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총선 주도권 잡기… 막 오른 국감 혈전[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총선 주도권 잡기… 막 오른 국감 혈전[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내년 4월 총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면 승부로 여야 모두 사생결단 태세인 터라 ‘정쟁 국감’의 우려가 커지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국감장을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쓰는 일부 의원들의 구태도 ‘요주의’로 꼽힌다. ‘민생국감·책임국감·희망국감’을 3대 기조로 정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시도와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통화에서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국정감사 기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정쟁 시도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이슈도 현재진행형인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인적 쇄신 요구에 맞춰 국감을 치를 예정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실종, 민생 외면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행정안전·국방·법제사법·운영위원회가 함께 다뤄야 하는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환경노동위가 따져야 하는 일본 후쿠시
  • 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월 1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월 평균 1208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통상 보수액인 1286만원의 94%에 이르는 수준이다. 구속기소로 깎이는 수당은 특별활동비뿐이다. 이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주는 수당으로 정기국회처럼 한 달 내내 회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고 월 78만원(26일)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수당(월 평균 894만원),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명목의 입법활동비(월 314만원) 등의 경비는 정상 지급된다. 반면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도입한 지방의회의 경우 구속기소될 경우 지역에 따라 27~100% 수준의 보수를 감액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보수의 100%를 지급 정지하고, 서울시의회는 보수의 27%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될 경우에도 보수의 82%를 깎는다. 해외 선진국들도 구속기소 시 보수를 대폭 삭감한다. 미국은 의원이 구속
  • 본회의 37vs100…의정 뒷전인 국회[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본회의 37vs100…의정 뒷전인 국회[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21대 국회 들어 ‘일하는 국회법’까지 도입하며 상시 국회를 강조했지만 국회의 본회의 개최 규모가 미국 하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양당이 지역구 챙기기와 정쟁에 몰두하면서 더이상 의정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한국 국회와 주요 선진국의 생산성 비교’ 문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를 37회 열었고, 미국 하원은 100회를 개최했다. 미 하원이 본회의를 10번 열 때 우리는 4번도 채 안 연 셈이다.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상원도 지난해 본회의를 46회 열어 한국 국회보다 많았다. 한국 국회의 본회의 개최 규모는 이원정부제인 프랑스(105회), 의원내각제인 영국(153회)·독일(68회)에 비해서도 크게 적었다. 국회는 2021년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해 정기국회 외에 매달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 국회를 지향했다. 하지만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3월 임시국회에 본회의는 안 열렸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 구성이 되지 않아 6월 임시국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도 선진국보다 크게 적었다. 한국은
  • 이재명, 퇴원…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참석 [포토多이슈]

    이재명, 퇴원…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참석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단식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퇴원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의 지원 유세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녹색병원에서 퇴원 후 자택으로 이동 중에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해 지원했다. 오후 6시 발산역에서 열린 이번 집중 유세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다수 의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월 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퇴원은 21일 만이다. 당초 이 대표는 전날 진 후보 유세에 동참하려 했으나 의료진 만류로 일정을 취소했다. 이 대표는 퇴원 후 자택에서 당분간 회복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외래어 남용으로 씁쓸한 한글날 [포토多이슈]

    외래어 남용으로 씁쓸한 한글날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9일 577돌 한글날을 맞았지만 외국어와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에 상가 간판에 수많은 외국어와 외래어 표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문 표기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소통을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우리말로 된 간판을 사용하는 곳은 개인 병원에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 대학교를 표기하는 병원이나 약국, 한식당 등 2~3곳에 불과했다. 식당이나 카페는 영어나 일어 표기가 많았다. 국내 최대 지하 쇼핑몰인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몰에 대부분의 간판도 외국어로 표기됐다. 지하 1층 매장 278곳 중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매장 간판이 177개나 됐다. 한글을 영어로 표기할 때 모호한 표현으로 다른 동물을 연상시키는 홍보물도 보였다. 하지만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매장도 찾아볼수 있었다. 신촌에 한 꽃가게는 ‘나를 위한 꽃’ 이라는 간판으로 시선을 머물게 했다. 서울 명동에 한 노점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새긴 모자를 판매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명동에서 단지 두군데 뿐이지만 노점상 사장은 한글에 대한 사랑으로 꾸준이 한글 모자를 판매한다. 한류의
  • [최보기의 책보기]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최보기의 책보기]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586은 물러나라’는 구호가 정치판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이제는 낡았으니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라는 요구다. 1960년대 출생으로 6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 나이들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라 숫자도 많다. 정치판 아니라도 이들의 퇴장은 벌써 시작된 지 오래다. 이 사람들의 팔팔한 20대 청춘 시절은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게임이 없었기에 음악이나 시(詩) 같은 예술과 인문학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즈음 삼성 마이마이, 소니 워크맨 등 라디오가 딸린 휴대용 녹음기가 나왔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나 대중가요 테이프를 들으며 깊은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송창식, 윤형주, 조용필, 정태춘, 박은옥, 양희은, 이문세, 해바라기(이주호, 유익종) 등 586 청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가객들의 인기는 얼마나 높았으며 MBC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는 또 얼마나 청춘들의 심금을 울렸었던가! 그때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 밴드 활주로가 대학가요제에서 ‘탈춤’으로 떴는데 배철수 등 멤버 몇이 록밴드 ‘송골매’를 조직해 본격적으로 노래를 불렀으니 바로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모르고
  • 부모와 사이좋은 아이가 사회성도 좋다 [달콤한 사이언스]

    부모와 사이좋은 아이가 사회성도 좋다 [달콤한 사이언스]

    모든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출발한다. 부모-자녀 관계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와 상호 작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첫 연구 결과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어린 시절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녀는 사회성 좋은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리학 분야 국제학술지 ‘국제 행동 발달 저널’ 10월 8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0~2002년에 태어난 아이 1만 8818명을 대상으로 한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MCS) 데이터를 활용했다. MCS 참여 아동 1만 703명을 대상으로 5, 7, 11, 14, 17세에 부모와 관계와 정신 건강을 장기 추적 조사했다. 연구팀은 부모와 관계에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 정서적 갈등, 친밀감과 이를 통한 친사회성, 우울증 및 불안증 같은 내재화된 정신 건강, 공격성 같은 외현화된 행동에 주목했다. 또 연구팀은 잠재 심리상태-특성-발생 모형화라는 분석 기법을 활용해 조사 대상의 정신 건강 증상과 사회적 성향이 고정된 성격 특성인지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인지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3세 때 부모
  • ‘세상을 들었다 놓은’ 노벨 화학상 주인의 스펙 [지구촌 소사]

    ‘세상을 들었다 놓은’ 노벨 화학상 주인의 스펙 [지구촌 소사]

    ■ 10월 지구촌 소사(小史): 인물 10걸 ❸/2002.10.9 노벨 화학상 쥔 ‘학사 회사원’ 다나카 “대학을 나와 소니에 입사를 지원했는데,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외려 다행입니다.” 2002년 10월 9일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당시 43세)는 기자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학생 때 전기를 배우긴 했지만 고작 2년이었고, 남들과 견줘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다”면서 “만약 소니에 들어갔더라면 지극히 뻔한 개발자로 아주 상식적인 일만 거듭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월급쟁이가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터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조차 눈길을 주지 않던 부분이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지 모른다. 다나카는 센다이의 도호쿠(東北) 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생명공학 정밀기기를 개발하는 ‘시마즈 제작소’란 소박한 이름의 회사 라이프사이언스연구소에서 20년차 주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석·박사 학위자도, 일류대 출신도, 저명한 학자도 아니고 유학 경험도 전혀 없었다. 학사 출신에 회사원 신분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로서는 단연 첫 사례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노벨상 수상식장에서 그에게 영어로 연
  • “하필이면…” 남아시아 최악 분쟁지역 덮친 재앙 [지구촌 소사]

    “하필이면…” 남아시아 최악 분쟁지역 덮친 재앙 [지구촌 소사]

    ■ 10월 지구촌 소사(小史): 사건 10걸 /2005.10.8 카슈미르 대지진 발생 1998년 5월 인도, 파키스탄은 차례로 핵 실험에 성공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로를 증오한 결과다. 두 나라의 앙숙 관계는 아이러니컬하게 1947년 8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며 도드라졌다. 힌두교를 중시하는 인도로부터 이슬람교를 떠받들던 파키스탄이 떨어져나온 것이다. 남북한을 합친 면적과 비슷한 전체 카슈미르(약 22만㎢) 지역 주민 중 대부분이 이슬람계였다. 그런데 독립 때 힌두계 통치자는 중국 지배하에 있던 동부 일부를 빼고 모조리 인도 편입을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조처라고 맞서면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길고 날카로운 대립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양국은 1948년과 1965년 두 차례나 전쟁을 치렀다. 결국 1972년 사실상의 국경선인 통제선(Line of Control)이 무려 750㎞에 걸쳐 그어졌다. 중국령 외에 남부는 인도령, 북부는 파키스탄령으로 갈라졌다. 이처럼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대표적 분쟁지역으로 꼽히는 카슈미르 북부 파키스탄령에서 2005년 10월 8일 새벽 3시 50분(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7.6의 강력한 지진이
  • 원목 도마, 어떤 목재·오일 쓰느냐보다 관리가 더 중요[김기자의 주말 목공]

    원목 도마, 어떤 목재·오일 쓰느냐보다 관리가 더 중요[김기자의 주말 목공]

    원목 도마는 만들기 쉽다. 판재를 적당하게 잘라 대패를 친 뒤 오일을 먹이면 된다. 판재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다. 남들에게 선물로 주기에도 좋다. 그래서 목공을 시작하면 도마를 많이 만들게 된다. 일종의 신고식 같은 느낌이랄까. 목재는 도마재로 최고의 소재다. 유리나 플라스틱, 실리콘, 세라믹 도마 등이 있지만, 칼질할 때의 느낌은 목재를 따라올 수 없다. 도마를 만들 땐 우선 수종을 뭐로 할 것이냐부터 고민한다. 최근엔 북미산 하드우드인 월넛이나 오크, 비치, 메이플 등을 많이 고른다. 다만 단단한 목재는 칼질할 때 손목이 아플 수 있다. 오크 같은 경우는 쉽게 마르는 성질이 있다. 편백은 소프트우드지만, 인기가 많다. 일식집에서 일하던 이와 이야길 해보니 확실히 손목이 덜 아프고, 칼질하는 재미가 있단다. 주의할 점이 있다. 원목이 아닌, 본드를 써서 집성한 목재는 칼 도마용으로 쓰면 안 된다. 집성판재는 특수 본드를 발라 압축하고 고주파를 쏴서 만든다. 칼질하다 보면 접합부를 후비게 되고, 본드가 나오게 마련이다. 가급적 빵 도마라든가, 플레이팅 용도로만 쓰도록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에지 그레인’ 혹은 ‘엔드 그레인’ 도마도 이런 점에서
  • 3년여간 여덟 번 뚫렸다…“헤엄쳐 상륙 시도”, 재부상한 서해 밀입국[전국부 사건창고]

    3년여간 여덟 번 뚫렸다…“헤엄쳐 상륙 시도”, 재부상한 서해 밀입국[전국부 사건창고]

    文 정부, 해상 뚫려 상륙·잠입 후 검거 尹 정부, 상륙 전 검거…경계강화돼서?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방파제 인근 해안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헤엄쳐서 올라왔다. 이미 보령해양경찰서 경찰 등이 이곳 해안에 쫙 깔려 있었다. 경찰은 뭍에 올라오는 대로 검거했다. 중국 국적의 밀입국자들이다. 반바지 등 간소한 차림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안에서 붙잡은 사람은 21명, 1명은 이곳에서 달아났지만 7시간 만에 경기 안산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선외기(엔진 달린 PVC 선박)를 타고 서해안으로 침투했다. 이들은 대천항에 가까이 다다르자 육지로 잠입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걸치고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해안감시기동대대 장병이 대천항 전방 1.3해리(2.4㎞) 해상에서 이 ‘미확인 선박’을 확인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자 수상히 생각해 해경에 통보하면서 밀입국은 실패로 끝났다. 이들을 태우고 왔던 선외기는 놓쳤다. 해경·해군 함정을 대거 동원해 선외기를 추격했으나 최고 44노트(시속 82㎞) 속력으로 내달려 한국 해역을 재빨리 벗어났다. 조명탄을 발사해 대낮처럼
  • [외통(外統) 비하인드]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 복구되는 채널만큼 신뢰도 복원될까
  •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 언제까지[법안톺아보기]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 언제까지[법안톺아보기]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10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부터 모든 상임위원회 국감을 유튜브 생중계로 볼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의 막바지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벌금형 약식기소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등을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 인재 발굴·인사 혁신·재해보상까지… 공직사회의 ‘길잡이’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인재 발굴·인사 혁신·재해보상까지… 공직사회의 ‘길잡이’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부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인사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2014년 11월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채용, 승진, 복무, 윤리, 연금, 재해보상 등 공무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인사제도를 총괄하며 각 부처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 모두 인사처의 업무다. 수능 다음으로 가장 큰 국가시험인 9급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주관·집행하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해 공직 후보자로 관리한다. 대통령의 정무직공무원 인사를 보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소속 기관으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21세에 행시에 합격한 ‘소년급제’의 주인공이다. 지시한 업무의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업무 장악력을 키워 온 리더인 동시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상대의 장점에 집중하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녔다.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는 대인관계 기법을 다룬 책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펴내기도 했다. 정책적으로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
  • 퇴직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내야 할까… “안 내면 먹튀” vs “5년이면 남” [넷만세]

    퇴직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내야 할까… “안 내면 먹튀” vs “5년이면 남” [넷만세]

    전 직장 선배 ‘축의금 요구’ 문자 받은 사연 퇴직자 A씨 “자녀 결혼식 몰랐다면 늦게라도 알고도 안 내면 기억할 것” 지인에 회수 문자 “받았다면 주는 게 도리” 네티즌 의견 많지만 “본인은 받은 거 다 갚았나” 비판 의견 맞서 지난해 초혼 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 “엄청 뿌리고 다녔는데 아직 결혼 못해” 한탄 축의금 적정 액수, 축의금 회수, 축의금 먹튀 등에 대한 온라인상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퇴직한 지 5년 된 전 직장 선배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문제가 논란의 주제로 떠올랐다. 지난 4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퇴직한 지 5년 넘으신 분께서 자녀 결혼 축의금 안 한 사람들한테 카톡 하나씩 보냄”이란 설명과 함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여런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갑론을박을 낳았다.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지 않은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느낀 점”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A씨는 “지난달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경조사비와 인간관계에 대해 몇자 적어보고자 하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경조사비란 사전적 의미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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