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부동산 규제 정책 안 통하는 시장

“과천 일대 대표적 인기 단지인 래미안슈르는 전용 84㎡가 두 달 새 1억 500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8월에 12억 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엔 13억 9500만원에 계약됐고 지금 호가는 최고 16억원이에요. 한 달에 1억원씩 오르는 꼴인데 지금도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경기 과천 별양동 공인중개업소)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5㎡는 9월에 28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말엔 자사고 폐지 소식이 전해진 후 호가가 2억원 올랐어요.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24억원에 팔렸는데 지금 25억~26억원 수준으로 한 달 새 1억~2억원 뛰었습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민간시장의 가격까지 개입하는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더 많이 올랐다. 21주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 이후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0.10%)으로 뛰었다.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천과 부산 등 상승지역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최근 최고가 경신 단지도 수두룩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18일 기준)은 전주 0.09%에서 0.10%로 상승 폭이 더 확대됐다. 상한제 지역이 집중된 강남4구 아파트값은 0.14% 뛰어 역시 9·13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수요보다 매물이 부족한 데다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시 확대와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대입제도 변화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강남권 등 기존 명문 학군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도 많다.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는 22억 8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정부가 올해 첫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 곳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도 34억원에 거래돼 ‘평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여전히 상승 국면에 머물고 있다.

상승세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초기 재건축 단지까지 옮아 붙었다. 대치동 은마 전용 84㎡는 지난달 초 최고가인 21억 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23억원까지 부르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얘기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재건축 단지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간 지역도 오름세는 마찬가지다. 양천구는 학군이 우수한 목동신시가지 일대 집값이 부쩍 올랐다. 목운초·중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신시가지 7단지, 목동트라팰리스 등은 아예 매물 자체가 잠겨 버렸다.

집값 상승세는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했지만 이후 해당 지역의 주요 아파트 가격은 원정 투자자까지 몰리며 며칠 새 5000만~1억원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시장에서 “자고 나면 1억원씩 뛰어 무서울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과천 역시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89% 올랐을 정도로 집값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상승률이다.●르엘 대치 청약 경쟁률 212.1대1 ‘광풍’

정부가 서울에 1차로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최근 청약 쏠림 현상도 확연하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평균 당첨 가점은 모든 주택형에서 70점을 넘겼다. 전용 59㎡·84㎡A·84㎡B에서는 청약 최고 가점은 79점이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나오는 사실상 만점(84점)에 가까운 점수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를 재건축하는 ‘르엘 대치’의 청약 경쟁률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2.1대1을 기록했다.

이들 두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유예기간(내년 4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 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상한제 시행 후 가격이 낮아지면 오히려 건설사의 아파트 등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기회가 줄어들까 봐 가점이 높은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이달 말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보면 집을 팔려는 수요가 늘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되는 등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용산구 한강로의 공시가격 19억 2000만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 1채만 더 갖고 있어도 올해 종부세는 세 부담 상한인 2000만원까지 오른다. 재산세 880만원을 합친 올해 총보유세는 300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사람들한텐 내년 이후가 더 문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상향됐고 내년에는 90%, 2022년에는 100%까지 올라 앞으로 공시가격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하지만 종부세가 인별 합산이어서 부부 간 증여를 십분 활용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분산하거나 사전증여하면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가 대책 나올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흐름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06~2007년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참여정부는 버블 세븐 지역 거품을 빼기 위해 대출·청약·세제(종합부동산세 도입), 차익환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를 만들고 지금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해 서울 집값은 오히려 30%가량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07년 5만 가구에서 2008년 2만 1900가구로 급감하면서 2008년 서울 집값은 9.56%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까지 줄어 새 아파트 공급이 축소되면 참여정부 때처럼 가격 상승 여파가 더욱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 여전히 서울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는 많고 집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집값이 계속 꿈틀대면 정부가 앞서 나온 규제책을 더 조이는 식으로 정책을 이어 갈 것으로 본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축소 등이 그중 하나다. 현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고 9억원이 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80%까지 세금을 공제받는데 이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를 늘리거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용적률을 확대하거나 규제 문턱을 낮춰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