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선정·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 5499가구 가운데 75만 4453가구(39.0%)가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이 기간 수급 신청 가구 탈락 비율은 매년 40%를 오르내렸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만 1307가구 중 4만 934가구(40.4%)가 제도권 편입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복지망에 편입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2016년 15만 707가구에서 지난해 29만 9495가구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1년에는 수급 신청 가구가 44만 2890가구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적합으로 분류돼 단 하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가구는 2016년 7만 2415가구에서 지난해 10만 9784가구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위기가구 중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무리한 이들이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이들의 안타까운 발자취를 좇았던 수사관들을 직접 만나 공통적인 위기 징후와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모친은 암환자, 두 딸은 우울증 세간살이도 없어 통장 잔액 ‘0’ 수원남부경찰서 한명수 형사3팀장은 “세 모녀가 한자리에서 사망한 건 32년 경찰 생활 중 처음이라 충격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은 죽기 전 번개탄 비용까지 더치페이할 정도로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그나마 감정이입이 덜하다”면서 “하지만 일가족 자살은 고인이 생명을 다해 가며 마지막으로 눈에 담는 게 가족이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모습이라 같은 사람으로서 괴로운 마음이 더 컸다”고 토로했다. 당시 수원 권선로의 낡은 주택에는 생필품도, 세간살이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기준 통장 잔액도 ‘0원’이었다. 모친은 암환자였으며 큰딸과 작은딸은 질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아들이 3년 전 질병으로 사망한 뒤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비(非)수급 빈곤층’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계선상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같은 일회성·단기간 지원책만 있을 뿐 자립을 위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에 주어진 선택지는 좀더 가난해져 이를 증명함으로써 수급자가 되거나 비수급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홀로 지는 것 두 가지인 셈이다. 정부는 일제조사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수차례 파악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다. 비수급 빈곤층 명단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복지 전문가는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행정 개념으로만 인지했을 뿐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로 포섭하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공적 지원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은 ‘비수급 빈곤층’의 제도권 복지망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복잡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탈락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75만 4453가구 중 51만 4979가구(68.3%)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탈락 10가구 중 7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탓에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전체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근로소득 중 월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다 땅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매긴 값이다. 즉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 단 100원만 초과돼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제기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찾으면 뭐 합니까. 발굴하고 나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땐 허무하죠.” 비(非)수급 빈곤층을 포함해 위기가구를 발로 뛰어 찾는 사회복지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식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관리보다 위기가구 발굴 숫자에 집중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가족 분쟁이나 건강, 약물 의존, 정신 문제가 있는 ‘고난도 위기가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통합사례 위기가구’의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기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는 단순 민간서비스 연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원을 해준 곳에 또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원 분배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장을 누비는 복지 담당자들은 인력, 매뉴얼(지침), 권한 부족 등도 위기가구 발굴 한계의 원인으로 꼽았다. 담당 공무원이

2차 세계대전 판도를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프랑스 참전용사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 레옹 고티에가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다 고티에를 비롯한 전우들을 가리켜 “해방의 영웅들”이라며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렌에서 태어난 고티에는 1차 세계대전의 아픔 속에 유년기를 보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대전이 발발 한 직후 프랑스 해군에 자원 입대했으며, 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로 밀려들어오기 전에 영국으로 탈출했다. 콩고,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고티에는 나치 독일에 맞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저항전을 이끈 샤를 드골 장군이 망명지 영국에서 구성한 ‘자유프랑스군’의 해군 특수부대, 일명 ‘코만도 키페’의 소총수 부대에 배속됐다. 당시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주축이 된 연합군은 유럽 서부전선의 전황을 뒤집고자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의 수도 파리까지 진격하는 ‘오버로드 작전’을 계획한다. 그 첫 단추로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언급하며 “아이가 20년 후 우리의 국방이다. 아이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아이를 낳는 이를 국가유공자 대우하듯 하자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이 시도하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출산·돌봄 정책 구상을 소개하며 “충북을 출산·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했다. 충북 사정은 어떤가. “인구 문제는 절박한 과제지만 온 국민이 대체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분야다. 지역소멸, 지역 균형발전, 최근 불거진 사교육비 문제까지 모두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 충북 홀로 해결할 순 없다. 충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기민한 결정을 통해 인구증가 도모 또는 인구소멸을 막는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 당장 결과가 좋다. 우리 도의 출산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등이다.” -비결이 무엇인가.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도내 모든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역공약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특례시 권한 확대(4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에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진용을 갖추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세 가지 동력이 모두 확보됐다. 정부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지역 인구구조의 본격적인 변화 앞에 놓인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로 구분됐던 기존의 지역정책을 통합해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행안부 측은 “기존에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별도로 추진돼 당초 정책이 의도했던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

1000만원 장려금, 증가율 1위 비결 경력 단절 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출산 장려금은 무엇보다 생산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더 줄 생각을 해야죠.”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산장려금 무용론’에 대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돈 없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도 할 수 없다”며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의 물꼬를 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인구정책 추진 전략의 하나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반짝 증가율(0.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3% 감소세였다.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상황 진단에 기반한 제대로 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김 지사는 특히 “경력 단절 없는 육아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는 곧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며 “자기 삶을 실현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현실이 여성이 출산을 꺼리게 되는

‘노인 간병’ 가족·친척에 급여 지급 간병인 교육하고 관리·감독 철저 전문인력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수급자 18%만 장기요양시설 이용 돈 없는 사람은 국가가 공적 부조 “노인은 늘어나는데 간병 인력이 부족해 베를린의 많은 요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요양원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의 대외협력 담당자 볼프강 컨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동행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독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찌감치 고령화에 대비한 독일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어난 요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2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1%)보다 3.9% 포인트 높다.컨은 “보수가 많지 않은데다 밤 근무, 주말 근무도 해야 해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2035년에는 약 30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갈수록 일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큰일”이라며 “처음부터 인력을 넉넉하게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자 외국 간병 인력을 도입했다. 독일 요양보호사의 15~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스웨덴은 정년을 67세로 늘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등 과감한 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30년 67세로 올리고, 같은 시기 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모두 67세로 올렸다. 정년 64세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겪은 프랑스와 달리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혁했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최연혁 린넨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 비결로 10년에 걸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꼽았다. 스웨덴은 1991년 재정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함께 도래하면서 연금 고갈 문제에 봉착했다. 1994년 사민당과 우파 4개 당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연금 개혁을 위한 국가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자 연금 연령 조정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최 교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 부처 장관들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전국을 돌며 세미나와 공청회, 이해당사자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지막에는

지난 5월 홍소영 예비 동화작가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를 소개할 때 책이 나오기까지 싱글맘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키다리 아저씨’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했었다. 두 달 후 다시 그 책 생각이 났다. ‘사람을 잇다 사람이 있다 삼달다방’이 ‘돕는 사람들을 돕는 공간의 이야기’인 때문이다. 장미다방도 향다방도 아닌 삼달다방은 제주도 삼달리에 있다. 이름은 다방이나 커피나 차를 파는 그런 다방이 아니다. 다방의 ‘다’가 ‘모두 다’ 할 때의 ‘다’다. 중증장애인들의 제주살이나 여행을 돕고, 탈성매매 여성들이 쉬었다 가고, 지치고 마음을 다친 활동가들이 쉼(休)을 통해서 다시 기운을 찾는 공간이다. 삼달다방에는 공간이 주는 철학과 의미, 안식과 위로가 있다. 보통의 게스트하우스와는 많이 다르고, 깊은 산 속 사찰의 템플스테이와도 결이 완전히 다른 삼달다방에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있다. 책을 엮은 삼달지기 이상엽 씨는 10대 때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한 이후 사회참여 활동가로 살았다. 사회참여와 생계활동을 같이 하고싶었던 그는 운명처럼 우림건설을 만났다. 우림은 도울 우(佑), 수풀 림(林)이다. CEO 심영섭 회장은 문화감성이 깊어 기업의 사회공헌에 적극적

옛 대통령 전용 별장인 청남대가 올해 개방 20주년을 맞아 확 달라지고 있다. 하룻밤을 숙박하고 예약 없이 승용차를 타고 가로수 숲터널이 장관인 청남대 진입로를 달리는 등 그동안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20년간 최고 권력자의 아방궁으로 불리다 문을 연 이후 많은 변화를 시도했던 청남대가 올해 가장 큰 혁신에 나선 것이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상반기 시범운영한 1박 2일 청남대 본관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통령과 가족 등이 머물렀던 청남대 본관은 지상 2층·지하 1층에 연면적 2699㎡ 규모다. 1층과 2층에 방이 각각 5개 있다. 방 규모는 대략 30㎡ 정도다. 방마다 침대와 화장대, 화장실 등을 갖췄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상반기에 1층 객실 5개를 리모델링해 대통령별장 체험을 진행했다. 침대 등 가구류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도배도 했다. 기존에 있던 가구들은 행정박물류에 해당돼 청남대 본관 지하에 보관 중이다. 최근까지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단양 시루섬 생존자, 대청호 수몰 실향민, 고향사랑기부금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청남대 마지막 경비대장 등이 초대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

엄벌 넘는 재범 방지 효과 기대 사랑·관심 주면서 범죄 재발 방지 작년 1만 7472명 중 27명만 재범 공단 보호 조건 속 모범수 가석방 구체적 방법과 향후 목표 설정 사업자 등 7600명 자원봉사 나서 대상자 고용·물품 보조 등 노력해 중간 처우 시설 갖춰 연착륙 시도 “재범 방지는 출소자 지원을 넘어 사실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무부 산하 재범 방지 중추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최운식(62·사법연수원 22기)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단의 역할과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해 기준 1만 7472명의 보호 대상자에게 한 해 동안 약 13만건의 보호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보호 대상자 중 재범자 수는 27명(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의 보호 서비스가 재범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최 이사장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58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다”며 “한 해 전체 출소자의 재범률이 25.2%에 달하는 현실에서 출소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효율적 범죄예방 등을 위해 보호관찰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보호 복지사업은 1910년 인천구호원이 시작한 면수(출옥인) 보호 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이후 1953년 중앙사법보호협회가 세워지면서 본격화됐고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돼 중앙갱생보호지도회와 8개 지방갱생보호회, 17개 지방갱생보호소가 설립됐다. 이어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설립돼 갱생보호회의 업무를 이어 왔다. 2009년 한국보호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꾼 뒤 현재 공단은 전국 19개 지부와 7개 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등이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법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주로 보호 대상자의 생활과 취업 지원, 가족 지원,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운영 중이다. 생활 지원은 대표적으로 각 지역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숙소, 음식, 의복 등을 무료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 또 질병과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자에 대한 긴급 지원, 사회복지시설 의탁 알선 등 업무도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대상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