36∼75㎍/㎥’(나쁨), ‘76㎍/㎥ 이상’(매우 나쁨)을 기준으로 삼는다.

김진 보건 교사는 매일 오전 8시 30분쯤 이 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 전 직원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서초구의 시범사업으로 서초구 내 학교로는 처음 간이측정기 도입을 주도했던 윤봉원 전 원명초교 교장은 “국가 측정기와 학교의 간이측정기 결과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지만 가끔 국가 측정기가 ‘나쁨’일 때 자체 조사로는 ‘좋음’으로 나오는 등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2년여간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서초구 내 특정 지역의 예보를 서초 전 지역에 똑같이 적용해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국가가 인증한 측정기는 차가 쌩쌩 달리는 반포 2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다. 그것만으로는 서초구 전역의 미세먼지 측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양재동 강남대로 쪽에 다른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공인 측정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환경 측정기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환경 측정 기기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을뿐더러 지자체 등이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이측정기를 별도로 설치했는데도 주민들에게 현장의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간이측정기를 학교 등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미세먼지 수치를 외부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 측정기와 간이측정기의 서로 다른 수치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국가 측정기에 비해 간이측정기가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근거로 의사 결정이 내려져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 측정기는 355개에 불과하다. 전국 시·군·구 168개 가운데 40개 지역에는 아직 측정기가 한 개도 없다. 이런 지역은 먼 이웃 동네의 미세먼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더구나 국가 측정기의 경우 설치 비용 2억원이나 들 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도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든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 일상생활의 가이드라인이 될 미세먼지 오염 정도를 제때 알기 위해 간이측정기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국가 측정기의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해도 정부의 환경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현실이다.

다만 천차만별인 간이측정기의 성능은 문제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정기의 잘못된 정보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외대 환경공학과 이강웅 교수는 “간이측정기가 인증제도를 통해 정확성을 담보한다면 국가 측정망을 보완해 보다 촘촘한 미세먼지 오염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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