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두 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13석의 자유한국당 의석수를 넘어서는 141표와 17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최소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고는 생기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정설이다. ‘찬성 98표’는 특히 민주당을 난처하게 한다. 따라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의 말대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까지만 적절하다.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을 위해 사퇴할 수 없고 그럴 정치적 의지도 사실은 없다. 그만두지 않는다고 그에게 사임을 강요할 사람도 없다. 체포 동의안 부결 책임이 온전히 그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쪽으로 보면 이번 표결에서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이자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선택을 했고, 나쁘게 보면 ‘국회의원 동업자 의식’을 발휘했다. “이런 식이면 모든 국회의원이 조사 대상이다”라거나 “지역 민원 때문에 고민하는 건 국회의원의 고통”이라는 당사자들의 호소는

촛불은 혁명인가? 문재인 정부 1년은 성공적인가? 2018년 이후 시민운동을 이끌어 갈 주체는 누구인가? 2017년 봄 이후 많은 이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광장과 촛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촛불은 한국의 민주주의운동을 상징하는 기호가 됐다. 지난 주말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촛불항쟁과 사회운동의 전망’이란 주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다수 의견은 2016~17년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아직 혁명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가 구체제(앙시앵레짐)의 완전한 해체라기보다 기존 체제의 정상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성장중심주의와 사회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발전 전략, 형식적 민주주의와 관료의 지배, 사회복지와 시민적 권리의 제한, 수직적 사회관계 등의 특징을 지니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구체제를 종식시키기보다 망가진 국가 체제의 기능을 회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우려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들의 상황을 진단하는 세션에서 두드러졌다. 노동존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쓰인다. 정설로 여겨지던 것이 뒤집히기도 하고 가설이 정설이 되기도 한다. 관점의 차이로 인한 재해석의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료의 발견 또한 큰 이유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는 전문 연구자들의 조직화된 노력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비전문가가 새로운 사료의 단서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 종종 이러한 발견의 무대가 된다. 옛날 신문 검색, 논문 검색 등 이전에는 전문적인 학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조사와 연구의 수단들이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최초의 한국인 근대 건축가는 누구일까’라는 의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박길룡(1889~1943)이다. 박길룡은 경성공업전문학교 출신으로 조선총독부 건축가의 기수와 기사를 거친 뒤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하고 조선건축회의 이사가 된 사람이다. 이 모든 경력에 ‘최초’가 붙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작업은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 ‘화신백화점’,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간송미술관 건물, 즉 보화각 등이다. 이 밖에 주택 작업에 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동북아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시작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군의 일본 주둔은 군국주의를 내세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재무장을 막는 동시에 일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면 주일미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군사비를 써야 할 것이라고 공통되게 말할 정도로 주일미군은 일본의 안전 보장과 경제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주한미군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주둔을 시작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해 왔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이 없었기에 개국 이래 가장 풍요로운 경제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됐다. 일본과 한국에 미군이 배치된 지 어림잡아 70여년이 지나면서 동북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국가가 됐다. 세계 모든 국가가 한강의 기적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펼치는 한류는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을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한국이 만든 자동차가 쌩

“여기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 별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남부 독일의 작은 휴양도시 베르히테스가덴에 있는 생필품 체인점 ‘데엠’(dm) 입구에 붙은 파트타임 구인공고가 인상적이었다. 창업자 괴츠 베르너는 모든 독일인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1500유로’를 지급해 억지로 노동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기업가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로 불리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노동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행각에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한국식 재벌체제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에서 걸림돌로 반전되었다는 진단이 나온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였다. 그럼에도 재벌체제는 세습으로 더욱 공고해졌고 재벌들의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언론)에까지 확산되었다.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한국경제는 그 사이 세계경제 성장에 견인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모피아’를 효시로 하는 ‘관피아’, 노조 탄압에서 출발한 ‘갑질’과 같은 신조어가 탄생했다. 대주주는 총수, 오너, 사주 등으로 참칭되는 ‘봉건적 자본가’의 지위에 올랐고 원래 자유롭다는 노동자는 ‘(외거)노비’쯤으로 전락했

삼성전자 갤럭시의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18.9%로, 19.7%를 기록한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같은 분기 애플이 45%의 시장점유율로 갤럭시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 갔다. 중국에서도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등 현지 업체에 밀려 갤럭시의 시장점유율은 1%까지 하락했다. 인도에서조차도 6년 만에 시장점유율 1위를 샤오미에 뺏겼다. 갤럭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뒤를 이은 패스트 팔로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추월한 이후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줄곧 구사했다. 이를 위해 프리미엄 및 중저가를 포함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광고비와 하드웨어 개발에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넘어서는 데는 성공했으나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애플은 독보적 혁신기업으로 평가되는 반면, 삼성의 갤럭시는 애플보다 높은 투입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후발 주자들의 성장으로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갤럭시는 애플과 후발

중국을 ‘신용사회’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 찬 계획하에 2014년 시작된 ‘신용평가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신용 점수가 나쁜 자국민 1200만명의 기차 여행과 900만명의 비행기 여행을 5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신용 점수가 낮은 국민에 대한 기차나 비행기 여행, 대출, 부동산 소유 등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모든 규제는 실제 상황이다. 2020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 점수를 매기고 그에 대해 상과 벌을 주는 제도를 강제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사업체 및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 9곳의 민간 기업에 평가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허가했다. 신용평가 프로젝트에서 선두주자는 세서미카드와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다. 세서미카드는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알리페이와 연계돼 있다. 알리페이는 5억 2000만명의 사용자가 매일 쇼핑하고, 영화를 보고, 학교 등록금을 납부하며, 교통비를 지불하는 수단이다.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는 중국인 8억 5000만명이 사용하는 채팅앱 위

최근 남북 관계의 극적인 개선으로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이나 부산의 기차역에서 철도를 타고 곧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다 해도 비행기 여행이 일상적인 현대인의 생활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비행기로 10시간이면 갈 거리를 기차로 10일씩 갈 사람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철도에 열광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원하면 언제라도 길로 연결돼 있다는 소통의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은 두 가지 철로로 대륙과 연결돼 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어지는 길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시베리아로 나가는 길이다. 중국이 한국과 직접 유라시아와 소통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한국과 유라시아가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하구의 짧은 17㎞를 두고 국경을 접하기에 가능하다. 한국과 러시아 간 소통의 길에는 지난 150여년간 실크로드와 동북아시아를 두고 패권경쟁을 벌이던 역사가 숨어 있다. 19세기 말 실크로드를 두고 경쟁하던 소위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며 경쟁하던 러시아와 영국이 주목한 또 다른 지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덩샤오핑의 개혁ㆍ개방의 길을 빨리 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지난달 방중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 말이다. 방북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도 중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 말을 중국식 개혁ㆍ개방정책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들어도 될까. 남북 통일은 자본주의를 적대시하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물과 기름 같은 이질적인 이념 문제가 해소돼야 가능한데, 갈 길이 먼 장도의 출발점에 선 지금 김정은 발언의 진정성과 속내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김 위원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진정성이 읽힌다. 올해 신년사에서 그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고,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평화의집 방명록에도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서명한 점도 그렇다. 이는 2016년 제7기 조선노동당대회 결정문에서 암시됐듯 이 갑작스런 임기응변은 아닌 듯하다. 북한이 처한 국내외 정세와 김정은의 언행으로 봐선 그는 베트남 모델이 아닌 일부 중국식 경제 시스템을 답습해 북한식 경제개혁 노

작년에 8400만명이 넘는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프로야구는 올해도 구름 관중을 동원하며 일찌감치 대박을 예감하고 있다. 철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프로야구 140년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기며 ‘머니볼’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성공 스토리가 야구계에 회자되면서 야구는 물론 모든 스포츠 분야에 데이터의 중요성과 과학적 분석이 자리잡게 됐다. 야구 전문가들은 무사에 주자가 진출하면 ‘희생번트’ 전략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미 메이저리그의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의 믿음과는 달리 무사에 주자가 있을 때 희생번트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득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사에 주자가 나가면 희생번트를 지시하는 감독들이 여전히 많다. 이는 득점 확률이 더 높더라도 정상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못 하게 되면 감독이 특별한 전략을 쓰지 않아서 득점을 못 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득점 가능성이 낮더라도 번트라는 전략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점수를 내면 감독의 성공이고, 만일 희생번트가 실패해서 점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박완서의 소설 중에 ‘재이산’(再離散)이라는 단편이 있다. 이산가족을 찾으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작가가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휘황한 거국적 쇼”라고 냉소적으로 규정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소설에서 가족의 상봉은 이질감의 확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 만난 가족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만난 어떤 사람과도 닮지 않은” 사람들일 뿐 환상 속에 그리던 살가운 가족은 아니다. 마음속에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는 이 가족 아닌 가족의 재회는 이산의 아픔 위에 재이산의 고통까지 얹어 주는 반갑지 않은 사건이다. 이것은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70년 넘게 남북으로 흩어져 살아온 ‘분단민족’인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복절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단 이산가족뿐만 아니다. 남북은 언제 어디서든 만나야 한다. 자주 만나야 서로 통하고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소설에서처럼 상봉이 오히려 짐이 되는 ‘재이산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남과 북 사이에 ‘대결’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만남’은 없었

운명의 아침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면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1, 2차 정상회담보다 더 큰 기대가 모이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ㆍ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북ㆍ미 및 북ㆍ일 수교는 이 지역 평화 구축의 길에 남은 마지막 과제들이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된 6자회담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것은 두 개의 양자관계가 아직 실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북ㆍ미 사이에는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변화가 예상된다. 남는 것은 북ㆍ일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북ㆍ일 정상회담 개최에 기대를 표명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우선하는 데 있다. 과거에도 일본은 6자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핵을 둘러싼 논의의 전선을 흩트린 적이 있다. 행위자가 많을수록 의견 수렴이 어려운 다자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양자 사이에는 신뢰가 부족하고, 다자주의로는 의견 수렴이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다양한 삼각형을 운영하는 데 해답이

호메로스는 ‘일리아드’에서 “신은 전지전능한데 인간은 오직 뉴스를 통해서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존재”라고 했다. 성경 요한복음 제1장은 “태초에 말씀(word)이 있었다”는 구절로 시작한다. 이 말씀이 천지창조를 전하는 ‘빅뉴스’라고 한다면, 인류는 뉴스와 함께 탄생하고 오늘날까지 유구한 언론의 역사를 쌓아 온 셈이다. 뉴스는 사회를 지탱하는 소통의 원천임에도 오늘날 과다한 미디어 채널과 플랫폼 속에서 흐름이 막히거나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앞으로 언론 산업이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뉴스의 차원을 높이는 일이다. 요즘 댓글 조작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뉴스와 댓글이 포털사이트로 집중된 탓에 논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자유롭게 달 수 있는 유례가 드문 디지털언론 선진국이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포털사이트를 규제한다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에 걸맞게 포털사이트와 언론은 차원 높은 상생의 길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의 해다. 필자가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생각한 것은 2년 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였다. 그날 더블린은 부활절 봉기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창이었다. 1916년 4월 24일 아일랜드인들은 800년에 걸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무장봉기했고 영국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수백명이 죽고 주동자들은 즉각 처형됐다. 그러나 100주년 행사에는 영국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는 보이지 않았다. 주요 행사에는 영국대사도 참석했다. 우리 정부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2019년에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 현재의 한일관계로 볼 때 침략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저급한 발언을 일삼는 일본의 정치인들로 인해 일제 침략의 잔혹성이 더욱 상기될 것 같다. 같은 해 5·4운동 100주년을 맞는 중국도 일본의 침략역사를 꾸짖을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과 북이 합동으로 기념행사를 할 수도 있다. 결국 고립된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 놀아난다”고 미국에 고자질하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결속을 명분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에 일본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피자를 주문하려고 단골 피자 가게에 전화했더니 거대 데이터 기업이 인수했더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를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취향에 맞게 새로운 맛도 권했다. 자기를 속속들이 아는 것 같아 질린 남자가 여행이나 가야겠다고 하자 여권이 만료됐으니 갱신하라고 하더란다.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께름칙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스갯소리다. 그러나 이 우스갯소리는 이미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향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데이터 경제의 핵심 이슈를 잘 드러낸다. 데이터 경제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윤리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최근 페이스북 사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된다. 물론 프라이버시와 경제 효율성 이슈가 지금에서야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1970년대 말 경제학에 프라이버시 개념을 도입한 리처드 포스너 교수는 프라이버시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페이스북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부재가 기업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의

익숙한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얘기다. 익숙함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아니 오랜 세월 반복과 답습으로 굳어진다. 부도덕하고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조차 좀처럼 깨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다. 관행이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전통적 미덕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선을 지키는 아름다운 ‘문화’가 된 것도 있다. 어쩌면 관행이야말로 경험과 지혜를 중시하는 보수의 산물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행은 낡고 억압적이고 차별적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힘의 논리와 사적 이익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요되고 정당화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 관행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다산 정약용도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읍례(邑例)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아전들의 탐학한 악행을 신랄히 비판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다. 대기업이 갑질을 하고, 공직사회는 전관예우로 선배에게 자리와 이권을 챙겨 주고, 병원은 아이들의 생명에 아랑곳없이 이익을 위해 주사제를 마구 나눠 썼다. 권력층의 온갖 편법과 부정, 온갖 취업 특혜, 그림의 대작이나 논문 대필과

이달 초 평양 한복판에서 우리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주제는 ‘봄이 온다’였다. ‘한반도의 봄’이 오면 8000만 한민족은 70년 이상 얼어붙었던 동토에서 해방된다. 봄이 오면 사람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듯 한반도가 해빙되면 우리는 통일의 씨를 뿌려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곧이어 개최될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한반도의 봄은 분명하게 온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비핵화가 안 되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겨울이다. 우리는 봄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다. 그런데 정작 봄이 오면 뿌릴 씨앗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지금 통일의 씨알이 조금씩 죽어 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입장, 단일팀, 예술단, 응원단 등이 성사됐다. 이에 대한 국민들 반응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식었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냉담해진 것이다. 특히 젊은층이 더 그랬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 중에는 북한 주민을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히 많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을 별세계의 사람들로

겨울의 끝에서 후배 우영이 어머니 가시는 길을 함께했다. 양지바른 곳에 모시고 서울로 오는데 오래 담아 두었던 말인지 상주가 그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몇 년 전 어머니께 여쭤 보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응. 너희 넷 도시락 쌀 때가 제일 좋았던 듯싶구나.’ 어머니는 아마 그때로 돌아가신 게 아닐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시간은 자신보다 자식들에게 맞춰져 있었을 것이다. 어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잘 지내지? 5월에 피는 라일락이 올봄에는 벌써 피었다”고 하시며 겨울이 유난히 길어서 그랬는지 여름이 특별히 더워지려는지 산수유,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이 후두둑 피었다가 후다닥 진다고 덧붙이셨다. “저도 나이를 먹어서” 했다가 혼쭐이 났지만 어머니 마음을 조금씩 알아 간다. 순서 없이 피고 속절없이 지는 시절에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다. 전화를 끊으며 당부를 잊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 말씀을 지고 산 것은 맞은데 잘 해내지는 못했다. 민폐도 적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사는 날이 많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어 가는

문재인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다. 모두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권력 집중에서 수평적 분권을 지향한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한과 기능의 확대’가 핵심이다. 총론은 같지만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 분산시키느냐를 놓고 다르다. ‘총리의 국회 선출 vs 총리의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대립이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국회와 관련해 보면 문재인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의 수단들이다. 문재인 개헌안의 총리는 대통령의 정치적 보조장치다. 대통령의 신임에 의존하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 내각을 관리하는 게 총리 역할이다. 우리 정치사의 ‘방탄총리, 대독총리, 의전총리’다. 문재인 개헌안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도 그대로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거나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현재권력’이자 미래권력으로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개헌안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국회의 총리 선출이다. 국회 동의를 거쳐도

며칠 전 친한 후배가 당신과 술자리에서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투,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하셨다지요.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느끼게 하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지. 격렬한 저항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해 봤자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든지. 원래 남자들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본능의 문제를 사회적 사건으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우리나라는 장관의 30%가 여성일 만큼 성평등 사회인데 여자들은 뭘 더 달라는 것인지. 대략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투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고발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 없는 그 누구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잠재적 가해자’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받으려면 강력하게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