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로 만들어진 남북 간 교섭 공간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폭파된 겁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사흘 만에 이행한 터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동안 재개됐었던 남북 간 통신선 연결도 지난 4월 이후 중단되는 등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국내에서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입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금강산 관광지구나 무단으로 가동하는 개성공단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법정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개시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승소할 수 있지만 배상금 집행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설비용과 감가상각을 고려해 모두 447억

팬덤 리더에 순응 않으면 적대감 장난·재미처럼 해 죄책감 안 느껴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표적’ 공격 공천권 등 당 운영에 영향력 행사 팬덤, 자신들 ‘악마화 프레임’ 거부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보기도 기존 정치 취약점 잘 다룰 줄 알아 새 대중 출현해 팬덤정치 주체로 1 팬덤 정치 논란에 비해 무엇을 팬덤 정치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정의는 찾기 어렵다. 일단 의미의 구조를 분해하는 것에서 출발해 보자. 2 팬덤 정치의 주어는 ‘극렬 지지자’다. 행동의 목적어 내지 대상은 정치인인데,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한쪽 편에는 추종의 대상으로서 팬덤 정치가가 있다. 그 관계는 ‘우리 이니’, ‘(개혁의)딸’, ‘(양심의)아들’, ‘(개)삼촌’처럼 가족에 가까운 친밀함으로 표현된다. 다른 쪽 편에는 공격의 대상으로서 팬덤 리더에 순응하지 않는 같은 당 의원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없애 버리고 싶은 혐오와 적대가 표출된다. 더 가깝게 느끼고 싶다는 감정과 그와는 정반대의 증오 감정이 한 짝을 이루는 마음 상태가 팬덤 정치를 뒷받침한다. 3 혐오를 표출하는 방식은 흥미롭다. 혐오의 이유는 ‘내부 총질’로 우리 편을 공격하는 ‘위장된 첩자’이기 때문

“초고령화 코앞, 걱정만하다 늦어”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방법” “개발된 해외기술 도입할 필요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로, 한국은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이 20% 이상 넘어가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이고 그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릅니다. 걱정만 하다가는 늦습니다. 대응을 해야 합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째 세션3에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담당관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개별 정책 수혜 목표 계층을 정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서울은 이보다도 낮은 0.59명이다. 이

과도한 위기의식 넘어 적극 대응 복지·성장 선순환 실현 모색해야 “인구 위기가 국가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 차 기조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인구 위기를 가족·아동·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기회로, 복지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기회로, 복지·성장 선순환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위기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이 심화한 배경에 대해 홍 상임위원은 “공동체 가치가 하락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결혼·출산·양육 비용이 증가하고,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의 불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결혼과 출산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 전략의 방향에 대해 “결혼·출산·양육의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꾸준한 인구 감소로 우리 사회가 축소사회로 진입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매

초급 간부들의 보수 대폭 인상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돼야 “답은 정해져 있다. 국방 인력 운영 체제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간부 중심 구조’로 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결국에는 단기복무 간부 중심이 아닌 장기복무 중심 인력 관리 체제 형성과 보수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징병제 시스템에서 병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0대 남성 인구의 감소 추세가 병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20세 남성 인구를 예로 들며 “2035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 2040년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으로 50만명의 상비병력을 확정했지만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2040년 기준으로 35만명의 병력만 충원이 가능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간 간부 확대를 꾸준히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군인 체계로 가야 한다”면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이 초급 간부 지

2040년 청년 대졸 취업자 절반 ‘뚝’ 청년 의존도 높은 산업 타격 클 것 전공 칸막이 낮추고 보편 기술 교육 경단녀 고용 확대로 노동인구 확보 고령층은 빈곤문제 완화에 중점을 “비가 많이 와도 홍수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노동인구 변화에 대해서도 어떤 산업, 어느 연령대에 영향이 더 큰지 불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문 간, 인력 유형 간, 지역 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노동인구 감소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산업에 따라 노동 부족과 공급 과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언제 어떤 충격이 다가올지,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판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성이 높고 적응력이 빠른 청년 노동자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韓성인 학습, OECD 비해 낮아 초중고 사교육비 재분배 필요 “학생들이 공부 중노동에 시달리는 입시집중형 교육에서 평생학습형 교육으로 일대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교육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며 “평생교육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면 인적 자원의 양적 성장을 통해 성장했던 과거 전략을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995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40년 44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는 노년 중심으로 바뀌고 매년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해 2039년에는 190개 대학 중 39개만 남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아동·청소년기 학습 시간이 길고 사교육 경쟁은 과열돼 있지만 성인 학습자 교육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 ‘대입 한 방’ 사회에서 평생학습 참여는 저조하고 고소득자와 대도시 위주로 쏠려 있다. 김 교수

정부가 인구 문제 해결에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등이 정책 제안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접수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수상작 16건에 대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톱2’로 선정된 과제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실제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방부 등 ‘인구정책기획단’ 합류 부처 칸막이 없애 혁신정책 개발 사회 전반 걸쳐 촘촘한 대응 모색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꾸리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서울신문 2023년 6월 15일자 1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인구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머리를 맞대 왔는데 여기에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가세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가 저출산·고령화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 등 사회 전방위에 걸쳐 있는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지난 5월 출범한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확장해 저출산·고령사회·축소사회 대응 정책을 보완·개선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부처·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기획단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위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7개 관계부

방과후 돌봄 등 공급 턱없이 부족 가족돌봄 청년 위한 서비스 도입 부실기관 퇴출 등 서비스 질 제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꺼리고, 자녀 돌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고,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공통분모가 바로 ‘돌봄’이라는 인식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 차 기조강연에서 “방과후 돌봄과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 중 상당수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장년층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면서 “청장년·맞벌이 부부와 노인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중산층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면서 “재가 돌봄·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양적인 대책 넘어 질적 전환 준비 종합적 정책과 연계한 인구 전략을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양보단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 사람을 더 데려와야 한다는 식으로 양에 초점을 두고 대처했는데,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 이런 방식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 질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둑이 이미 터진 인구 변화가 ‘비가역성’이라는 속성을 지닌 탓에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위기를 이겨 내자는 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려면 노동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줄며 노동시장의 규모도 쪼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

“계속 고용제 사회적 논의 하고 있어” “평생교육 등 구조개혁안도 검토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성장 정책이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 인력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차 종합토론에서다. 이승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자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구구조에서 노인부양비율이 늘어나는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해 분모를 더 키울 수 있고 분자를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가 자기 역량에 맞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우리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에 대한 큰 틀의 구조개혁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연령을 고려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업종별 중장기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

생산인구 감소 영향 최소화 모색 1인 GDP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자리 중요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서울의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래 인구 변화를 예측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째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 서울경제의 활로’를 주제로 발표한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울의 잠재성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40년간 서울의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줄어들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1985년 77조원이었던 서울의 경제 규모는 432조원으로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1986~1997년 연평균 8.4%였던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99~2007년 5.2%로 줄어들었고, 2009~2019년에는 2.4%까지 내려가면서 2%대로 진입했다.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도 2014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5일 “초고령사회가 정해진 미래라면 기업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이나 독일, 미국의 기업이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구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년 부담은 늘고 출생 및 합계출산율은 줄어든다는 점을 소개했다.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양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인 가구가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616만 5823가구로 전체의 30.3%를 차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에이징테크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 정책’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시대 교육과 국방 정책에 대해 “노동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의 주된 목표는 노동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결정과 보상에 따라 교육 수준이 결정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는 초대형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의 임금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개인 역량보다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보상 구조는 교육 문제로 연결된다. 박 교수는 “이것이 교육에 갖는 함의는 결국 대기업 정규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명문대 졸업장을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직장에 자리잡으면 역량 개발과 투자 요인이 부족해진다”고 했다. 그는 “교육의 경쟁 압력을 분산하려면 노동시장 보상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전 연령에 걸쳐 교육과 일, 여가를 병행해야 한다는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