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공직 매력 뚝, 대기업은 바늘구멍… 4가지 기회 잃은 20대 ‘취업 멘붕’

    공직 매력 뚝, 대기업은 바늘구멍… 4가지 기회 잃은 20대 ‘취업 멘붕’

    중소기업들은 청년 구인난을 호소하지만 지난달 고용조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대 인구가 1년 새 3만 6000명 증가, 35만 7000명에 이르렀다고 통계청이 18일 집계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20대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2000년대 이후 20대들이 몰렸던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인기가 저물고 공채 등의 형태로 20대 신입사원을 뽑던 대기업의 채용 시스템이 바뀐 데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 ‘히트 사업’이 사라지며 젊은 판매직 수요가 줄어든 게 20대 고용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일자리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 꼽힌다. 1. 인기 떨어진 공무원 - 임금 적은데 연금 혜택마저 줄어 경쟁률 최저 고용 통계에서 나타난 ‘쉬는 20대’의 증가는 공무원 연금개혁,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공무원 선호가 줄면서 가속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접수 인원이 지난해보다 4만여명 줄면서 올해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인 22.8대1을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2019년 39.2대1에서 추세적 감소다. 시험 열기가 뜨거웠던 2010년 전
  • 뒤처질까봐, 봐줄 사람 없어서… 영유아도 ‘학원 뺑뺑이’

    뒤처질까봐, 봐줄 사람 없어서… 영유아도 ‘학원 뺑뺑이’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영유아 사이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18일 발표한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만 0~6세 영유아 2393명에게 최근 3개월 내 사교육 이용 경험을 물었더니 21.9%가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15.5%에서 6.4% 포인트 늘었다. 미취학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 사교육비 부담에도 학원을 이용한다는 부모에게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35.6%가 ‘자녀가 또래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30.5%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계발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라는 답변도 10.5%였다.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2.6%)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해 사교육을 선택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학원에서 수강하는 과목은 체육이 60.8%로 가장 많았고, 미술(35.0%), 영어(12.6%), 음악(11.3%), 수학 및 과학(9.7%), 영어 외 언어(6.4%) 순이었다. 학원의 유형은 단시간 학원으로, 반일제 이상인 영어학원(유치원), 놀이학원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단
  • 노인은 ‘호황 속 빈곤’… 취업자 늘었지만 “잘릴까 불안” 커졌다

    노인은 ‘호황 속 빈곤’… 취업자 늘었지만 “잘릴까 불안” 커졌다

    만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근 이들이 체감하는 고용안정성이 하락했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20여년 동안 매년 75만명 안팎이 고령 인구로 편입되고, 취업 희망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통계다. 통계청은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 보고서를 통해 2021년 5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만 65~74세 취업자 중 47.7%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느낀다는 답을 했다고 18일 전했다. 고용안정성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다. 2013년 44.0%, 2015년 45.6%, 2017년 48.5%로 꾸준히 증가하던 65~74세의 고용안정성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9.9%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2.2% 포인트 하락했다. 만 75세 이상 취업자가 느끼는 고용안정성 역시 2017년 39.5%, 2019년 40.7%를 기록했지만 2021년 36.4%로 하락했다. 2013년(36.1%) 수준에 맞먹는 수치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당시 고용 한파의 영향을 고령층 역시 피하지 못한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 일·공부 모두 포기… 쉬는 20대 늘었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일·공부 모두 포기… 쉬는 20대 늘었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취업준비생 나모(26)씨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구직 활동을 접고 전남 목포로 귀향했다. 몇 차례의 기업 인턴 경험이 입사로 이어지지 않자 취업 의욕이 꺾였다. 취업 준비생 박모(27)씨도 지난해 대학 교직원 채용에 낙방한 뒤 좌절감에 10개월간 그냥 쉬었다고 18일 털어놨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직원 채용이 점점 줄어들 것이란 사실을 알지만, 원하는 곳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쉴 수밖에 없었다. 20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들처럼 ‘그냥 쉬는’ 20대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달 20대 인구를 615만 5000명으로 집계했다. 1년 전 635만 1000명에 비해 19만 6000명 감소했다. 이에 지난달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6만 3000명 줄어든 383만 3000명, 20대 실업자수는 6만 7000명 줄어든 24만 1000명을 기록했다. 20대 고용조사 중 ‘쉬었음’이란 응답만 35만 7000명을 기록, 지난해 5월보다 3만 6000명 증가했다. 공부도, 취업도, 취업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이 늘어난 셈이다.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지난달 20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 러시아 공군이 ‘오합지졸’이 된 이유 4가지 [밀리터리 인사이드]

    러시아 공군이 ‘오합지졸’이 된 이유 4가지 [밀리터리 인사이드]

    공군이 아닌 ‘지상작전 지원군’ 역할 지역 군관구에 주도권…통합 작전 불가 부실한 훈련과 무기…시대 뒤떨어진 교리 한국 공군, ‘압도적 공중우세’ 준비해야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압도적 전력으로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받아낼 것으로 예측됐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까지 전진한 러시아군은 “1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있겠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12배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군은 망신창이가 된 채 후퇴했습니다. 군사력 세계 2위인 초강대국이 ‘다윗의 돌팔매질’을 견디지 못 하고 패배하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베트남전은 밀림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드넓은 평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는 환경적인 변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내부의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특히 ‘오합지졸’이라는 평가를 받은 러시아 공군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일 김홍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 공군이 오합지졸이 된 이유를
  • ‘韓 샤넬백 청혼’ 외신 보도에 “현실은 가성비” 반응 왜 [넷만세]

    ‘韓 샤넬백 청혼’ 외신 보도에 “현실은 가성비” 반응 왜 [넷만세]

    WSJ “570만원짜리 청혼, 결혼에 장애물” 지면 1면서 ‘최저 수준 혼인율’ 원인 지목 여초 커뮤 등 국내 네티즌 반발 여론 높아 “당근마켓에 용품 많이 팔아” 가성비론과 “미국은 청혼에 몇 달 월급” 인식 엿보여 일부는 “한국 허세 문화 맞다” 반박 의견 한국의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원인 중 하나로 ‘값비싼 청혼 문화’를 지목한 외신 보도에 국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지적”, “미국이 더하지 않냐” 등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지면 1면에 낸 ‘결혼식 전 비싼 장애물: 4500달러(약 570만원)짜리 청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WSJ은 한국에서는 하루 숙박비 100만원이 넘는 고급 호텔에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등을 선물하는 게 청혼 문화가 됐다고 전하면서 최근 청혼을 받았거나 할 예정인 한국인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직장인 오모(29)씨는 최근 남자친구로부터 고급 호텔에서 프러포즈를 받았다. 호텔의 청혼 전용 패키지에는 1박 숙박과 꽃장식, 샴페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오씨는 이와 별도로 고가의 보석도 선물받았다. 오
  •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내부 고발의 원조 엘스버그 [메멘토 모리]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내부 고발의 원조 엘스버그 [메멘토 모리]

    미국이 베트남 전쟁 발발에 깊숙이 개입했고 참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대니얼 엘즈버그가 16일(현지시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졌다.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로 불리며 온갖 어려움을 겪은 내부제보자의 시초 같은 인물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엘즈버그가 캘리포니아주 켄싱턴의 자택에서 고통 없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췌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3∼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엘즈버그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전 개입을 위해 무력 충돌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방부 극비문서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1967년‘을 언론에 흘렸다. 7000쪽 분량의 펜타곤 페이퍼는 린든 존슨 행정부 말기 국방부와 민간 외교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 베트남전 관련 정책 결정·수행 과정에 미국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해 전쟁을 확대해온 과정을 담았다. 국방부 소속 군사분석 전문가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참여했던 엘즈버그는 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이
  • [로:맨스]檢, 박영수 전 특검 수사 성과 내나…‘50억 클럽’ 향방 주목

    [로:맨스]檢, 박영수 전 특검 수사 성과 내나…‘50억 클럽’ 향방 주목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박영수(71·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를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능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6일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였던 이모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 청탁이 오간 정황과 그 대가로 50억원의 지급 방식이 논의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최근 검찰에 “2020년 하반기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을 대신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박 전 특검이 이런 방안을 허락해 자신이 김씨에게 50억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그렇게 진술했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씨는 오후 조사 전 해당 진술과 관련해 “김씨가 ‘50억원을 줄 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방법이 없으면 날 주라’고 한 것”이라며 “단순 에피소드
  • 최대한 목재 아끼는 재단 방법 알려주는 ‘스켓치컷’[김기자의 주말목공]

    최대한 목재 아끼는 재단 방법 알려주는 ‘스켓치컷’[김기자의 주말목공]

    목재 재단은 여러모로 골치 아픈 과정이다.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목재를 절약하기 위해 어떻게 잘라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목재는 결에 따라 힘을 버티는 정도가 달라 결 방향에 유의해 잘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책상 상판으로 쓸 집성판재가 결 방향으로 가로 600㎜, 세로 500㎜라고 해보자. 마침 가로 490㎜, 세로 1000㎜짜리 목재가 있다. 그러나 이 목재는 크기가 더 크더라도, 결 방향이 짧아 쓸 수가 없다. 가구를 제작할 때 집성판재를 가장 많이 쓴다. 두께가 12㎜, 15㎜, 18㎜, 24㎜, 30㎜ 식으로 나온다. 두께는 다르지만 크기는 동일하다. 가로가 2440㎜, 세로가 1220㎜짜리로, 통상 ‘온장’이라 부른다. 이렇게 큰 집성판재를 온장 단위로 사놓고, 필요에 따라 조각내 잘라서 쓴다. 큰 목재라며 무턱대고 잘라대면 나중에 멀쩡한 목재를 두고 새로 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 겪었고, 주변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걸 자주 봤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케치컷’을 써보자. 목공인이라면 꼭 배워야 하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따온 듯하다 하
  • 美공장 건설비 고심 깊은 삼성... 독일에 “보조금 더 달라” 목소리 높인 인텔[클린룸]

    美공장 건설비 고심 깊은 삼성... 독일에 “보조금 더 달라” 목소리 높인 인텔[클린룸]

    과거 ‘산업의 쌀’에서 이제는 국가 경제·안보의 동력으로 성장한 반도체. 첨단 산업의 상징인 만큼 반도체 기사는 어렵기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기술, 글로벌 경쟁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둘러싼 이야기를 편견과 치우침 없이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 국내 반도체 업계는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적용하기로 했던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금지 유예’ 조치를 상당 기간 더 연장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엘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산업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및 생산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 통제 정책의 기존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무부는 보도 이후에도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업계와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당초 업계의 우려와 달리 우리 기업이 바라는 수준에 가깝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예가)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난
  • [시끌시끌 이 단지]‘K 반도체’ 배후도시 효과 볼까…평택지제역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시끌시끌 이 단지]‘K 반도체’ 배후도시 효과 볼까…평택지제역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10분에 한 통꼴로 문의 전화가 오고 호가는 하루 사이 5000만원이 올랐어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이번 주 시끌시끌 이단지가 주목한 단지는 경기 평택의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다. 국토교통부가 평택지제역세권을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지제역 인근 아파트들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해 3만 3000가구 규모의 ‘K반도체 배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 지제역 인근은 주변 고덕일반산업단지, 평택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해 청년층 및 핵심 인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용인 남사읍과도 차량으로 20분 거리로 국토부는 평택~화성~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이라 기획 단계부터 첨단 산단과 연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면서 교통망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수서고속철(SRT)과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데,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수원과 KTX로 연
  • [취중생]“이것은 능력인가 편법인가”…챗GPT에 혼란스러운 대학가

    [취중생]“이것은 능력인가 편법인가”…챗GPT에 혼란스러운 대학가

    대학가 ‘챗GPT’ 활용 의견 엇갈려 교수 “공정 저해, 챗GPT 규제 필요” 학생 “효율적 사용, 학습 능률 올라” AI 활용한 ‘문제해결형 인재’ 키워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갖출 필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국내 대학가를 휩쓴 지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고 있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는 것이 능력인지, 편법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양날의 검처럼 인식되는 챗GPT는 대학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요. 대체로 교수들은 챗GPT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중에 또는 과제 수행 중에 챗GPT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교수는 챗GPT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도 합니다. 관련 서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 강간범 구속 2차례 좌초되자 “여중생은 ‘아빠 걱정’하며 친구와 투신했다”[전국부 사건창고]

    강간범 구속 2차례 좌초되자 “여중생은 ‘아빠 걱정’하며 친구와 투신했다”[전국부 사건창고]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얘기 못 했어.” 2021년 5월 친구의 계부한테 성폭행 당한 뒤 똑같이 당한 친구와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A(당시 13세)양의 부모는 그 해 8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먼저 떠나겠다”는 딸의 유서를 공개했다. A양은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 11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모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친구인 B(당시 13세)양과 함께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2명을 행인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중학교 2학년인 이들은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각각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B양의 계부 Q(당시 56세)씨의 A·B양 두 여중생 성폭행 가해와 관련해 수사 중이던 경찰은 Q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차례 반려 끝에 두 여중생이 동반 자살한지 2주가 지나서야 구속했다. A양, 친구 집에 놀러갔다 성폭행 당해 친구 B양의 계부가 범인, B도 같은 피해 더딘
  •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쉬운 수능’ 논란…사교육비 절감은  ‘글쎄’[에듀톡]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쉬운 수능’ 논란…사교육비 절감은 ‘글쎄’[에듀톡]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교육부가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감사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일부 출제했다는 이유입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하루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런 대책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공정한 수능’이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을 의미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게 윤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범위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라는 정책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교과서 내에서만 수능을
  • [보따리] 군에서 극단 선택한 아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못 준다는데

    [보따리] 군에서 극단 선택한 아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못 준다는데

    입대한 A씨의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공군은 ‘단순 자살’이라고 했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이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는 당시 수사 기록을 살폈다. A씨 아들의 부대장 등 13명을 불러 조사했다. 심리학 교수를 불러 심리부검도 했다. 국방부는 “망인은 군 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며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공군참모총장은 A씨의 아들에게 ‘순직확인서’를 발부했다. 사망 3년 반 만이었다. 보험사 “자살은 면책사유... 시효도 지났다” A씨는 보험사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망인(A씨의 아들)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발성, 외래성이 결여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약관에 의하면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왼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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