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를 거듭하던 한일 갈등이 장기화 대치 국면으로 진입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제를 청산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일 갈등의 핵심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는지 여부다. 이는 일본이 전후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맺은 조약이나 공동성명과 같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책임’이나 ‘전쟁 배상’이 명시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다. 하지만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대한국 자금 공여와 관련해 경제협력으로 축소하려는 일본 정부와 식민지배 배상과 연계하려는 한국 정부 간 입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따라서 협정 이름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목적이 모호하다. 또 일본의 한국 자금 공여를 규정한 1조와 청구권 해결을 담은 2조 간의 관계도 불분명하게 규정됐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을 계기로 65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며 대통령 산하에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위원회’(가칭)를 구성

최근엔 피해 음식점 지원 서비스도 등장 노쇼 손님 예약하면 취소 위험 통보하고 식당 음식값 받아주는 결제 대행 서비스 빈자리 생기면 다른 손님에 알려주기도 일본 도쿄의 번화가 롯폰기에 위치한 로바타야키점 ‘로바타야’의 주인 와타나베(44)는 언젠가 저녁 영업시간에 큰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 27명이 앉을 수 있는 가게에 20명의 단체 예약이 들어와 단골들 예약까지 거절하고 손님을 기다렸지만 이들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예약자와 전화 연락도 안 돼 결국 배상 요구도 하지 못했다. 와타나베는 “그날 영업을 못 한 데 따른 막대한 손실은 물론 애써 준비한 요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호텔, 식당 등 예약제도를 운용하는 업종의 공통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는 ‘온다고 약속해 놓고 안 오는 손님들’, 이른바 ‘노쇼’ 고객들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한 식당 등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에서도 노쇼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노쇼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 지난해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실태 파악을 했다. 경제산업성이 전문가들에 의뢰해 작성한 ‘노쇼 대책 보고서’

79%가 손자 용돈·집세·휴대전화료 보조 젊은 나이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캥거루족’이 노부모들의 생활을 위협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자신뿐 아니라 자녀인 손자들까지 의탁하면서 미국에서도 손자의 육아와 생활을 책임지는 노부모 가장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녀를 독립시켰던 미국 사회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은퇴한 노부모들이 연금 등을 다 소진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금융투자사 메릴린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모들은 성인 자녀에게 매년 5000여억 달러(약 600조원)를 쓰고 있다. 이는 자녀의 결혼식이나 주택 구매 지원 등 한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한다면 50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노부모 50%가 손자·손녀 육아 담당 부모의 10명 중 6명은 성인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도와주고, 4명 중 1명은 자녀의 첫 집 마련을 도와주고 있다. 82%에 이르는 부모들은 성인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독립정신을 강조하던 미국의 전통적인 트렌드가 동양적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주택 공급 부족을 비롯해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을 비롯해 투기 과열 우려 지역에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핀셋 규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연 2회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일종의 가격 규제책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20%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분양가 규제의 역사는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7년 중동에서 벌어들인 ‘오일 달러’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분양 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주택 규모나 원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과 건설업계의 요구가 맞물려 1989년부터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시장가격으로 반영하는 ‘원가 연동제’로 통제 방식을 바꿨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육류 패티 고집’ 맥도날드도 합류 예정 2만개 美햄버거 식당 식물성 고기 사용 ‘가짜 고기’ 건강에 좋은지는 갑론을박 미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 햄버거 시장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식물로 만든 ‘가짜 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가 인기몰이에 나서면서 미국의 2만여 햄버거 식당들이 앞다퉈 식물성 고기 햄버거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막 구운 두툼한 고기를 앞세운 미국의 전통 햄버거 체인인 버거킹은 이미 식물성 패티 대열에 합류했으며 미국 최대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도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물성 고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시카고 비즈니스는 3일(현지시간) “육류 패티의 햄버거를 고집하던 맥도날드가 식물성 패티 햄버거 출시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이를 위해 최근 실리콘밸리의 대체 육류 제조업체 ‘임파서블 푸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전역에서 이런 채식 햄버거를 메뉴에 올린 패스트푸드점이 지난 1년 사이에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식물성 패티 간판기업인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는 자사의 채식버거 패티를 납품받는 식당이 미국 전역에서 2만여곳이

인력난에 작화 품질도 지나치게 떨어져 손가락 6개·원근법 무시 등 ‘작화 붕괴’ ‘시간을 달리는 소녀’ 만든 제작사 직원 하루 13시간씩 일하다 출근길에 쓰러져 회사는 “마감 촉박”… 다음날 출근 지시 일본 방송사 TBS는 지난해 11월 “당초 예정했던 TV 애니메이션 ‘걸리시 넘버 슈라’의 제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4월 제작 추진을 알렸던 이 작품을 1년 6개월여 만에 포기하기로 한 것은 인력난 때문이었다. TBS는 “당초 목표했던 제작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작품의 수준과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제작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재패니메이션’(재팬+애니메이션)이 일본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일손 부족’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일본동영상협회 집계)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2조 1527억엔(약 23조원)으로 사상 처음 2조엔대에 진입하며 5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250억엔(약 27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너의 이름은’의 성공을 계기로 신작 추진 발표가

한국 SF 소설이 활황이다. 국내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김보영의 소설 3편의 영어판 출간권이 미국 최대 출판그룹에 팔리고, 신예 김초엽의 신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허블)은 출간 한 달 만에 4쇄를 찍었다.그보다 먼저, 세계 시장에 이름을 올린 한국 출신 작가가 있다. ‘SF계의 노벨문학상’이라는 휴고상 후보에 세 번이나 이름을 올린 한국계 미국인 이윤하(40)다. 오는 18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올해도 후보로 지명됐다. 수상하게 되면 한국계 작가로서는 최초, 아시아계 작가로서는 중국 류츠신(56)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자가 된다. 이윤하는 오랫동안 백인 남성이 주류를 이루던 SF 시장에 한국적 이미지로 구축된 SF 세계를 그려온 작가다. 최근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나인폭스 갬빗’(허블)은 2017년 휴고상 후보작으로 우주 제국의 충성스러운 장교 ‘켈 체리스’와 그의 우주 함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페이스 오페라’(우주를 무대로 전개되는 공상과학소설) 3부작 중 첫 번째 책이다. ‘구미호 장군’을 만나 우주 제국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알게 된 체리스의 혼란한 내면을 통해 제국주의와 이민족 탄압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담아내

국내 철강산업을 이끄는 포스코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가 폭락과 영업이익 감소, 대내적으로는 잇따르는 사망 사고와 노조 와해 논란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노동자들은 직업병 보상 투쟁을 장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취임 1주년(27일)을 맞는 최정우 회장이 이런 ‘사면초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27일 최 회장 취임 이후 주가 내리막길 포스코 주가는 최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8월 1일 시가총액은 29조 1639억 9600만원, 종가는 33만 4500원을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5월 24일 시가총액 19조 9657억 8500만원, 종가 22만 9000원으로 바닥을 찍었다.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9개월여 만에 31.5% 급락한 것이다. 시가총액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경영 실적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최 회장이 취임한 시점인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5311억원이었으나 4분기에 1조 2715억원으로 17.0% 하락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2029억원으로

조직위, 경기장 주변 4만 6000개 가예약 IOC·각국 올림픽위에 제공 물량 선확보 숙박 명부 확정까지 일반 예약은 ‘스톱’ 호텔 문의 전화 곤혹… 예약 불가 안내문 “입장권 팔며 호텔 선점 이해못해” 분통 초대형 유람선 해상호텔 활용 주장도 일본 지바현에 사는 여성 A(26)씨는 내년 7~8월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묵을 방을 구하기 위해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 전화를 했다가 “빈 객실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다른 호텔들에도 줄줄이 전화를 돌렸지만 사정은 똑같았다. 그가 호텔 예약을 시도한 날은 올림픽 종목별 입장권 추첨 결과가 나온 지난달 20일. ‘당첨’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남들에게 뒤질세라 부리나케 전화를 걸었는데도 방을 구하지 못한 것이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토록 원했던 체조경기 티켓을 구한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잠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숙박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 호텔을 예약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애가 타지만, 물밀듯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객실이 없다”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호텔이나

‘세입자 보호법’ 시행… 100만여가구 해당 폭등 주원인 ‘렌트 인상 혜택제도’ 없애 韓 ‘인상 상한 연 5%’ 개정안 국회 낮잠 독일 평균 12.8년 거주…한국은 약 3년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 뉴욕이라고 아파트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부터 뉴욕주는 1.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각각 2명, 시 관계자와 전문가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수십 년째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규제를 받는 1974년 이전에 지어진 뉴욕시의 아파트는 전체 240여만 가구 중 100여만 가구에 달한다. 2017년 기준 이들 아파트의 월평균 임대료는 1269달러(약 154만원)다. 이를 토대로 1.5% 인상률을 환산하면 한 달 평균 19달러(약 2만 2000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또 뉴욕주는 지난달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통과 직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곧바로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가장 강력한 개혁 패키지이자 뉴욕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등 불·탈법이 도를 넘고 있다. 농업법인은 설립 땐 법인세·등록세를, 토지 매입 때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린다. 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되판 후 법인을 해산하는 ‘먹튀’ 사례도 허다하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1990년 도입됐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사후 관리·감독은 뒷전이고, 그 틈새를 노려 불·탈법이 판을 친다. ●‘배임’ 대표이사 포함한 일가 3명 檢 수사 광주의 한 농업법인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1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두레농산㈜ 대표이사 한모씨와 계열사 공동 대표 등 일가 3명을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농업용 저수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서울신문 7월 10일자 23면>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가치 없는 노동은 없다.” 장애인일반노동조합이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오는 11월 13일에 공식 출범한다. 전체 장애인의 노동 문제를 아우르는 첫 장애인 노동조합이다. 이달 6일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인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장교조)도 출범하는 등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명호(29)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장은 21일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겠다”며 “자본이 규정한 생산력에 따른 기준이 아닌,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새로운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애인일반노동조합을 꾸리게 된 배경은. “장애인 일반노조를 처음 구상한 건 2017년 11월이다. 10년 넘게 장애인운동을 하며 가슴 한구석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다. ‘왜 이 사회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장애인은 시설에 수십년 처박혀 살아야 하며 주변에 장애인 실업자가 넘쳐나는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과 지난해 2월부터 준비 모임을 했고, 이번에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조 규모는. “2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준비위원과 더불어 현재

지난 1일부터 방송업계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은 주 52시간을 보장받기는커녕 표준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드라마 스태프 표준계약서 도입을 본보기로 한 방송작가들의 처우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만난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방송작가들은 방송사 내 PD, 기자 등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종속성이 높고 균질화한 업무를 하는 데도 통상적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전무하다”며 “심지어 서면계약도 아닌 구두계약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몇몇 드라마 스타 작가가 회당 억대에 달하는 원고료를 받는 모습이 대중에게 비쳐지지만 훨씬 많은 방송작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게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기대할 수도 없다. 여성 작가들에게 출산휴가는 꿈꿀 수도 없다 보니 출산이 공포가 될 지경이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 직장 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정규직이라면 사규에 의한 처벌 후 복직되는 경우가 있지만, ‘프

몇 날 며칠 이어지는 밤샘 촬영, 주 100시간 넘는 근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근로환경, 산재보험 등을 기대할 수 없는 계약 조건….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돼온 드라마 제작환경에 최근 괄목할 만한 개선 신호가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노동시간 단축과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하면서다. 이 협의체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변화의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던 악명 높은 드라마 스태프 근로 여건이 개선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주부터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인건비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질까. 우리 사회 ‘갑질 문화’에 대한 지적이 수년간 누적되고 해결 논의가 무르익던 2017년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갑질119 스태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직장갑질119’를 열었다. 이곳에서 ‘을’들은 각자가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충북 청주는 세계 인쇄문화의 발상지다. 현존하는 금속활자로 찍은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요절을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했다. 직지는 승려 백운화상이 선불교에서 전해지는 여러 얘기를 모아 만든 책이다. 금속활자 발명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100대 사건에서 1위로 꼽힐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지금은 폐간된 미국의 잡지 ‘라이프’가 2000년대를 맞아 조사한 결과다. 이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명한 금속활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세계 최초라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로운 것이다. 직지의 고장답게 청주에 가면 옛 금속활자를 재현하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유일의 금속활자장으로 국가무형문화재 101호인 임인호(56)씨다. 임씨는 글씨 새기기, 거푸집 만들기, 활자 주조, 조판, 인쇄를 거쳐 책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한다. 지난 5일 그가 관장으로 있는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을 찾았다. 마침 임씨의 금속활자 주조 시연이 있었다. 방문객들은 그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불의 뜨거움, 쇠의 단단함 등과 싸우는 거친 작업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환희에 차 있었다. 세계 최초인 금속활자의 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