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 체중은 줄이고 체력은 키우고… 정몽규의 아시아나 ‘부활 날갯짓’

    체중은 줄이고 체력은 키우고… 정몽규의 아시아나 ‘부활 날갯짓’

    영욕의 세월을 보낸 아시아나항공이 새 주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만나 다시 힘찬 날갯짓을 하려 한다. 현산은 오는 27일 아시아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아시아나를 품는다. 일각에서는 외적으로는 불황, 내적으로는 오너리스크에 시달리던 아시아나가 현산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산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아시아나의 군살부터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로 아시아나는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 아시아나는 1988년 취항한 이래 31년간 고속 성장해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양대 항공사로 우뚝 섰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현 사정도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모든 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까지 아시아나는 꽤 건실한 항공사였다. 아시아나의 2006년 부채비율은 300%, 이듬해 부채비율은 289%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했다. 그러나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2006년 대우건설을, 2008년 대한통운을 각각 인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 전
  • 불붙은 ‘디지털 세금’ 논의… 구글세 받으려다 삼성세 낼 판

    불붙은 ‘디지털 세금’ 논의… 구글세 받으려다 삼성세 낼 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도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애초 유럽에서 미국 IT 공룡인 구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디지털세 논의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애꿎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디지털세 논의는 한국에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세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논의를 개진해 협상에서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OECD가 내년 6월쯤 디지털세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내년 말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세제실에 서기관급 팀장으로 구성된 디지털세 대응팀을 신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시간이 많아야 1년밖에 없다는 의미다. 디지털세 논의는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정작 사업을 하는 해당 국가에 과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유럽연합(EU)의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현 국제 과세제도 아래서 법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 “무용계 권력형 성폭력 다시 없게… ‘몸의 주권’ 찾을 것”

    “무용계 권력형 성폭력 다시 없게… ‘몸의 주권’ 찾을 것”

    세상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차츰 잊어 가던 지난 6월 무용계에서 ‘첫 미투’ 고발이 나왔다. “2015년 4~5월 스승이 연습실에서 수차례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20대 여성은 유명 현대무용가 류모(49)씨를 지목했다. 그는 각종 무용가상과 작품상을 수상한 무용계 권위자였다. 검찰은 류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내년 1월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016년 문화계 전반의 ‘#○○계 성폭력’ 운동 때도 조용했던 무용계에서 첫 고발이 나온 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뭉친 이들이 있었다. ‘무용인희망연대-오롯’(오롯)이다. 이들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피해자 지지 성명서를 냈고, 2주 만에 문화예술인 803명과 84개 단체가 연대했다. 이후 ‘오롯#위드유’ 분과를 꾸려 탄원서 제출, 재판 방청연대 등을 이어 왔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고 법정 안팎을 지켰다”는 김윤진 안무가와 권이은정 아프리칸 댄스컴퍼니 따그 대표를 지난 18일 서울 흑석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현대무용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연대를 결심했는데, 어떤 심정이었는지. 김윤진 사건 가해자를 보고
  • 日 은둔형 외톨이 고령화… 부모 노후생활 ‘시한폭탄’

    日 은둔형 외톨이 고령화… 부모 노후생활 ‘시한폭탄’

    젊은층보다 많고 고령 부모에 경제 의존 부모 때리거나 세상 떠도 시신 집 안 방치 이른바 ‘8050 문제’로 불리는 중장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틀어박히다’, ‘죽치다’를 뜻하는 일본어 동사에서 파생된 말)가 일본 사회에서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8050 문제란 80대 부모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가 한집에 사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사회 부적응 청년들의 고령화가 초래한 어둡고 우울한 현상들을 포괄하는 말로 쓰인다. #1. 지난해 8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의 주택가에 악취가 진동했다. 동네 주민들이 냄새의 진원지를 더듬어 보니 한 아파트 2층이었다. 혹시나 싶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방 안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왔다. 모두를 경악시킨 것은 함께 살고 있던 40대 후반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집 안에서 잘못 넘어져 사망하고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들은 과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생활했지만 아버지가 약 10년 전 사망한 뒤부터 집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관청에서는 모자에 대해 행정 지원을 하려 했지만 아들이 한사코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해
  • “언행은 꽝이지만 경제 살려서”… 20대 ‘샤이 트럼프’가 뭉친다

    “언행은 꽝이지만 경제 살려서”… 20대 ‘샤이 트럼프’가 뭉친다

    20~30대서 트럼프 지지는 사실상 금기 경기 호황에 흑인 청년도 “트럼프 굿~” 대선 캠프 고무적… 재선 가도에 청신호 “저는 자발적 ‘왕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거든요.” 토머스 잭슨(23)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시작될 즈음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폭탄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잭슨은 “주변 지인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에 비판적이지만 나는 그를 지지한다”면서 “지인들에게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더니 그들이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관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찬성하진 않지만 그가 누구보다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20~30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은 ‘금기’였다. ‘트럼프 지지=왕따’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과 압박, 분열 정치는 젊은이들의 혐오 대상이며 술자리의 단골 안주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갤럽의 11월 조사에 따르면 50~64세의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4%에 이른다. 이어 65세 이상이 48%, 35~49세는 41%다. 반면 18~34세의 지지
  • “文정부 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공공서비스 질 나빠져요

    “文정부 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공공서비스 질 나빠져요

    정부가 지난 5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노무비 전용계좌 신설 등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 온 내용이 담겼는데도 이 가이드라인은 왜 외면받았을까. ●공공서비스 질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가이드라인을 ‘정규직화 포기 선언’으로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 부분의 정규직 전환(직영화)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직영화 회피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만약 수탁기관이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확약서에 따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전 승인 없이 재위탁에 나서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또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10명 이내의
  • 청년 정치인 3인을 만나다

    청년 정치인 3인을 만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전열을 가다듬느라 분주하다.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청년’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의 속도에 우리 국회가 영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 제20대에 들어서는 55.5세를 기록했다. 반면 제17대 국회에서 23명이던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제20대 들어 3명에 불과하다. 이를 쇄신하기 위해 2030 청년 정치인들을 국회로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의 30%에 달하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청년 정치인 영입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총선에 뛰어든 청년 정치인 3명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더불어민주당 오상택(39)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자유한국당 장능인(30) 부대변인, 정의당 장혜영(32) 미래정치특위 위원장이다. 오 전문위원은 운동권 학생회의 마지막 세대이고, 장 부대변인은 카이스트 출신의 사회적기업가다. 그리고 장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영화를 찍고 유튜브를 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정치에 뛰어
  • “선거 때만 ‘청년팔이 정치’ 안 돼…총선서 청년 과감히 선발해야”

    “선거 때만 ‘청년팔이 정치’ 안 돼…총선서 청년 과감히 선발해야”

    박원순(얼굴) 서울시장이 8일 “선거 때만 청년들 몇 사람 데려다 쓰는 ‘청년팔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한 박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과감하게 선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고난의 시대를 건너가는 청년들을 제대로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연임 이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는 무엇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시장이 이어 “내년에도 서울시는 제가 잘 지키겠다”고 말하자 이날 함께 출연한 양정철 민주원장은 “안타깝다. 서울시장만 아니면 내년 총선 때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데자뷔 느낌”이라면서 “문 대통령도 대선 출마를 사람들이 계속 물으면 ‘지금 당면해 있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 하나를 열고 나가서 있는 길에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문이 열리면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 제주 제2공항 건설 순항이냐 선회냐… 도민 공론조사에 달렸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순항이냐 선회냐… 도민 공론조사에 달렸다

    ‘대통령이 우리 손을 들어줬다’(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측), ‘무슨 소리냐? 대통령의 뜻은 제주 2공항 건설이다’(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지난달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제2공항 관련 발언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등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8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제2공항 논란의 핵심은 정부는 제주공항 포화로 항공기 운항 안전성이 위협받는 데다 항공수요는 계속 늘어나 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정부의 제2공항 입지 선정 부실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기존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다. 또 오버투어리즘 우려와 함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뜻을 물어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우리 손 들어줬다. 대통령 발언 아전인수 해석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제주도민이 “제2공항으로 제주는 갈등을 겪고 있다. 신고리 원전 갈등을 공론화로 해결하지 않았나.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 (제2공항도) 공론화를 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 “자고 나면 1억씩 뛰어 무서울 지경”… 상한제 비웃는 집값

    “자고 나면 1억씩 뛰어 무서울 지경”… 상한제 비웃는 집값

    “과천 일대 대표적 인기 단지인 래미안슈르는 전용 84㎡가 두 달 새 1억 500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8월에 12억 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엔 13억 9500만원에 계약됐고 지금 호가는 최고 16억원이에요. 한 달에 1억원씩 오르는 꼴인데 지금도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경기 과천 별양동 공인중개업소)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5㎡는 9월에 28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말엔 자사고 폐지 소식이 전해진 후 호가가 2억원 올랐어요.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24억원에 팔렸는데 지금 25억~26억원 수준으로 한 달 새 1억~2억원 뛰었습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민간시장의 가격까지 개입하는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더 많이 올랐다. 21주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 이후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0.10%)으로 뛰었다.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천과 부산 등 상승지역까지 확산하는 분
  •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 5년 내 대형서점과 경쟁구조 만들어야”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 5년 내 대형서점과 경쟁구조 만들어야”

    지난달 3일 서점업이 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결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대형서점의 추가 진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소비자의 책 구매 방식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대형서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동네서점이 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한 보호에 의존하지 말고 매력적인 공간이 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서점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이끈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이종복 회장을 만나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효과와 동네서점 살리기를 위한 대책 등을 들어 봤다. 한길서적 대표인 이 회장은 25년 동안 서점을 경영해 왔다. 서점조합연합회 유통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5월 회장에 취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 “동네서점들은 매출의 70% 이상이 학습지 매출이다. 그래서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거론되는 콩나물, 두부처럼 우리도 특정 학습지·참고서 등 품목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책이라는 종목으로 크게 지정이 된 것은 결국 단순히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
  • “오늘 ‘리얼’서 보물 하나 건졌어요”… 美 밀레니얼세대의 중고명품 사랑

    “오늘 ‘리얼’서 보물 하나 건졌어요”… 美 밀레니얼세대의 중고명품 사랑

    ‘짝퉁’ 없애고 무이자 할부로 신뢰 확보 작년 매출 2억弗… 전년대비 55% 증가 전문가 “일시적 현상 아닌 추세적 변화” ‘코치’ 등 기존 브랜드 매출 하락 직격탄 “오늘 ‘리얼’에서 보물 하나 건졌어요. 역시 손품을 파는 게 제일이에요.” 제니퍼는 페이스북에 최근 ‘득템’한 구찌 가방을 하나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매일 미국 최대 중고 명품사이트인 ‘더 리얼리얼’(The RealReal)에 들른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밀레니얼세대(20~30대)와 Z세대(10~20대) 같은 이른바 ‘젊은층’들은 저렴한 중고 명품을 ‘보물찾기’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중고 명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젊은이들이 중고 명품에 열광하면서 미국의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 등 브랜드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단순히 디자인만 조금씩 바꿔서 신상품을 내는 방식으로 사로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패션 브랜드보다 색다른 디자인의 구찌와 샤넬 등 명품 중고 제품이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폭발적인 중고 명품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 6월 나스닥에 상장한 중고 명품 온·오프라인
  • 日도 생계형 부업·겸업 급증… 법정근로시간 산정 놓고 갑론을박

    日도 생계형 부업·겸업 급증… 법정근로시간 산정 놓고 갑론을박

    근로시간 감축 시대적 흐름에 배치 불구 일부 기업 ‘새 사업 기획 도움’ 이유 장려 근무지별 근로시간 “합산”vs“따로 계산” 묘책 없어 법률 개정안 제출 사실상 포기 ‘주 52시간 근무’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급증하는 ‘부업’과 ‘겸업’의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 정비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본업 이외 추가적인 노동을 전체 근로시간에 합산할 것이냐, 별도로 볼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부업·겸업 근로시간 규정을 담은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전문가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는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부업이나 겸업을 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07년 약 102만명이었던 부업·겸업 노동자는 2017년 약 128만명으로 10년 새 26%나 증가했다. 이를 허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나고야에 본사를 둔 식품 대기업 가고메는 ‘본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술을 획득하며 새로운 사업 기획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원들의 부업을 양성화했다. 문제는 부업·겸업을 통해 발생하는 추
  • 전수조교 아닌 이수자를 낙점… 문화재청 ‘비공개 회의록’ 논란 키웠다

    전수조교 아닌 이수자를 낙점… 문화재청 ‘비공개 회의록’ 논란 키웠다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종목 보유자 8명을 한꺼번에 인정하면서 4년 전 불거진 인정 철회 논란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문화재청이 비공개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안건 심의를 받아들여 각각 1명, 4명, 3명 모두 8명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 종목에서 보유자가 나오기는 각각 19년, 31년, 29년 만이다. 인정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75)씨, 태평무 이현자(83)·이명자(77)·박재희(69)·양성옥(65)씨, 살풀이춤 정명숙(84)·양길순(65)·김운선(60)씨다. 인정 결과는 25일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8개월간 ‘검토→예고→보류→검토→인정’ 문화재청은 앞서 3월 15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을 검토하겠다며 조사·심의 기구인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보유자 후보 11명을 선정했다. 특히 이 명단에 태평무 종목 양성옥씨가 올라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은 앞서 4년 전인 2015년 12월 승
  • 서식지 선정 기준 없는 ‘주먹구구 방사’에… 갈 곳 없는 반달가슴곰

    서식지 선정 기준 없는 ‘주먹구구 방사’에… 갈 곳 없는 반달가슴곰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를 당초 방사하려던 경북 김천 수도산 대신 기존 서식지인 지리산 구례에 방사했다. 지리산은 반달곰 수용 가능 개체가 거의 포화상태에 달해 새로운 서식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도산 시험 방사는 안전과 절차적 문제 등 사전 준비 부족으로 각종 우려와 논란이 일면서 끝내 무산됐다. 환경부가 반달가슴곰 복원과 관련해 ‘개체 확대’에서 ‘서식지 관리’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새로운 서식지 선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방사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은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후 복원사업을 통해 현재 지리산과 수도산에 64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20마리를 방사했고, 야생에서 새끼 44마리가 새로 태어났다. 반달곰의 출산·수명 등을 고려할 때 2027년 이전 개체수가 100마리 이상 증가하면 새로운 서식지가 필요하다. 지리산의 적정한 서식 개체수는 78마리로 추산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지리산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 등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를 수도산에 방사할 계획을 세웠다. 수도산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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