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빛과 그림자

인구 11만여명·지방세 2400억원 증가
10개 혁신도시 동반 이주율 61%에 그쳐
자녀교육·배우자 직장 문제 등 이유 다양
문화적 소외감·정보의 박탈감 호소도노무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한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5년 6월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올 7월 말 현재 혁신도시가 모두 준공돼 당초 목표로 했던 153개 공공기관 가운데 150곳이 이전을 마쳤다. 한국에너지공단(울산), 한국화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광주·전남)은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혁신도시가 완공되면서 이전 대상 공기업들이 실제 이주를 한 것은 2014년부터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5만 9205명이었던 혁신도시 인구는 2017년 17만 4880명으로 늘어났고, 지방세 수입도 2014년 2127억원에서 2016년 4534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의 효과는 점차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도 없지 않다.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고 자신만 혁신도시에 사는 나 홀로족도 있다. 심지어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도 있다. 올 6월 말 현재 10개 혁신도시 전체 가족 동반 이주율이 61.1%에 그친다. 당초 목표는 이주 목표가 26만명이었으나 67.1%인 17만 4880명에 그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 주말이면 통근버스를 타고 서울 등지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된다. 최근 들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말 도시공동화 현상은 여전하다.

이유는 가지가지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 때문도 있고,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자 사표를 낸 직원들도 있다. 이전을 한 뒤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직원도 한둘이 아니다. 문화적 소외감도 그 중 하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각종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온 뒤 배제된 듯해 느끼는 소외감이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은 “서울에서는 원하면 언제든 공연이든 모임이든 참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큰 마음을 먹어야만 갈 수 있다”면서 “그보다 더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친구나 기존에 알던 이웃들과 떨어지면서 느끼는 정보의 소외감도 그에 못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아내가 느끼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더 크다”고 털어놓았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 지난해 6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혁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52.4점으로 낮게 나왔다. 주거환경은 58.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가활동 환경(45.2), 교통환경(44.5), 편의의료서비스(49.9)는 절반 이하였다. 교육환경도 50.9점으로 낮았다.

혁신도시가 기존 도시와 떨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주혁신도시는 영산강을 경계로 기존 도시와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완전히 ‘딴 도시’처럼 느껴진다. 요즘은 구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오히려 신·구 도시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단다. 진주혁신도시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영천강을 경계로 나뉘어 있다. 전주혁신도시도 기존 전주 도심과는 제법 먼 거리에 있어 여기도 전주인가 싶을 정도다.

애초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한정된 공공기관을 10개 도시로 나누다 보니 성격이 애매한 경우도 많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거점으로서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동력이 떨어지는 감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려면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면 이전 효과도 반감되고, 이전 대상 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이전 기관 산정에서 손해를 보는 기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려하거나 재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