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예술’이라는 근본적 한계 때문일까. 한국에서 오페라가 걸어온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겸 예술감독 등 전임 국립오페라단장들의 연이은 하차는 70년 역사의 한국 오페라가 여전히 견고하게 우리 문화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다. 내년은 국립오페라단이 국립중앙극장에서 서울 예술의전당으로 옮겨 재단법인으로 새출발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독립법인화 20주년을 수장 없이 기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장 2020년 라인업 등 국립오페라단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며 함께 작품에 참여해왔던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나 국립합창단 등 다른 예술의전당 상주단체의 내년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단장을 둘러싼 ‘인사 참사’가 수차례 반복되지만 임면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책임소재에서 빠진 채 예술단체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예진 단장 임명 땐 ‘성악계 비대위’ 진풍경 한 국가를 대표하는 오페라단체의 수장이라면 그 자체로 명예로운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립오페라단장직은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다. 2008~2011년 3년 임기를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최근 새로 선출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사령탑들이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 패스트트랙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4당 수도권·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인 국회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태 여파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와 한국당 선거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패스트트랙 4당 공조 균열 움직임 당초 패스스트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 확대를 기대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연합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교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2014년 출간한 ‘지방소멸’은 당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유선종(53)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서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2017년)에서 인구 감소로 전국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3분의 1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은 사실상 희망이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성장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기존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소멸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빈집 연구로 시작했다. 지방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 출발점은 고령화와 인구 이동이다. 마스다 전 총무상의 ‘지방소멸’에 따르면 일본에 1800개 정도 읍면동이 있는데 절반 정도인 896개가 2040년이면 소멸한다. 지방소멸 보고서 방법론과 이와 유사한 방법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를 갖고 분석했다.” -지방소멸이 얼마나 심각한가. “인구노후도, 가구노후도, 주택노후도 등 3가지 지표로 지방소멸 가능성과 위험

#시간당 6470원 2017년 7월 “(두 자릿수 인상은) 올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 #시간당 7530원 2018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키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 #시간당 8350원 2019년 5월 “가장 아래층 노동자가 어려움 겪어 송구스럽다.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련의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文대통령 ‘2020년 1만원’ 속도조절 시사 지난해까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에 힘을 싣던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지난 9일 이뤄진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인상돼 시간당 8350원에 그침에 따라 2020년 1만원에 맞추려면 19.8%의 역대 최고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된 행보로 읽힌다. 대선 당시 진보·보수 후보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1만원’의 방향성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 문제는 달성 시점, 즉 속도였다. 대선이 있던 해인 2017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2020년

서울 종로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실에서 지난 9일 만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다소 까무잡잡해진 모습이었다. 지난 2월 법원에서 나온 뒤 한 달 넘게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판사직을 내려놨으니 홀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두 시간 가까이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토로한 이 변호사는 법원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지 못한 듯했다. 그는 2017년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 뒷조사를 거부하며 사표를 냈지만 반려됐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법농단´이 외부에 알려졌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퇴직하고 장래를 고민하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놀러 갔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변호사로 살게 되면 세속적 이익을 좇으며 살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판사로서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살았는데, 물론 변호사도 법조인으로서 공적인 책무가 있지만 변호사로서 제 모습이 스스로 뿌듯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로서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부산사상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당시 31세)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거돼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걸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간접증거만 있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씨는 12일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은 왜 파기환송했나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태양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씨를 납치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고 798만원 상당의 A씨 예·적금을 찾은 혐의로 16년 만인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2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양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십수년이 지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양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길을 걷

학교·공공기관, 레깅스 출입 제한 도마에 “이미 보편” “예절 지켜야” 찬반양론 거세 미국에서 여성의 레깅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이를 입을 수 있는 의복 선택의 자유라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일부 보수적인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출입을 금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인 복스는 11일(현지시간) 텍사스 휴스턴 제임스 메디슨 고등학교에서 한 달여 전부터 학부모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교의 카를로타 브라운 교장은 지난달 초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노출이 심한 옷과 여성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 깊게 파인 옷 등을 입은 학부모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브라운 교장은 이 새로운 교칙에 대해 “학생들에게 직장을 구하는 등 공적인 상황에서 어떤 복장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교칙이 시행되면서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학교 출입을 거부당한 한 학부모는 “이미 레깅스는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패션 중 하나”라면서 “이

부동산업체 “헐값 못 판다” 재협상 요구 소음·폭발·군사기지화 이유 지역민 원성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미군기지가 113곳이나 있다.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군이 많이 주둔해 있는 나라다. 상당수 기지들이 소음, 폭발, 불안감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체 미군기지의 74%가 몰려 있는 오키나와현의 사정은 특히 심각하다. 오키나와에서는 현재 헤노코 지역의 비행장 건설을 놓고 중앙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슈 남단의 작은 섬 하나가 미군 훈련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12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서쪽으로 약 12㎞ 떨어진 마게시마다. 면적 8㎢로 여의도(2.9㎢)의 3배가 약간 안 되는 무인도다. 마게시마에는 미군의 요청에 따라 항공모함 탑재기들의 이착륙 훈련장이 지어질 예정이었다. 미군은 오랫동안 항모 이착륙 훈련을 탑재기들의 격납고가 있는 수도권의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에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워낙 소음이 커서 기지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1991년부터 아쓰기에서 남쪽으로 1200㎞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에 훈련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편제개

100년 된 공장터, 공원 등 명소로 탈바꿈 직원 100여명, 보안요원·보수직 전환도 1919년 세워진 중국 제철기업 서우강(首鋼)의 공장이 있던 베이징 시징산 지역 일대가 현재는 거대한 공원으로 탈바꿈해 2022년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서우강 공원으로 이름 붙여진 이 일대에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있으며 호텔, 박물관, 식당 및 일부 동계올림픽 종목 경기시설이 들어섰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맞은편의 홀리데이인 호텔과 스타벅스는 거대한 용광로였던 서우강 박물관과 인공연못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호텔과 스타벅스도 이전에는 공장 지대의 일부였다. 아직 개장하지 않은 서우강 박물관은 거대한 제철공장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밤이면 조명을 설치해 여러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오래된 군수공장 지대가 미술관, 화랑, 카페 등이 즐비한 예술거리로 탈바꿈한 798과 마찬가지로 시징산 일대도 도시의 종말과도 같은 폐허가 된 제철공장의 낯선 모습이 사진 찍기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서우강 공원을 찾은 한 퇴직 근로자는 12일 “1961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에서 일했는데 예전 공장이 가동되던 때가 상상이

지난해 중고 경유차를 구입한 전모(30)씨는 얼마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판매자가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전씨는 앞으로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차량을 몰고 다닐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 부여된다. 지난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차가 몇 등급인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수두룩하다. 배출 산정 방식이 복잡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8일 차량 등급제의 궁금증을 일문일답(Q&A)으로 짚어 봤다. Q. 경유차라면 모두 5등급을 받는 것인가. A.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 5등급을 받는 건 아니다. 경유차도 경우에 따라 5등급이 아닌 4등급, 3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

“전국 곳곳에 복원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龜船)은 엉터리입니다. 제대로 고증을 거치지 않고 왜곡해서 만든 것들이지요.” 홍순구(57) 순천향대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순신 장군이 건조한 거북선과 다르게 해군사관학교에서 복원한 거북선 사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전쟁기념관이나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등에 오류가 있거나 임진왜란 이후의 거북선이 버젓이 복원돼 있다”며 “이 거북선들은 등딱지에 있는 구멍이 작은 원형이라 활쏘기가 어렵고 용머리가 기역자(ㄱ)여서 대포인 현자총통을 쏘는 게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홍 교수는 현충사에서 소장 중인 ‘이순신 종가 귀선도’의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가장 가깝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작자 미상이던 이 귀선도가 이순신 장군의 5대 후손으로 장군처럼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이언상이나 그의 부하가 1747년 그린 것임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3D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충무공의 거북선을 복원했다. 홍 교수는 자신이 복원한 거북선이 충무공의 거북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정통 학자 출신이 아닌 홍 교수의 완벽한(?) 거북선 복원도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그의 얘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기소를 놓고 울산의 경찰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되돌려준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맞섰던 두 기관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와 기소를 놓고 두 번째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역에서의 검경 갈등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덴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중앙무대 갈등과 더불어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대전경찰청장) 전 울산경찰청장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5월과 12월 울산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나아가 김 전 시장의 동생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수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하고 울산경찰청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 청장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 전 시장의 측근들이 검찰에서 잇따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한국당에서 김 전 시장을 6·13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확

편지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줄지 않는 것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유통시장 활성화로 소포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다. ●민간 택배 8.8% 우체국서 배달 1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4년 연간 1억 4495만통 수준이던 택배 물량은 지난해 2억 1443만통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민간 택배 전체 물량이 24억 4276만통인 점을 감안하면 우체국이 약 8.8%가량을 배달한다. 한 집배원은 “택배 물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익은 배달 비용이 적은 편지, 고지서 등 통상우편물에서 발생한다”며 “늘어난 택배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020년 초소형 4륜 전기차 1만대 보급을 공언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우편배달용 2륜차 약 1만 5000대 중 66%가 초소형 4륜 전기차로 전환된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전기차 규격은 1회 충전 시 대도시 40km·농어촌 80km 이상 주행, 운전석을 제외한 적

우체국 집배원, 위탁 택배 배달원, 상시 계약 집배원, 재택 위탁 배달원. ‘우체국 아저씨’로 통칭되는 우편 업무 담당자들은 실제로는 역할과 신분이 제각각이다. 유일하게 정규직 공무원 신분인 우체국 집배원들이 편지와 각종 고지서, 소포 배송 업무를 담당한다면,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우정사업본부(우본) 산하 물류지원단과 계약 관계인 위탁 택배 배달원들은 오로지 소포(택배) 배달에 집중한다. 상시 계약 집배원들은 정규직 집배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계약직 신분이고, 재택 위탁 배달원은 배달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 대단지 등 특정 구역에서 업무를 한다. 당초 모든 우편, 소포 배달 업무를 정규직 집배원들이 하던 것을 감안하면 업무가 나눠지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계약직 집배원, 배달원이 생겨난 셈이다. 상시 계약 집배원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도입됐다. 위탁 택배 배달원은 2000년 우본이 택배 업무에 뛰어들면서 생겨났다. 대개 두 업무를 해본 경력자들이 우체국 집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도 통한다. 2017~2018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체국 집배원

5G(세대) 이동통신 경험자가 늘면서 5G 시대 통신 환경과 비용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5G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여전히 대다수인 LTE(4G·세대)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닐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5G 일반 개통 뒤 열흘이 지난 14일까지 불거진 논란과 소비자들의 우려는 타당한지 진위를 가려본다. 통신비 절감 공염불 - 대체로 사실 5G 상용화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를 한 차례 반려하며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시키도록 유도함에 따라 이통 3사 모두가 월 5만 5000원짜리 요금제를 운영한다. 기존 LTE 중저가 요금제가 월 3만~5만원대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가 5만 5000원 5G 요금제로 갈아탄다고 가정했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만~16만원의 가계 통신비 지출이 는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추산했다. 5G 저가형 단말기 출시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고, 5G는 이통 3사에서만 판매할 뿐 알뜰폰 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일 방법은 많지 않다. 그런데 월 5만 5000원 요금제에 제공되는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