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전직 사원·경영위원들 각성 촉구 월간 일본도 아베 최측근 기자 등 비판 일본 공영방송 NHK의 정권 편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국회를 다루는 정치 보도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옹호가 너무 심해 최소한의 형평성·중립성도 못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아베 총리의 지지 기반인 보수성향 매체까지 이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수정주의 역사관과 평화헌법 개정 등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월간 일본’은 최근 펴낸 4월호에서 ‘아베 사마(님)의 NHK’라는 특집을 통해 NHK와 아베 총리 ‘최측근 기자’ 등의 행태를 비판했다. 일본의 ‘방송기념일’인 지난달 22일에는 NHK 전직 사원들과 경영위원들이 “정권이 불편해하는 사실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우에다 료이치 회장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오나가 다케시 전 오키나와현 지사의 장례식 보도에서 나타났던 악의적 편집은 여러 불공정 사례 중 하나다. 오나가 전 지사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아베 정권과 대립하던 중 췌장암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당시 장례식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아베 총리의 조사를 대신 읽던 도중 일부

신입생·학부모에게 이메일·우편물 전달 수수료·진행비 명목 수백 달러 입금 요구 사기꾼들 돈 받으면 계좌 바로 폐쇄시켜 미국 교육 당국이 ‘장학금 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학 합격 후 등록을 앞둔 시점에서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장학금 지급’을 사칭하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9일 “대학 신입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 갖가지 형태의 장학금 사기 시도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자신이 입학할 대학이 아닌 곳에서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는 대부분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FTC는 이어 “지난해 725건의 장학금 관련 사기가 접수됐다”면서 “피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기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장학금 사기라는 것이 생소하다.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곳이 자신이 입학할 대학 이외에는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학뿐 아니라 여러 사회복지단체 등이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장학금 피싱에 나선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악용한다. FTC에 따르면 가장 전형적인 장학금 피싱 사례는 ‘대학 장

야근 사라지고 인근 상권까지 침체 세계 최대의 애플 아이폰 조립 생산기지인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폭스콘’(富士康) 공장을 찾은 지난 12일. 거대한 공업 지대는 황량하기만 했다. 폭스콘 공장 일대는 지하철역은 물론 보세 구역까지 설치돼 아이폰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최적의 환경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아이폰 주문량이 감소하자 직원 숫자가 3분의1이나 줄었다.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세계 아이폰 생산의 절반을 담당했지만 직원들은 일거리가 없어 야근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년여 전 30만명에 이르던 직원 숫자는 현재 10만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자가 ‘아이폰 도시’로 알려진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 F지구를 찾았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쯤이었다. 식사를 하기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는 직원들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했다. 폭스콘이라고 새겨진 자주색 점퍼를 입은 여직원은 구내식당의 밥이 맛이 없다며 도로 건너 식당가에서 한 끼 10위안(약 1700원)의 국수를 사 먹었다. 4년 전부터 폭스콘에서 일했다는 이 직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당 50시간 근무를 하면 3000위안(약 50만원), 야근을

성범죄자 범행 전 유사패턴 반복 포착 과거전력 분석 도입… 위험징후 ‘경고’ 오늘부터 CCTV로 현장 실시간 확인 재범 가능성 높아지면 집중 보호관찰 AI 개발 ‘허수경보’ 줄이고 업무 경감 지난해 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에 출소한다는 소식에 청와대 게시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으로 도배됐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 24시간 전자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도 ‘사후 대응’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작용한 탓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정부는 지난 2월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했다. 시행 11년째를 맞이하는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는 이번 개선을 통해 ‘사전 대응’이 쉽지 않다는 비판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조두순을 감시하게 될 전자발찌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다. ●3등급으로 관리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지난 4일 기자가 찾은 중앙관제센터 2층 관제실은 쉴 틈 없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으로 사회적 약속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커져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면 그릇을 바꾸면 됩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영(52)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지난해 11월 출간한 ‘언어의 줄다리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과 호칭의 변화를 화두로 던졌다. 언어 표현 뒤에 숨은 의미를 연구해 온 국어·언어학자는 “무조건 바꾸자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논의의 과정을 가져 보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바꾸는 데 거부감을 갖는다. 습관화되면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가족관계 호칭은 ‘전통’과 연계돼 있어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신 교수는 “전통에 대한 반발이라는 접근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 제기이며 언어는 맞다, 틀리다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누구나 쓰는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말이 신선하고 생소한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한다. 타인과의 대화는 끌려가고 때로는 끌어

수원 ‘수원페이’ 용인 ‘와이페이’ 등 특색 소상공인 도움·골목상권 부활 효과 기대 일회성·현금 깡 등 부작용 대처가 변수 4월부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다. 지역에서 생산된 경제적 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다. 올해 12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2023년까지 18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일회성 사용’이나 ‘현금 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주민도 적지 않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4962억 규모 발행 예정 지역화폐 발행의 선봉장인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4962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내 거주 24세 청년에게 지역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얼마를 카드사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시끄럽다. 지난주에 끝난 현대·기아차와의 협상에서 카드사는 ‘계약해지’라는 강수에 밀려 원하던 매출액의 1.9%대가 아닌 1.8%대에서 수수료율 협상을 끝냈다. 카드업계는 이번주부터 유통·이동통신·항공 등의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을 한다. 0.2~0.3% 포인트 인상안을 통보받은 3개 업종은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카드 수수료 논란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다.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이어진다면 핀테크(금융+정보기술)가 확산돼도 수수료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정치권에 휘말려 정부 또한 끊임없이 카드 수수료율에 개입할 전망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특정 카드로는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특정 카드’의 위험이 도사리는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 현재 휴대전화 요금 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사는 약 2%인 1000원을 신용카드사에 준다. 가맹점 관리부터 카드 발급까지 맡는 카드사들은 통신사에 서로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다. 통신 가입자를 고객으로 확보하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으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 시 통신료 1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비판하라고 존재하는 곳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맞서며 반대 성명을 내자 일각에서는 “항명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권위를 감쌌다. 태생적으로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이유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2008~2017년)을 거치며 제 목소리를 잃었던 인권위가 요즘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최영애(68) 위원장이 취임한 뒤부터다. 인권위 초대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을 맡았던 그는 직원들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낙태죄 위헌 의견이나 난민보호 정책 재정비 요구, 동성혼에 대한 정책적 논의 촉구 등 소수자를 위한 인권위의 결정은 이 배경 속에서 나왔다. 서울신문과 지난 15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집중할 의제로 혐오·차별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에 일상적이고 전면적으로 퍼지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혐오는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민자

대기오염 주범 석탄 비중 9.5%P 감소 생태환경 장관 “환경오염 방지 최선”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대부분 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힘들다.” 지난 11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간제 생태환경부장(장관)이 오염 방지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중국은 2017년 3월부터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이란 이름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리 부장은 중국의 총 에너지 사용 가운데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68.5%에서 지난해 59.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따라 석탄 사용 억제 등 환경보호의 격차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2017년과 지난해에는 2012년 이후 동안 줄어들기만 하던 석탄 사용량이 1% 이내로 소폭 증가했다. 이날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경 단속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리 부장은 “친환경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경제를 지키기 위해 환경보호를 완화한다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면서 “생태 환경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

당국, 관리시설 1600곳 전면 실태조사 한국에 ‘한우’가 있다면 일본에는 ‘와규’(和牛)가 있다. ‘나라의 보배’로까지 부를 정도로 일본인들의 와규 사랑은 대단하다. 그런 만큼 관리도 철저하다. 소고기 등 축산물이 아닌 수정란, 정액 등 유전자원 형태의 해외 반출은 절대로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와규 유전자원의 중국 밀반출이 시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축산 당국과 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창 해외 수출에 기세를 올리고 있는 와규가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면 당장의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종자 개량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사카에 사는 한 남성이 와규 수정란 등을 중국에 몰래 빼내려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와규의 수정란과 정액을 담은 특수저장용기 100여개를 숨긴 채 몰래 검역소를 통과해 중국 상하이행 배를 탔다. 상하이까지 가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현지 세관에서 적발돼 본국에 소환됐다. 와규는 ‘흑모(黑毛)와규’, ‘갈모(褐毛)와규’, ‘무각(無角)와규’, ‘일본단각(短角)와규’ 등 네 가지 품종 또는 이 네

미국 사회에 ‘술값 인하’ 논란이 뜨겁다. 주류세 인하가 지역 경제 등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과도한 음주로 보건·치안 등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진다는 비판론이 팽팽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주류 소비세 인하 상시법이 암초에 부딪쳤다고 전했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맥주와 와인, 증류주 생산자에 대한 소비세를 깎아 주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술값 인하’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평균 10% 내외인 미국의 주류세 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말에 도입한 광범위한 감세 정책 가운데 하나로 2년이 지나는 올해 말 효력이 끝날 예정이다. 이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류세 인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주류세 감면을 상시법안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특히 유명한 맥주 도시로 알려진 노스캐롤라이나와 와인의 산지인 캘리포니아 등은 주류세 인하 상시법을 반겼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워싱턴이그제미너는 ‘의회가 주류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연내에 정부 입법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과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반드시 법 제정돼야”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할 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원안은 공직자 당사자나 그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땐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반대해 이 부분을 뺐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반쪽짜리 법이 됐

클러버 김씨 ‘경찰, 민간인 폭행’ SNS 빅뱅 승리는 ‘실소유·성접대’ 논란까지 ‘승리 친구’ 이문호씨는 범죄 고리 지목 또 다른 공동대표 이씨는 경찰과 유착 지하 세계의 ‘나비효과’라 할 만하다. 2019년 상반기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버닝썬 사태’는 직원과 손님, 경찰 간 폭행 공방에서 시작됐다. 여론이 들끓었고 마약과 경찰·업주 간 유착, 클럽 내 성범죄, 유명 연예인의 성접대 의혹까지 터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인물만 20여명. 의혹 중 대부분은 여전히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오는 의혹들이 영화보다 더한 현실을 보여 준다는 평이다. 등장인물 중 온전히 정의의 편은 한 명도 없는 아수라장인 버닝썬 사태를 등장인물별 의혹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역삼지구대, 강남 클러버 명예훼손 혐의 고소 서울 강남 클럽계의 판도라 상자는 토요일이었던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12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열렸다. 신고자는 버닝썬의 손님 김상교(29)씨였다. 그는 “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클럽 이사와 가드(보안요원)에게 끌려나와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했다”며 “머리와 복부 등을 마구 얻어맞고 갈비뼈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42·여)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오는 6일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재심을 지난해 9월 확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위법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장기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확정은 처음이다.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는지, 억울한 옥살이인지 친아버지 살해범으로 복역해 온 김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당초 지난해 10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의 관할법원 이송 신청 등으로 연기됐다. 김씨는 현재 전남 장흥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2000년 용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교도소 수감 후 지금까지 모든 노역을 거부하고 있다. 노역을 하면 죄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무죄라는 것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다. 다시 법정에서 가려질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월 7일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 눈발이 내리는 도로에서 김재운(당시 53·완도읍 항동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구나 3급 지체장애인이라 다리를 심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바라보는 국내외 반응은 제각각이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가 하면, 일본이 현 경색 국면을 국내정치에 이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명확한 것은 한국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더욱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중·일에서 두루 공부한 보기 드문 국제관계 전문가인 우수근(52) 중국 산둥대 교수에게 3일 한·중·일 관계의 지향점을 들어 봤다. -‘우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이 있더군요.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행보를 언론에서 예측한 것이 맞아떨어진 게 적지 않습니다. “국가관계가 어떤 국면에 들어설 때가 됐는지,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때 외교부에 쓴소리를 해대다가 ‘친일파’, ‘친중파’라는 딱지가 붙었지요. 요즘은 ‘간첩’이라고 불려요. 외교부 공무원들이 접하지 못하는 사람과 접하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등을 취하니까 그렇다는 거였는데.” - 외교라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었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가까이 됐는데, 이젠 외교·안보라인의 궤적을 냉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