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 [특파원 생생리포트] 美 항공기 좌석 계속 좁히는 까닭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가야 해서”라는 창문 쪽에 앉은 청년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옆에 앉은 두 명의 승객이 모두 일어나서 통로 쪽으로 비켜 선다. “고맙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를 연발한 청년은 머쓱해하면서 화장실로 향했다. 이는 한국 비행기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며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가 보편화하면서 창문 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됐다. 미국은 더하다. 미국인들은 보편적으로 우리보다 키나 체중이 더 나가기 때문에 좁은 비행기 좌석이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 의회가 비행기 좌석 간격이나 의자 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 연방항공국(FAA)이나 항공사들은 아직도 대책 마련은 ‘뒷전’ 상태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7일(현지시간) 비판했다. 미 시민단체 ‘탑승자의 권리’에 따르면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의 평균 너비, 즉 의자의 폭은 2000년 18.5인치, 약 47㎝였던 것이 2005년 17인치(약 43㎝)로 줄었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좌석의 평균 너비는 16.5인치로 약 42㎝까지 더 줄
  • [뉴스 AS] 미세먼지 모른 채 온난화만 따졌다… 사기극 된 ‘클린 디젤’

    [뉴스 AS] 미세먼지 모른 채 온난화만 따졌다… 사기극 된 ‘클린 디젤’

    MB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만 초점 경유차,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차’ 대우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파악 못 해 정부 9년만에 ‘클린 디젤 정책’ 포기 선언 경유차 운행·구매 제한 등 ‘전방위 압박’ “섣부른 대책… 국민 부담만 가중” 불만도 정부가 9년 만에 ‘클린 디젤’ 정책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때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던 디젤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대기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시장에서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다. 법령에서 ‘저공해 경유차’라는 기준 자체를 없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폐지한다. 공공부문은 2030년 경유차 제로화를 선언하고 당장 2020년부터 경유차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과 10년도 안 돼 ‘친환경 신기술’에서 ‘발암물질 배출 주범’으로 전락한 클린 디젤의 역사를 살펴봤다. ●심각한 지구온난화에 ‘클린 디젤’ 급부상 원래 ‘클린 디젤’은 산업계에서 쓰던 개념으로 신기술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아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줄인 디젤(엔진)을 말한다. 학계에서는 클린 디젤이 ‘몸에 좋은 담배’처럼 모순 형용 단어라는 비판이 있었다. 경유에
  • “잘해봅시다” 며칠 뒤 찬성 vs 반대 ‘팽팽’…데드라인 넘긴 광주형일자리 ‘산 넘어 산’

    “잘해봅시다” 며칠 뒤 찬성 vs 반대 ‘팽팽’…데드라인 넘긴 광주형일자리 ‘산 넘어 산’

    금세 풀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협상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양측은 주말인 17일과 18일에도 실무진 차원의 협상을 이어 갔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시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지난 15일 “협상이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구체적 이유에 대해 일절 함구했다. 광주시의 협상 일정이 이처럼 빗나가면서 사업 자체가 장기화 또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시와 현대차가 이달 들어 6~7차례 테이블에 앉았으나 번번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3일 밤 지역 노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3차 회의에서 이뤄진 ‘투자유치단 합의문’을 토대로 현대차와의 협상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 시간 등 두세 가지 쟁점에 대해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 등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수차례 공개 천명했는데도 협상은 겉돌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총력 저지 투쟁을 선언한 게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
  • [색다른 인터뷰] “文정부 개혁,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7부 능선’ 넘은 듯”

    [색다른 인터뷰] “文정부 개혁,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7부 능선’ 넘은 듯”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자 일각에서는 “역시 참여연대 정권”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참여연대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금융당국이 정권이 바뀌자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의혹을 부실하게 심사했던 2년 전 금융당국 관료들을 비판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데도, 끈질기게 의혹을 파헤친 참여연대와 현 정부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를 곱게 보는 것도 아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진보진영의 조급증과 경직성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런 ‘낀’ 상황에 대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에겐 정치적 오해보다 지체되고 있는 개혁과 약화하는 시민운동의 동력이 더 큰 걱정이었다. →‘참여연대 정권’이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수세력이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모르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참여연대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
  • [색다른 인터뷰] “하이쿠에 뒤처질 것 없는 시조…왜 본고장서 ‘옛것’ 취급하나”

    [색다른 인터뷰] “하이쿠에 뒤처질 것 없는 시조…왜 본고장서 ‘옛것’ 취급하나”

    “시조가 하이쿠(俳句·일본 정형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검색 창에 하이쿠(haiku)를 치면 수백개의 웹사이트가 뜹니다. 영어로 하이쿠를 창작하는 활동이 미국에서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시조는 아직 많이들 모릅니다. 한국학을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아주 샘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본고장 한국에서도 시조를 ‘옛것’으로 치부해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벽안의 한국학자’ 마크 피터슨(72·한국명 배도선) 미국 브리검영대(BYU) 명예교수는 지난 7월 퇴임한 이후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브리검영대는 모르몬교에서 운영하는 사립 종합대다. 모르몬교 지도자 브리검 영(1801~1877)의 이름을 땄다. 피터슨 교수는 선교를 위해 BYU 학생 시절인 1965년 처음 한국에 왔다. 6·25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였다. 피터슨 교수는 당시 한국과 맺은 깊은 인연으로 지난 53년 동안 140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30년간 강단에서 한국 역사·문학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해온 피터슨 교수는 지난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어떤 일로 방한했는지 궁금하다. -지난달
  • [사사건건] 공정성 vs 위헌성… 특별재판부 설치 ‘여의도 전쟁’

    [사사건건] 공정성 vs 위헌성… 특별재판부 설치 ‘여의도 전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추진에 합의했지만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정기 국회 내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기 국회 내에 특별재판부, 법관 탄핵 소추, 국정조사 등 ‘사법농단 국회 3트랙’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이견 계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4일 방송에 나와 가진 토론에서도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였다.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권위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그것은 특별재판부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사법농단과 연루된 고위 인사가 검찰에서 만약 기소하면 무죄를 해버리겠다는 식으로 세력을
  • [뉴스 AS] ‘1㎝ 쪽지문’ 용의자 무죄… 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 이대로 묻히나

    [뉴스 AS] ‘1㎝ 쪽지문’ 용의자 무죄… 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 이대로 묻히나

    얼굴에 테이프 감긴 채로 숨진 할머니 유일 증거 쪽지문 범인 못찾고 잊혀져 기술·장비 고도화로 작년 용의자 지목 용의자 “강릉 가 본 적도 없어” 항변 “범행과 무관할 가능성” 1·2심서 무죄 檢, 결정적 추가 단서 없어 상고 포기 살인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남겨졌던 ‘1㎝ 쪽지문’(부분 지문)의 ‘강릉 노파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정보기술(IT) 등의 발전으로 10여년 만에 쪽지문 주인을 찾아내 용의자로 법정에 세웠지만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단서로 남아 있던 쪽지문이 증거 효력을 잃으면서 또 다른 결정적 ‘스모킹 건(단서)’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될 공산이 커졌다. 13년 전 강원도 강릉의 한적한 산골마을 외딴 집에서 발생한 강릉 노파 살인 사건을 놓고 벌인 진실 공방을 4일 들여다본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릉 산골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손과 발이 묶여 누군가에 의해 피살된 채 집에서 발견됐다. 혼자 사는 장 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
  • [특파원 생생리포트] 수면 부족에 빠진 美 중·고생… ‘오전 9시 등교’는 그림의 떡인가

    [특파원 생생리포트] 수면 부족에 빠진 美 중·고생… ‘오전 9시 등교’는 그림의 떡인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등교시간이 오전 8시에서 9시로 늦춰지면서 청소년 건강뿐 아니라 학습 능력 향상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불과 1시간뿐인데’라고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시각도 있지만 아침잠이 많은 청소년들의 생체리듬을 감안하면 굉장한 변화이자 긍정적 영향이다. 미국도 중·고교생의 등교 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자는 논의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중·고교의 등교 시간은 평균 오전 8시 7분이다. 대부분의 수업이 오전 8시 20분에 시작한다. 학교까지의 등교 시간을 감안하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오전 7시 40분에는 집을 나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학 전문가들은 미 중·고교생의 등교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청소년들의 생체리듬은 일반 성인보다 3시간 늦게 잠들고, 아침 기상 시간도 3시간 늦다. 이는 멜라토닌 등 수면 유도 호르몬 물질이 방출되는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카일라 월스트롬 미네소타대학 교수는 “같은 수면시간이라도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최소한 2~3시간 정도 늦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 [특파원 생생리포트] “中 여성은 하늘 절반” 치켜세워도… 목소리도 못 내는 ‘정치 미투’

    [특파원 생생리포트] “中 여성은 하늘 절반” 치켜세워도… 목소리도 못 내는 ‘정치 미투’

    ‘여성이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남성과 다를 바 없다.’ 중국 2위 온라인 쇼핑업체인 징둥이 택배 상자에 쓴 이 같은 광고 문구 때문에 사과해야만 했다. 징둥뷰티 측은 지난달 30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징둥뷰티는 아직 회사 설립 초창기로, 부적절한 내용을 마케팅 기법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쓴 결과”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여성 비하 광고 문구가 쓰인 1000여개의 무료 선물 택배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직 발송하지 않은 30만개의 상자는 파괴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징둥 측의 사과는 중국 여성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네티즌들은 “이런 글을 상자에 쓰다니 아무 생각이 없다”며 비난을 계속했는데, 이는 류창둥(劉强東) 징둥 회장이 미국에서 지난 8월 31일 1급 강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기 때문이다. 류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징둥 측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12차 중국 여성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해 여성들을 격려했다. 시 주석은 2013년 여성대표대회에서 “여성은 ‘하늘의 절반’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특파원 생생리포트] 1억엔도 아깝지 않다… 다시 불 지피는 日 ‘판다노믹스’

    [특파원 생생리포트] 1억엔도 아깝지 않다… 다시 불 지피는 日 ‘판다노믹스’

    ‘참을 수 없는 귀여움’으로 무장한 판다의 인기는 세계 어디서나 대단하지만, 일본인들의 판다 사랑은 특히 유별나다. 동물원과 지역사회가 ‘판다노믹스’(‘판다’와 ‘경제학’을 합한 말)에 울고 웃는다. 일본에서 가장 큰 도쿄 우에노 동물원의 경우 2008년 판다 ‘린린’이 세상을 뜨면서 36년 만에 판다가 사라지자 연간 입장객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200만명대로 추락했다. 반대로 지난해에는 6월에 ‘샨샨’이 태어난 덕에 전년보다 66만명이나 많은 450만명의 관람객이 들었다. 2011년(471만명) 이후 7년 만의 ‘450만명’ 회복이었다. 2011년의 기록 또한 샨샨의 부모인 ‘리리’와 ‘신신’이 우에노 동물원에 첫선을 보였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판다노믹스가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자이언트 판다를 일본에 대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빌려줄 판다의 마릿수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에 맞춰 양측이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내년에 판다가 일본에 들어오면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이다
  • [사건AS] ‘구조하지 못한 죄’ 성립할까… 제천 참사 1년, 뜨거운 논란

    [사건AS] ‘구조하지 못한 죄’ 성립할까… 제천 참사 1년, 뜨거운 논란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이때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잘못된 상황 판단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면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검찰이 부실 대응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당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대형 화재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실수가 있어도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과 실수의 정도가 심각해 참사로 이어졌다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뜻을 존중해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상황 판단에 아쉬움이 있지만 형사상 과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상황 파악과 전파, 피해자 구조지시 등 기본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지난 1월 출범했다.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 [색다른 인터뷰] 남북한은 화합 귀하게 여기는 민족, 더는 분단으로 약점 잡히지 않기를

    [색다른 인터뷰] 남북한은 화합 귀하게 여기는 민족, 더는 분단으로 약점 잡히지 않기를

    “(1992년) 한·중 수교 16일 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는데 한국의 김정숙 여사처럼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예술가 한메이린(韓美林·82)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한·중 양국 우정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지난달 18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찾은 날 베이징 외곽 퉁저우에 있는 한메이린미술관에서 만난 그는 사실상 한 나라인 남한과 북한이 좋은 관계를 맺기를 기원했다. 1936년 산둥성 지난시에서 태어난 한은 칭화대 미술학원을 졸업하고 서예를 비롯해 조각, 회화, 디자인, 도예 등 전 예술 방면에 걸쳐 창작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도 베이징을 비롯해 항저우, 인촨 등 중국에 세 곳이나 있다. 모든 작품을 지방 정부에 기증한 그는 베이징 미술관 안에 작업실과 주거공간을 함께 마련해 매일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고 있다. 기자가 찾은 날에는 넓은 작업 공간에 울려 퍼지는 격정적인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인체의 아름다움을 먹선으로 그려낸 수묵화 작업이 한창이었다. 누드 수묵화는 최근에 열중하고 있는 작업으로 수십 분만에 수십 장의 작품
  • [특파원 생생리포트] 캘리포니아주 등 마리화나 관련 교통사고 급증 … 단속 강화하나

    [특파원 생생리포트] 캘리포니아주 등 마리화나 관련 교통사고 급증 … 단속 강화하나

    올 1월 1일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9개주에서 마리화나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각작용이 강한 마리화나를 복용하거나 피운 후 2시간 이내에 운전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고 지적한다.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지역 신문 레지스터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마리아나 관련 교통사고가 3~4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오렌지카운티의 한 경찰은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복용 후 운전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마리화나를 복용한 30대가 가족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51세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38%가 약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내 처음으로 2014년부터 마리화나가 유통돼온 콜로라도주는 마리화나 양성 반응을 나타낸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4년 75명에서 2016년 12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139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마리화나 복용 운전이 판치는 것은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음
  • [특파원 생생리포트] “국제수입박람회에 시진핑 온다”… 기업 참여 강요하는 상하이

    [특파원 생생리포트] “국제수입박람회에 시진핑 온다”… 기업 참여 강요하는 상하이

    다음 달 5~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앞두고 상하이시 전체가 난리법석이다. 상하이시는 중국이 처음으로 여는 국제수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1월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시민들은 대신 11월 3일과 11월 10일 두 번의 토요일에 대체 근무를 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프리스비(원반), 롤러스케이트, 배트와 공 등도 박람회장 반입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가 수입을 주제로 여는 최초의 박람회는 세계를 향해 중국의 개방 의지를 드러내는 현장이기도 하다. 한국·미국을 비롯한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전체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120개 국가에서 28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2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의 기업관 규모는 일본, 미국 등에 이어 5위로 축구장 한 개 넓이다. 총 행사장 규모는 축구장 35개 크기에 이른다. 중국 외교부와 대사관은 지난 몇 달간 해외 기업과 정부에 박람회 참여를 독려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있다”라는 식의 협박에 가까운 박람회 참여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중국
  • [특파원 생생리포트] 日 내년 10월 소비세율 8%→10%… 소비 진작책 고심

    [특파원 생생리포트] 日 내년 10월 소비세율 8%→10%… 소비 진작책 고심

    외국인이 일본에 갔을 때 생소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본체’와 ‘소비세 포함’의 두 가지로 돼 있는 물건 가격표시다. 본체 가격만 보고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계산대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당황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행 8%인 일본의 소비세율이 내년 10월부터 10%로 오른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대형 상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여행자들도 내년부터는 본체 가격의 2% 만큼을 더 지불해야 한다. 1000엔(약 1만원)짜리 물건을 살 경우 현행 환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연 2%)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기 하강 등 부담을 무릅쓰고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교육,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위해 증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은 지난달 아베 정권 3연임 성공 때부터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헌법 개정,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등 문제와 함께 정권에 가장 힘든 과제 중 하나로 분류해 온 이슈다. 직전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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