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합계출산율 1.05명’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애초 이달 말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자 계획을 급히 수정해 5월로 미뤘다. 발표만 미룬 게 아니라 내용도 전면 재수정해 ‘획기적’인 대책을 담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가정 양립 지원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며 큰 그림을 다시 그리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4년. 우리에게 주어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합계출산율뿐 아니라 혼인율도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사교육비는 치솟고 집값도 불안하다. 청년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을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대책을 들어 봤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고 사무처까지 뒀다. 지난해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위촉된 제6기 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 이달 말에 핵심 과제 위주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 합계출산율 1.05명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 정부에서 수립한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면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교육·보육·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 종합대책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할 수 없다.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확장된 재정 계획 그 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 등에 재정을 중점 배정할 방침을 밝혔다.)

→정책 재검토가 한창인 와중에 여성가족부에서 뒤늦게 저출산 정책이 여성을 출산도구화하고 있다며 전면 재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여가부에서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결과가 늦게 나와 발표하는 바람에 오해를 산 것 같다.

→‘획기적’, ‘전면 재수정’이라면 어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나.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여성 삶을 억압하지 않는 게 저출산 정책의 요체다. 아이를 낳는 게 엄청난 희생과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아이를 낳아 성인이 돼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합계출산율 1.05명은 젊은이들이 불행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렇게 앞날이 불안한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건 젊은이들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3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합계출산율을 1.5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적어도 반등해야 한다. 합계출산율 이외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고용률, 청년 실업률 등 삶의 질,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나.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원 폭에 달려 있다. 최대 연 30조원까지는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저출산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2년 동안 130조~150조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연간 10조원 안팎이다. 저출산과 무관한 예산까지 그러모아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보육에 집중됐다.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나오나. 기재부에서 부인했지만 ‘저출산세’ 도입설이 계속 나돈다.

-목적세로서 저출산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 교육세는 거의 교육부에서 집행한다. 하지만 저출산은 영역이 전반에 걸쳐 있어 목적세로 할 수 없다.

→저출산 정책은 주거·교육·보육·노동 등 관련 없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효과도 장기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핵심 과제가 있다면.

-일·가정 양립과 촘촘한 돌봄, 경력단절 근절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남성육아휴직제 확대,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초등 돌봄시설 확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일·가정 양립 제도는 마련했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그림의 떡이었다. 3차 기본계획에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분야 과제 비중이 15%에 불과했고, 예산은 5%에 그쳤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에 따라 2000억~3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공공부문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중기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보험도 거덜 날 판이다.

→노사정위원장과 만나 일·가정 양립에 협조를 당부했는데.

-노사정위원장과 두세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제도든 처음 도입됐을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정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치 보지 말고 초등학교 입학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력해 줘야 한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노사정 차원의 기본합의가 절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육비는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다. 교육비와 교육제도 모두 문제다. 사교육비와 관련, 고교 무상교육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 고교 졸업 때까지 돈이 안 들어야 한다. 고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이 많아야 한다. 이번 정부 안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덜 가게 하면 교육비도 줄어들 수 있다. 대학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에 수조원이 든다. 고교 무상교육과 특성화고에 대한 투자,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한데 재원은 국가장학금을 돌려서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구조적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회가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주문하면서 힘을 실어 줬다.

-위상도 그렇고, 사무처도 신설했고 3선인 제가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는 줬지만 위원회라는 조직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기존의 위원회는 로드맵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면 됐지만 지금은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해야 한다. 정책이 잘 이행되도록 하고, 시급한 정책은 만들어 효과를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집행 부서가 아니어서 굉장히 어렵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부처들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예전과 달리 성과에만 급급해 ‘엉터리’ 정책이 포함되지 않도록 옥석을 걸러내는 역할을 깐깐하게 할 것이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가능한 한 현장에 많이 가고, 사무처 직원들도 독려한다. 타운홀미팅도 하고 포럼도 열고 있다.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체한다.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시행해도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kmkim@seoul.co.kr

■ 김상희 부위원장은

김상희(63) 부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약사 출신으로 30대 초반부터 시민단체에서 여성·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해 오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비례)에 당선됐다. 이후 경기 부천 소사구에서 제19·20대 국회의원에 뽑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시민사회 대표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 의약품 구입 내역을 밝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