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2700만명 직·간접 혜택” 美정부, 최저임금 양면성 보완책 고민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광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8000원)를 전격 도입한 미국 뉴욕 등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2018년 말 15달러로 2년 만에 36%나 인상된 뉴욕의 식당과 편의점 등은 늘어난 인건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식당 주인은 폭스뉴스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를 줄였다”면서 “또 앞으로 영업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식당 확장 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퀸스상공회의소 토머스 그레흐 회장은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지난 9고개월 동안 폐업한 식당이나 옷가게 등이 늘었다”면서 “소기업들은 처음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 결국에는 폐업에 이른다. 이는 단지 높은 임대료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맨해튼의 기업이나 여행자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더 큰 비용을 낼 수 있지만 어려운 지역 주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

신주쿠 경기장 신축으로 추방된 노숙인들 “생존권 침해” JSC 상대로 손배 소송 진행 축제·체육대회 등도 줄줄이 취소·연기 “올림픽에 세금 과도하게 투입” 불만도 2020년 도쿄올림픽(7월 24일~8월 9일)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등 대회 주최 측이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지구촌 최대 스포츠 제전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의 밝고 화려한 외형의 이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책없이 쫓겨난 노숙인들, 고대했던 행사와 콘서트를 올림픽에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쓰일 신주쿠 국립경기장 신축으로 인근 메이지 공원에서 쫓겨난 노숙인들이 일본스포츠진흥센터(JS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 원고들은 “강제로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이를 어겼다. 명백한 생존권 침해로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JSC는 2016년 4월 노숙인 20~30명이 의지하고 있던 공간을 강제로 폐쇄했다. 당시 법원 집행관이 노숙인들에게 퇴거 준비 시간을 20분만 준 뒤 곧바로

노사정 대화 접점 못 찾은 채 ‘허송세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여야 합의 주목 노사, 핵심요구 빠진 ‘정부입법안’ 불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노동계를 뜨겁게 달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서다. 정부의 입법예고는 지난 9일로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절실하지만, 비준이 달갑지 않은 야당이 쉽사리 통과시켜 주지 않을 모양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 기준보다 뒤떨어진 국내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LO 협약을 비준하면 강성노조가 판친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노사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고, 정부가 공익위원안으로 입법안을 만들었지만 불만만 가득하다. 집권 3년차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지금 비준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는 기회가 없을 거란 전망이다. 꺼져 가는 불씨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대화 작년 7월~올해 4월 ‘헛바퀴’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

20대 국회 개정안 51건… 처리는 ‘0건’ 文정부 출범전후 각당 입장 완전 돌변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마저 성과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청문회 제도 도입 후 20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집결판이었다. 사전 검증시스템의 부실로 후보 지명 직후부터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야당과 언론을 통해 쏟아졌고, 청와대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국회는 청문회 날짜,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법적 시한을 모두 어겼고, 국회는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해 그나마 채택한 11명의 증인 중 단 1명만 출석했다. 후보자는 국회의 진단서 요구를 딸의 페이스북 게시물로 대신하는 등 자료 제출에 무성의함을 보였고, 이에 야당 청문위원이 청문회장에서 자료를 찢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나왔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여야, 다른 속내로 법 손질 지지부진 여야 모두 현재의 청문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 20대 국회는 2016년 회기 시작부터

‘어떻게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저리 당당하다니.’ 범죄와 사건 현장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노련한 경찰관일지라도 ‘범인이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며 동기나 수법 등에 의문이 드는 사건을 종종 만난다. 난해하고 복잡한 범죄 사건에는 범죄심리분석관 또는 범죄심리분석요원이라 부르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용의자를 중심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나 연쇄살인 사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범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중심의 일반적인 수사 방식과 기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사건에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사건 정황과 단서, 용의자 성격, 행동유형, 심리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결과를 수사팀에 수시로 제공한다. 특히 정신질환자 등의 중대 범죄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청은 2007년부터 프로파일러를 특별채용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경찰관은 현재 공채 7기까지 채용됐다. 프로파일러 특채 경찰관은 경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에 1~6명씩 근무한다. 프로파일러

전자·제약·건설 등 불황 속 인건비 상승 전체 평균 연봉 감소… 기존 사원에 ‘불똥’ 최고 20% 등 능력별 차등 인센티브도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붕괴 가속화 조짐” 일본 기업의 취업 문호가 확 넓어졌지만 한국 청년들이 별로 내켜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기대보다 너무 낮은 급여 수준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해 일본 기업의 월평균 초임은 대졸 신입 20만 6700엔(약 229만원), 고졸 신입 16만 5100엔(약 183만원)이었다. 교통비·주거비 등에서 한국 기업보다 지원이 많다고는 해도 당장 액면 월급이 우리 돈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면 선뜻 일본행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만성화된 인재 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최근 일본 기업들 사이에 신입사원 초임 인상 바람이 거세다. 청년층, 디지털 특화형 인재들을 다른 회사보다 한발 앞서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압력을 받게 되는 법. 신입사원 급여 인상은 중장년층 사원들의 시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손 부족 현상이 일본의 오랜 연공서열 임금체계에 커다란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

약한 규제·흡연율 높은 韓·印尼 등 진출 미국 애연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액상 전자담배업체 ‘줄’(Juul)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가향 전자담배의 퇴출을 선언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줄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줄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줄은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진출했으며 일본과 베트남 등에도 노크하고 있다. 이는 미국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흡연율도 높기 때문이다. 줄 관계자는 “미 시장은 점유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 시장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아시아에 이어 아프리카 등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줄 흡연(베이핑)이 급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가향 전자담배 퇴출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이 수주 안으로 가향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새 규정의 골자는

미디어 환경은 말 그대로 ‘격변’ 중이다. 영상 플랫폼은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로 확산하고 있고, 소수 인력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를 수렴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전통 방송매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이 비상경영에 돌입한 가운데 시사교양, 드라마 등 프로그램들의 폐지와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의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수백억, 수천억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경제 논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을 개편을 앞둔 지상파 방송사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심각한 위기를 맞은 지상파 방송사의 현재와 개선 방향, 그로 인해 시청자가 맞게 될 변화를 짚어봤다. KBS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이 지난달 30일 방송을 끝으로 36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1983년 시작해 매주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쳐 고발한 프로그램은 같은 해 ‘긴급점검, 기도원’ 방송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대한 정부 법제화 계기를 마련했고, 2006년 ‘과자의 공포’ 시리즈 방송 후 음식물 포장지에 식품첨가물 기재 의무화가 시작되는 등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전기차 배터리’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소송을 소송으로 맞받아치더니 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두 배터리 업체가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미래차 시장의 경쟁력마저 크게 실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업체 간 갈등은 201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전지 핵심 인력 채용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LG화학에 다니던 전기차 배터리 담당 직원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것을 ‘기술 유출’로 본 것이다. 이어 LG화학은 같은 해 12월 대전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및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 사의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리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양 사의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여전히 유출된 영업비밀을 활용해 배터리 개발과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전지 핵심 인력 채용

예금만 가입하는 사람들에겐 이름도 생소한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한때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려주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시한폭탄이 돼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판매 잔액 전체가 손실 구간에 진입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상품의 만기가 이달 중순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손실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은행과 ‘불완전 판매’(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것)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합동 검사에 들어갔다. DLS는 금리나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달라지는 파생상품이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금감원이 DLS·DLF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7일 기준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이었다. 그중 7326억원은 개인투자자 3654명이 투자했다. 1인당 약 2억원꼴로 물려 있는 셈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된 상품의 판매 잔액은 1266억원으로 평균 예상 손실률이 95.1%

부모 교육·관여도 높아지며 일탈 감소 “과거보다 신중한 세대… 더 책임감 있어”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률은 되레 급증 20년 만에 최고치… 대부분 총기 사용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10대들은 오픈카를 타고 음주와 마약, 섹스를 일삼는 ‘일탈’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는 옛일이다. 오늘날 미국의 10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세대보다 엄격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주와 흡연, 임신 등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지면서 ‘말 잘 듣는’, ‘길들여진’ 10대들로 ‘교육’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30일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학년(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의 비율은 4%에 불과해 과거 최고치인 30%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중고생의 흡연율 6.7%보다도 낮은 것이다. 반면 전자담배의 사용은 증가했는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0학년 가운데 16%가, 12학년(한국 고3) 가운데 21%가 ‘전자

입장횟수 제한 등 도박중독 방지책 마련 지자체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주민들 정선 카지노 제시하며 거센 반대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지노 유치 경쟁에 안팎으로 들썩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 등을 내세워 처음으로 전국 3곳에 카지노 사업 허가를 내줄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들의 유치 노력은 점차 본격화되고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는 이중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통합형 리조트’(IR)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에는 2025년까지 전국 3개 지자체에 카지노형 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호텔, 극장 등으로 구성된 IR 시설을 만드는 데 따른 건설비 등 지자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카지노를 허용했다. 일본에서 사행성 게임인 ‘파친코’는 성업 중이지만 도박성과 중독성이 강한 카지노는 그동안 철저히 금지돼 왔다. 일본 정부는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 횟수를 1주일에 3회, 1개월에 10일까지로 제한하고 하루 6000엔(약 6만 9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규정 등 도박중독 방지책을 마련했다. 최초의 카지노형 리조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도쿄에 이

곽용운(59)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X이라는 뜻의 속어) 논란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2016년 7월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주원홍(63) 당시 회장을 물리쳐 파란을 일으켰다. 일부에서 “정치권의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의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그를 직접 만나 테니스계 현안 등을 들어 봤다. -2016년 7월 30일 열린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던 주 회장을 60대52로 이겨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테니스계의 해묵은 파벌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별다른 인맥도 없이 당선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사실 나도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나온 건 아니었다. 누군가는 조직의 잘못된 관행·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손을 들었다. 당시 선거는 전임 집행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 테니스계 인사들이 무명이던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잘 나서가 아니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2020년 12월)까지 혁신을 이어 갈 것이다.”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 “내가 살아온

회원 70만명·업소 2613개·광고 수익 210억 서비스 품평 도입·쿠폰 뿌리며 영업망 확장 후기 잘 쓰면 ‘방장’ 등업… 업소 매출 좌우 한국총책 등 2명 구속… 추징금 1억도 안 돼 얼마 전 대전 유성의 한 오피스텔 앞 승용차 안에서 경찰 4명이 한 여자를 계속 주시했다. 밤 10시부터 잠복에 들어갔지만 시계는 벌써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문제의 여자는 옷차림이 특이하지 않지만 이날만 혼자 이 오피스텔을 두 차례 드나들었다. 좀 더 기다리자 뒤따라 들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의 방을 확인하고 좀 더 기다리다 방 문을 열고 덮쳤다. 은밀한 성매매 현장이다. 경찰은 압수한 두 남녀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통해 성매매 알선업자를 추적 체포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와의 전쟁은 국내 최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인 ‘밤의 전쟁’이 일망타진된 뒤 불꽃이 튀고 있다. ●36명 검거… 운영·자금총책 인터폴 적색수배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22일 ‘밤의 전쟁’ 게시판 관리자(방장) 21명, 대포통장모집책·현금인출책·자금전달책 10명 등 모두 3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한국총책 권모(35

일본 매체들이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잇따라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미국은 중재에 선을 긋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물밑에서 일본을 지지하며 그 배경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위배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뒤집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알고 있다”고 반응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규정한 전후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사정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미국 국무부와 협의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