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 감소라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관행 대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충실히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인구 감소라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된 지 오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에 그쳤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1.08명)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간 2700년에는 우리 민족이 소멸한다’는 위기감에 정부는 관련 대책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2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기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내수시장의 축소와 시장환경의 변화라는 숙제와 마주하고 있다.국내의 대표적인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한 커피숍에서 “기업과 정부가 인구 감소에 미리 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가.
-그렇다. 중국, 인도 등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가능성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저출산에 대응할 시간만 충분하면 감소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의 감소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점이다. 출산기피 현상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가 급감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28~34세 여성인구는 2016년 약 220만명에서 2년 만인 2018년 207만명으로 급감했다. 일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대신 노인복지에 재정을 지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비슷한 의견은 정부가 10여년 전 저출산 대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니까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라면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저출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공동화는 더 심각한 것 같다.
-현재 20대 이후 세대는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만 모이려고 하지 외부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 출산율은 0.8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장래인구 추이는 통계청 예측보다 더 악화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정부는 근본적인 대안보다 미봉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서울로 유출되는 건 고민하지 않고 옆 동네에서 인구를 빼 올 생각만 하거나 비현실적인 대기업 유치에만 매달린다. 농수산물을 재가공하는 시설을 확충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1년에 10명씩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낳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창원 사례처럼 중소 도시들이 뭉쳐 큰 도시로 재편되는 게 필요하다. 주거지에 저렴하면서도 양호한 주택과 쇼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다.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구가 줄어드니 내수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은 성장을 계속하겠지만, 과거의 인구성장 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사라질 수 있다. OECD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경제의 주체로 정부가 아닌 시장과 기업이 중요하다. 국가의 인구정책과 관계없이 기업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들을 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성장의 대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일본 등처럼 보수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고령 인구 비중이 늘면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존의 이념 갈등은 축소될 것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386세대’ 등 이념에 민감했던 연령층은 숫자가 줄거나 노령화하고 있다. 남북 관계도 ‘’개선되면 이념 대결이 설 자리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대신 일자리가 갈등의 주축으로 대두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노(勞勞) 갈등이 심해지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다.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등 ‘생활 속의 갈등’도 뚜렷해질 것이다. 인구학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 축소 문제로 예비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기성세대들은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 등이 미리 대처하지 못했고, 미봉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인구 감소에 따라 산업별로 영향이 클 텐데.
-소비층의 변화 양상을 보면 산업별 영향도 드러난다. 현재 주 소비층은 4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에 아이 한두 명이 있는 가정이다. 이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방 3개 아파트에 거주한다. 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에서 본다. 그러니 대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 소득의 3분의1은 사교육비에 쓴다. 앞으로는 양상이 다르다. 현재 27% 정도인 1인가구 비중은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들은 주거단지 대신 직장 근처에 거주한다. 방은 두 개면 충분하고, 소형 가전제품을 주로 쓸 거다. 쇼핑은 대형마트가 아닌 집 앞 편의점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중만큼 본인의 건강이나 미래에 투자할 거다. 노후를 혼자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식도 현재보다는 많이 하지만 집에서 건강 간편식을 해 먹거나 집 근처 유기농 식당을 이용할 것이다. 생활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니 관련 산업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0년 안에 폐교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다. 2018학번은 대학 전체 모집정원 50만명을 두고 60만명이 경쟁했다. 하지만 2024년 입시에 실제 진학자는 30만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 사립대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서울 명문대의 지방 캠퍼스들도 운영 가능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명문대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에 학교는 학과 통·폐합이나 이전 등을 시도할 테고, 이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일어날거다. 규모의 경제로 성장한 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치킨 등 외식업계도 전망이 좋지 않다. 주 소비층인 20대가 급감하는 탓이다. 최근 한 세탁업체의 개인 사업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다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방 젊은이들이 급감할 텐데 어떻게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니 ‘거기까지 고민을 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고 답하더라.
-인구 감소 시대에 제약과 육아용품 시장은 여전히 유망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1초에 4명이 태어난다. 아이들과 관련된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피임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혼인과 출산 연령이 하도 늦으니 아이를 낳은 뒤 사실상 피임이 필요 없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은 20대 초중반까지 3명 정도의 아이를 낳은뒤 피임을 하기 시작한다. 커피도 전망이 밝다. 현재 주소비층인 30·40대들이 50대가 돼서도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다. 다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가 브랜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50대 이후에 구매력이 떨어지면 ‘S’ 전문점 대신 ‘E’ 등으로 발길을 옮길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자녀들 사교육은 정말 안 시켰나. 농업고에 진학시킬 생각도 여전한가.
-여전히 특별한 사교육은 안 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 큰아이가 친구가 없을까 봐 ‘학원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권했더니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 큰아이는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했다. 다만 이미 고교에 진학해서 농업고 진학은 무산됐다.(웃음) 둘째를 농업고에 보낼 생각이다. 다만 지금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고 대신 농과학유통고교 등 농업 특성화고에 진학시키고 싶다. 농과학유통고교 설립을 위해 전라남도, 농협중앙회 등과 논의를 하고 있다. 농업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누군가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지만, 농업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나.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가진 젊은 농부들이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면 어느 분야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구나 농업 분야에 4차 산업이 가장 먼저 접목될 테니 기후 문제 등도 극복이 될 거다.
douzirl@seoul.co.kr
2018-06-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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