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중랑구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중랑구는 서울에서 주택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2일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7개 지역 선정을 비롯해 전체 18곳이 주택개발 후보지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 자치구 개발 면적 및 건수 모두 1위(2021년 이후 국토교통부·서울시 공모 선정 기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구청장은 “지난 1970~1980년대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구에 저층주거지를 빼곡히 만들었다”며 “다만 좁은 도로에 주차장과 공원 등은 넉넉하게 조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50년이 지나면서 주택 자체도 노후화돼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전면적인 주택개발을 통해 지금 시대에 맞는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2026년까지 저층주거지 면적의 20%를 개발해 약 1만 5000가구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인 공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도 늘릴 방침이다. 류 구청장은 “주택개발 사

청남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민간 개방 이후 몇 명이 방문했을까.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문의면에 있는 청남대는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청호 경관에 매료되면서 1983년 6월 착공해 그해 12월 완공됐다. 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다. 총면적은 182만 5647㎡다. 조성 당시에는 ‘봄을 맞이하듯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의 영빈관 개념으로 ‘영춘재’로 불리다 1986년 7월부터 청남대란 이름을 갖게 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휴가와 명절 등 매년 4~5회, 많게는 7~8회씩 청남대를 이용했다. 20년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5명의 대통령이 88차례 방문해 총 471일을 청남대에서 보냈다. ●1377만명 방문… 새치기 단속할 정도 군부대가 경비를 맡고 경계철책까지 설치되는 등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던 청남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새 운명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기간 약속한 청남대 개방을 실천했고, 2003년 4월 18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오면서 관광지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충북도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했다. 2007년 대통령역사문화관을 개관했고, 2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빈곤층 가운데 해마다 평균 22만명은 소득이 약간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 없는 부양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 수급이 중단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복잡한 절차 탓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난 11년간 77건에 그쳤다. 2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1년에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2018년 6건이었던 이의신청은 2019년 9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4건이었다. 올해 4월까지는 1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 해 평균 7.6건에 그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수급 중단이나 신청 이후 급여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복지부(의료·생계급여)·교육부(교육급여)·국토교통부(주거급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간 이의

84세 김상철(가명)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도움받을 가족도, 일을 나갈 만큼 건강도 좋지 않은 그에게 생계, 주거급여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러던 2021년 9월 40대 남성 A씨가 상철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A씨는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한다”며 인감도장과 서류 7가지를 달라고 했다. 뇌질환으로 쓰러진 이후 인지능력이 크게 감퇴한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내줬다. 그 후 할아버지는 경기 부천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받았다. 김상철 이름으로 된 경기 안산의 2층 주택 등기권리증과 주택매매계약서였다. 매수인인 할아버지가 이 주택의 원래 소유자에게 2억 800만원을 주고 집을 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는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전세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돼 있었다. 결국 새 집주인인 할아버지는 임차인에게 집값과 같은 2억 8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반환채무를 떠안았다. 할아버지가 보증금을 내 줄 형편조차 되지 않기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할아버

보건복지부·법무부·행정안전부,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서울 성동구·경기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 35곳,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지부 6곳, 지역 사회복지관·자원봉사센터 16곳,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밀알복지재단 등 복지재단 15곳, 강은미·남인숙·장제원·전혜숙·조은희·한정애 의원실 등 6곳, 결벽우렁각시·스위퍼스·에버그린 등 고독사 유품 정리업체 3곳, 구세군, 글로벌한부모센터, 맥가이버탐정사무소, 북한인권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장발장은행,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탈북난민인권연합, 피해자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y 사회공헌팀.

서울신문은 창간 119년 특별기획으로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1년간 우리 사회의 낡은 틀과 제도적 모순 등을 찾는다. 이를 통해 뚝 떨어진 우리 사회의 위기 자정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마저 신청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이들,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비(非)수급 빈곤’ 위기가구를 발로 찾아 이들의 사연과 현장의 문제점, 대안 등을 총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세상과 단절돼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다음달이면 1년이다. 일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돌봐 줄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세 모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기 위해선 좀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하다. 3평(9.9㎡) 남짓한 작은 방. 여기저기 누렇게 말라붙은 토사물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긴다. 창문이 닫힌 방 안, 철제 요강과 플라스틱 소변 통에서도 역한 냄새가 난다.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 시체처럼 미동도 없는 두 사람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 2023년 4월 10일 오후 1시 45분 일주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은 ‘중랑구민의 자부심을 키우자’는 포부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류 구청장의 행보는 지표로 나타났다. ‘서울서베이’ 조사에서 지난 2016년 25개 자치구 가운데 20위였던 구민행복지수가 지난해 7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구민의 건강, 재정, 생활 등 항목별 행복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류 구청장이 2018년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 뒤 이 지수는 2020년 10위, 2021년 9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변화는 골목에서부터 시작됐다. 새벽마다 골목 곳곳을 쓸고 닦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골목 청소’는 류 구청장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민선 8기 중랑구는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도시 및 활력 넘치는 경제중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류 구청장을 만나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구민행복지수가 7위로 올라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의미가 크다. (지수가) 개선되는 것은 중랑구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민선 7기 취임했을 때 교육환경과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5년간 교육 관련 투자를 많이 하며 자부심을 키워

이주현(38·가명)씨는 남보다 못한, 서류상에만 있는 가족의 존재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발목이 잡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월세 15만원, 생활비 15만원으로 살아온 최민국(67·가명)씨와 그의 아들은 입증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 다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며 삶을 버티고 있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비(非)수급 빈곤층을 직접 발로 뛰어 찾았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지인을 통한 소개와 각종 제보를 받았다. 또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39곳을 포함해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시민사회단체·기관 117곳의 도움을 받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만나는 과정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빚, 수치심, 개인 사정으로 숨거나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 취재팀이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며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명단에 오른 대상자를 찾아 나섰지만 주소지가 달라 ‘조사 불가’ 결론이 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휴대전화 번호나 상세 주소 없이 이름, 지번

정부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과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했으나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수혜자가 극히 적어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반지하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떠났다. 세 모녀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다.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그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통합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올해 열 살인 우리 손주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학원 한 번 보내 주는 게 소원인데, 미술학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해준(10)군을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 권순자(가명)씨다.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들 상규씨가 2013년 갑작스레 아이를 맡긴 후부터 해준이의 ‘할머니 엄마’가 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해준이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탓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사연을 알게 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도움을 받아 해준이는 2021년 간신히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거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해준이네 살림은 여전히 고되다. 해준이 가족은 60대인 할아버지 정석훈씨와 할머니 그리고 정씨의 딸이자 해준이 고모인 윤아씨까지 4명이다. 20대 초반인 윤아씨가 벌어들이는 월급여 180만원이 이 가족의 소득 대부분이다. “윤아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준이가 왔어요. 윤아는 돈을 벌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죠. 꿈도 버린

“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폐차 직전 승용차가 여섯 식구 생계를 발목 잡을 줄 몰랐습니다. 2평(6.6㎡) 남짓한 쪽방에서 여섯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현기(52·가명)씨는 네 살배기와 중학교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중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으로 28살부터 20년 넘게 마트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썰며 생계를 이어 왔다.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 학원도 하나씩 보낼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2021년 8월 남씨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을 느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식은땀이 났다. 단어조차 제대로 뱉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흐려지고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병원 진단은 원인 불명. 칼질도 제대로 못하게 된 남씨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다. 가장이 무너지며 가족의 생계는 아내 몫이 됐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시급 1만 3000원을 받는다. 한 타임에 3시간, 하루 두 탕을 뛰면 운수 좋은 날이다. 그렇게 번 월평균 170만원가량은 오롯이 가족들의 식비로 쓴다. 그마저도 일이 없는 달에는 굶을 수밖에 없다. 남씨는 4개월 전

2018년 5월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응우엔 티 흐엉(35·가명)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중학생 아들 2명과 초등학생 딸, 네 살배기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데 남편 수입이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넘어섰다는 것이다. 일용직 생활로 주말에 가끔 집에 들르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80만~100만원. 여섯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방법이 없다. 툭하면 손찌검하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무서워 흐엉씨는 생활비를 더 달라는 말도 못했다. 흐엉씨는 2012년 베트남에서 온 11년차 결혼 이주 여성이다. 16살 연상의 남편을 소개받아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좋았다. 그러나 남편의 건설 현장 일이 점점 줄며 가세가 기울자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차례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생활비는 더 줄었다. 남편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남짓.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만 벌써 7000만원이 넘는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지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적도 있지만 상처받을 네 명의 자녀를 생각해 2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두고 일하려고 해도 지방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 정정숙(75)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다. 90도 가까이 굽은 등으로 걷기도 힘들지만 먹고살려면 폐지라도 주워야 한다. 10여년간 정 할머니의 일터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은 산 중턱을 깎아 만들어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 고갯길이 많아 숨이 찬다. 2013년 남편이 작고한 이후 할머니는 혼자가 됐다. 정 많던 남편은 돈 버는 대로 지인을 도왔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죽은 남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정 할머니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평생 자식들과 손녀만 돌보다 60대 중반 들어 첫 직장을 구하려던 할머니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쓰러지기 일쑤인 데다 허리를 다쳐 땅만 보고 걷는 할머니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최근 간신히 인근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 돕는 일을 얻었다. “등이 저렇게 굽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수군거림도 삼켜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 일터를 비운 하루 사이 다른 사람이 채워진 것을 보고 일을 그만뒀다. 정 할머니는 신정4동의 한 단독주택 2층 월세방에서 생활한다. 아들 둘이 부양 의무자로 올라가 있어 기초수급 대상도 안 됐다.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 9099명(시설 포함)이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4%대다. 문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非)수급 빈곤층’이 73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추산하는데, 2021년 통계는 이르면 다음달에 나온다. 정부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 4100가구이며, 그와 별개로 비수급 빈곤층은 10만 4600가구라 수급자 규모의 약 37%나 된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제보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단 등 117곳의 도움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며 찾은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은 암담하고 처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초생활수급제 자격 조건 탓에 제도권 지원

작년 4월 러 순양함 ‘모스크바함’ 침몰 1982년 포클랜드전 후 첫 순양함 격침 호위함 없이 군사력 과시하다 ‘망신’ 무인기와 미사일…물꼬 튼 ‘비대칭 전략’ 기원전 264년 로마는 해상강국 카르타고와 일전을 벌입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로마는 강력한 육군을 앞세워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해상에선 카르타고에 완벽한 열세였습니다. 오랜 해상 무역으로 앞선 조선술을 갖춘 카르타고 해군을 압도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 로마군은 묘안을 떠올립니다. 근접전에 강한 병사들을 적선에 태울 방법을 고안한 겁니다. 바로 ‘까마귀’라는 이름의 다리입니다. 갈고리로 배를 붙이고 까마귀를 내려 병사들이 건너가도록 한 뒤 백병전을 벌이는 전략입니다. 로마는 이 신무기를 도입한 덕분에 카르타고와의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기+미사일…‘비대칭’ 대세 가 되다 이런 ‘비대칭 전략’이 먹힌 사례가 최근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해군의 자랑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입니다. 무기조차 변변치 않았던 우크라이나군의 승전에 세계 주요 언론들은 ‘현대판 다윗의 돌팔매질’이라고 언급하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당시 승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