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공정성 vs 위헌성… 특별재판부 설치 ‘여의도 전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추진에 합의했지만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정기 국회 내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기 국회 내에 특별재판부, 법관 탄핵 소추, 국정조사 등 ‘사법농단 국회 3트랙’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이견 계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4일 방송에 나와 가진 토론에서도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였다.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권위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그것은 특별재판부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사법농단과 연루된 고위 인사가 검찰에서 만약 기소하면 무죄를 해버리겠다는 식으로 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