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영상물에 담긴 개인정보 보호할 수 없어 ‘촬영 중’이라는 사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9·20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논의 지지부진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카메라 들이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연구개발 목적이라고 해도 길거리에서 촬영된 불특정 사람들의 영상을 가지고 개발에 사용하면 그 사람들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최근에는 유머 콘텐츠로써도 활용되고 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황당한 영상을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이다. 이처럼 CCTV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여러 영상 장비가 기존의 목적에서 벗어난 채 사람들의 일상을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영상물

장사 접고 고향에서 일상생활 주민들 여전히 ‘보험살인’ 의심 “요즘 헬스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장사는 한참 전에 접었고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과 보험금 95억원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이모(53)씨의 거주지 충남 금산군의 한 주민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초기에는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했다. 이 주민은 “사건 직후 지역에서는 ‘무슨 보험을 그리 많이 들었나’ ‘그 엄청 난 보험료를 낼 만큼 돈을 번 것 같지가 않고 능력도 안 되는 거 같은데’라고 수군거렸다. 결혼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점잖은 것도 아니고 평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험료 95억원에 지연 이자까지 100억원 넘게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을 주면 이씨에게 돌아갈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씨가 형사 재판 때부터 힘센 변호사를 사고, 지금까지 민사 소송도 벌이고 있는데 자기 돈만으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돈이 있어 그런 변호사를 샀겠느냐. 듣기로는 거액의 성공보수를 약속하고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울산이 2029년 노면전차인 트램 시대를 연다. 울산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다. 그런 울산이 도시철도 1호선을 친환경 수소전기트램으로 구축한다. 수소트램은 전기나 배터리를 에너지로 쓰는 대신 수소를 전기로 바꿔 움직인다. 이 때문에 공해·소음·진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시는 트램 1호선을 총사업비 3297억원을 들여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한다고 21일 밝혔다. 1호선은 남구 태화강역에서 신복로터리까지 10.99㎞ 구간이다. 5량, 총길이 35m의 수소트램이 시속 60~70㎞로 27분 30초 만에 주행한다. ●수소트램, 한 번 충전으로 200㎞ 운행 수소트램은 세계 최초로 울산에 구축된다. 수소트램은 한번 충전으로 200㎞까지 주행할 수 있어 기존의 배터리 방식(운행 거리 35㎞)에 비해 운행 거리가 월등하다. 파역시험, 낙하충격시험, 내화학시험 등 14개 항목에서 안정성도 인증받았다. 트램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남구 태화강역에서 울산항역까지 4.6㎞ 구간에서 수소트램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총 2500㎞를 시험 주행해 성능 검증과 최적화 운행을 실증한다. 승차 인원은 좌석 50명과 입석 195명 등 최대

“울산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 수소전기트램이 달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철도 1호선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울산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트램과 버스가 간선·지선 체계로 환승되면서 울산 곳곳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할 것”이라며 “트램 도입으로 도심 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램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와 태화강역의 동해선을 연결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램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재정 부담과 울산의 도로 여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울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1.7%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데다가 교통혼잡비용 증가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라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며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대중교통은 트램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타당성 재조사를 앞두고 제가 정책성 평가 발표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고 강

국어사전에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꾼 게 부성애입니다. 사전의 뜻풀이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전에는 없던 모성애와 부성애가 저절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이 낳은 아이도 아닌데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 사람들의 모성애와 부성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의문은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여러 동물을 관찰해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성애를 추론하고, 뇌신경학자들은 신경망과 호르몬 변화 등으로 모성애의 근원을 찾습니다. 반면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은 각종 문헌을 연구해 모성애는 본능이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근대 이후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대 의대 생물분자의학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뉴욕대 신경과학센터, 존스홉킨스대 의대 공동연구팀은 동물행동학과 신경과학을 접목한 실험을 통해 아기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엄마들만의 독특한 신경 회로, 일종의 모성애 신경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신문사는 오는 10월 4일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2023 저출산고령사회 광주·전남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방소멸 위기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어 배귀희 숭실대 교수와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전남 인구문제와 정책 대응에 관해 발표하며 지방소멸 시대의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띤 토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2023년 10월 4일(수) 14:00~17:00 ■장 소:전남도청 (4층 왕인실) ■주 최:서울신문사 ■주 관: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문 의:02-718-3700(사무국) 02-2000-9361(서울신문 ESG위원회)

‘개그콘서트’ 내시 캐릭터로 얼굴 알려 與입당식서 “예술계 문제 해결하고파” ‘구독자 43만’ 정치 풍자 유튜브 운영 ‘이재명 비판·조롱’ 콘텐츠 인기 최다 “극우로 가나” 보수 성향 커뮤서 우려 ‘재명아, 너는 귀가 썩었냐?’ 보수 성향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구독자 43만명)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조회수 111만건) 영상 제목이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영민(41)씨가 20일 국민의힘 입당 환영식에 선 가운데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시작해 3년 넘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내시십분’에는 이날까지 954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화 통화하는 형식의 콩트로, 김씨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성대모사하며 가상의 통화 내용을 전한다. 조회수 92만여건을 기록한 ‘재명아, 북한을 왜 니들이 챙기냐?’ 영상을 보면, (김씨가 연기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자꾸 ‘주적, 주적’ 하시는데 외교적으로 너무 극우적인 거 아닌가”라며 “우리 민족 아니냐. 한 핏줄, 혈육”이라고 지적

세종특별자치시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처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목표로 닻을 올렸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다.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국무총리비서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을 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세종시에는 여전히 ‘행정수도’의 꿈이 감지된다. 꿈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국정 운영의 두 바퀴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종에 집결하면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가 탄생할 것이란 ‘빅픽처’다.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이 붙는 일이 생겼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021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이다.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 위원회와 기관으로는 국회 정무·기획재정·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명시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규칙안에 대한 법제사법위 논의가 무산됐지만 현재 여야 이견이 없

특허청이 상표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표 전문조사기관’(전문기관)이 우선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온 제도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표 출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던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최근 단행되면서다. 시행령 마련에 앞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사업 기회를 잃게 된 상표 전문조사기관들은 ‘계륵’ 신세가 된 처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상표 전문조사기관 제도는 특허청 업무인 상표 심사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이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기적으로 특허청이 상표 전문조사기관 명단을 공고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25일 14곳을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공고했다. 특허청은 14곳에 대해 ‘최대 3년(2026년 5월 3일)까지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공고’한고 명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전문기관 선정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이번에 선정된 전문기관들은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동록제로 전환된 뒤 인력(5명 이상)·장비·사무공간·보안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평가를

A씨는 2020년 광주의 한 공동묘지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가 까무러치게 놀랐다. 누군가 할아버지의 묘를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다. 수소문한 결과 어떤 이가 묘를 판 후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안치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을 벌인 것은 B씨였다. B씨는 그 묘가 자기 집안 묘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근 묘를 쓰는 B씨가 잘못 알고 A씨네 묘를 팠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위해 다시 파묘를 명령했다. 그렇게 묘가 또 파헤쳐졌다. 분석 결과 해당 묘는 A씨네 묘가 아니었다. A씨는 엉뚱한 묘를 할아버지 묘라고 착각하고 소송까지 감행했던 셈이다. 당시 파묘를 진행했던 장묘업체 대표 송하늘씨는 “공동묘지 특성상 묘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묘의 개수와 지형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며 “한 해만 벌초를 안 해도 어디가 자신의 조상 묘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죽은 조상의 묘로 산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오래 방치된 무연분묘는 누가 주인인지 증명하는 게 어렵고 관련 법도 허술하다 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허술한 제도가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장사법

“원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땅값 나무 아래 유골함·가루 묻는 방식 안치 수·수종·굵기 등 따라 가격 차 유족 마음 이용해 고가 상품 유도 비석·표식 등 인공물 추가 판매도 “추모 아닌 쇼핑 느낌” 의미 퇴색 “솔직히 나무 원가는 진짜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땅값이죠.” 경기도 소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A수목장. ‘할아버지를 모실 곳을 미리 찾고 있다’고 문의하자 직원이 성인 남성 가슴 높이의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가로 200㎝, 세로 250㎝ 되는 작은 공간을 보여주며 2800만원을 제시했다. 바로 뒤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나무 가격은 3800만원. 세로가 50㎝ 더 길어 그 앞에서 절할 공간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1000만원이나 더 값이 비쌌다. 이른바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의 경우 가격은 억대로 올라간다. 수목장 관리자는 평범해 보이는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저쪽부터는 1억원”이라고 말했다. 땅값 이야기를 했지만 빌리는 것일 뿐 땅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고액 분양을 받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여 기간은 없는 셈이다. 비교적 큰 나무를 쓴다고 광고하는 B수목장은 가격이 더 비싸다. 수목장에는 성인 키보다 큰 소나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1970년 100만 664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24만 9186명으로, 반 세기 만에 약 4분의 1토막이 됐다. 합계출산율은 1명이 채 안 되는 0.78명으로 추락했다. 훨씬 적은 수의 인구가 많은 앞세대 인구를 떠받쳐야 하는 완전한 역피라미드 구조다. 여기에 더해 오랜 장묘 문화는 후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가계 내 분묘 관리는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연고 묘가 쏟아진다는 얘기다. “얼굴조차 모르는 분도 많죠. 그래도 조상님인데 잘 모셔야지요.” 장춘희(62)씨가 봉분을 덮은 풀섶 사이로 예초기를 돌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옷은 벌초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통 땀으로 젖었다. 지난 7월 28일 경기 남양주의 황금산 공동묘지로 가족묘를 벌초하러 나온 장씨를 만났다. 증조부부터 4대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씨는 집안 묘소 11기를 혼자 돌본다. 1960년대에 조성된 1만 1254㎡ 면적의 이 공동묘지에는 전체 514기의 묘가 있다. 현재는 모든 묘지가 다 들어선

세종특별자치시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처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목표로 닻을 올렸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다.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국무총리비서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을 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세종시에는 여전히 ‘행정수도’의 꿈이 감지된다. 꿈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국정 운영의 두 바퀴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종에 집결하면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가 탄생할 것이란 ‘빅픽처’다.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021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이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위치(세종동 일대)와 부지 규모(63만 1000㎡), 이전 대상 등이 담겼다.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 위원회와 기관으로는 국회 정무·기획재정·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명시됐다. 지난 18

감사원 직원의 명함 뒷면에는 마패가 그려져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현대판 ‘어사’를 상징한 것이다. 국민 삶과 거리가 있던 조직의 존재감은 1963년 감사원이 생긴 이래 가장 높아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감사로 논란도 끊이지 않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를 모두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인원은 1013명이고 이 중 감사직은 839명이다. 최근 감사원이 ‘핫’해진 것은 사무처 조직을 총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다. 이회창 감사원장 이후 사건이 아닌 인물로 주목을 받는 것은 감사원에서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 총장은 감사원이 자잘한 지적보다는 크고 굵직한 현안을 바로잡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조직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저돌적인 성격과 맞물려 안팎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이

맞벌이 30년, 부부는 TV의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는데 ‘우리는 언제 저런 데 가보냐’가 아내의 단골 대사다.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집 가장으로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슬그머니 저항은 한다. “해외 아니라도 국내도 여행할 곳 천지예요. 가거도, 울릉도, 정선, 한려수도, 충주호부터 가고 봅시다”라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퇴하면 슬슬 여행이나 다니지’라 말하지만 막상 닥치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교통, 숙박, 관람 포인트 등 여행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해당 여행지의 ‘스토리’를 아는 게 전혀 없는 것이 큰 이유다. 스토리가 왜 중요할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알멋 정기조’의 『대한민국 여행 킬러 콘텐츠』는 ‘스토리 빵빵’해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국내 여행지 15곳을 엄선해 소개한다. 저자의 별호(別號)가 ‘알멋’으로 상당히 특이한데 여행작가답게 ‘알고 보면 멋진 곳’ 줄임말 같다. 그가 소개하는 여행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곳들이지만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둘레길 데크, 벽화마을, 출렁다리, 잔도 등 ‘유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