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이 쏟아지면 ‘실수’, ‘오해’라고 둘러댄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유감”이라면서 마지못해 이런저런 군색한 해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그런 뜻’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세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3월 첫 주일의 가톨릭 복음도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었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약한 자는 (마음의)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 굳이 성서(집회서)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말은 마음이고, 그 마음에 ‘실수’란 없다. 반대로 마음에 넘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불리를 생각해 가슴이 아닌 머리로 계산한 변명과 해명은 말이 아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그칠 줄 모르는 막말에 상처받고, 이어지는 어설픈 해명에 분노하는 이유다. ‘20대는 지난 정권의 잘못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 건강한 판단을 못 하는’ 세대이고, ‘50·60대 퇴직자와 실직자들은 할 일 없다고 산에나 가고 SNS에 험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

1997년 여름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책임자들이 종전 20년 후 전쟁 회피나 조기 종전 등의 기회가 있었나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 대화 이름은 ‘기회를 놓쳤는가?’(Missed Opportunities)였다. ‘하노이 대화’ 참가자들은 ‘놓쳐 버린 기회’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무지와 오해 탓이었다고 동의했다. ‘하노이 대화’가 열렸던 그 호텔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2월 말 개최됐다. 또 20년 만이다.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여 긴 터널을 빠져나와 북미 정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가득했다. 그러나 아무런 합의도 못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회동 끝에 웃었다는 사진에 대화의 틀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좋지 않다. 하노이 정상회담 전 북한의 김혁철과 미국의 비건 간 실무회담이 워싱턴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됐다.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모두 ‘플러스 알파’를 원했다. 북한은 영변 폐기의 상응 조치로 제재 해제를 원했다. 반면 미국은 영변 이상을 요구했다. 영변과 제재에 대한 상호 가치평가

아베 일본 총리는 국가 안보의 새 영역으로 우주를 꼽았다. 머나먼 곳으로 생각되던 우주 공간이 미래의 국가 안보 영역이 되고 이곳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 현재진행형이다, 우주 영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공간에 첩보위성, 자체 위치정보시스템(GPS) 인공위성, 상대방 인공위성을 격파할 로켓,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할 레이저 시스템 등을 배치함에 따라 국가 안보, 즉 전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게 된다. 그런 능력이 없는 한국은 잘못하다가는 속수무책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변하는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를 뺏기게 되고 그 국민은 승자의 국가에 속박돼 버린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상기해 보아야 한다. 충분히 쉬게 하여 언제든지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역참제도를 경영한 ‘징기즈칸의 기마 전술’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머나먼 동유럽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쳐들어 가게 했다. 폴란드는 지금도 몽고군이 쳐들어올 때 높은 성채에서 불었던 나팔 소리를 관광객들에게 들려주는데, 기마전술의 속도전이라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읽지 못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무방비로 공포스러운 몽고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여의도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하니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 말은 국내 취업률과 반비례 곡선을 그리는 공시 열풍의 현실에서 혁신성장을 향한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로 영원히 남을 수 있다면 규제개혁을 천천히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가장 대외 의존적인 나라이다. 이대로 규제개혁 없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규제개혁이 없으면 혁신성장이 어려워지고 혁신성장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 빤히 보인다.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한 국가의 흥망은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에 달려 있다.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연한 결과로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쇠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심지어 정치 발전에도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혁신 성장의 핵심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대학 시절 시험 때만 나타나던 어떤 동기의 답안지에 쓰여 있던 문구다. 당시에는 이런 답안지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동선수가 무슨 공부야. 운동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다. 학창 시절 필자도 학교 대표 선수나 합창단 등에 뽑힌 적이 있다. 하지만 출전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어머니께서 ‘그거 해서 밥이나 먹고살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선생님께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공부와는 멀어진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1980년대 고교 야구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해설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일본에는 고교 야구팀이 3000개가 넘는다. 고시엔대회가 열리면 일본 열도 전체가 들썩거린다. 그러니 우리와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도 팀을 늘려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나도 크게 공감해 야구팀이 늘어나 우리 동네에도 야구팀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다. 환상을 깨는 데는 30여 년이 걸렸다. 일본으로 연수를 간 것이 그 기회였다.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가운데 축구 선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수업을 꼬박꼬박 챙겨 들었다. 방학 중에 열리는 세미나에도 예

첫 직장에서 만난 첫 직장 상사를 나는 잊지 못한다. 제법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의 부장님이었다. 외모에 대한 기억보다 더 또렷한 것은 퇴근 시간에 대한 기억이다. 사실 당시 대부분 사무직 회사의 자리 배치가 그랬듯 우리 부서도 부장을 정점으로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뒤통수를 보며 일하는 구조였다. 신입사원 막내였던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윗분들이 퇴근하지 않으면 먼저 퇴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늘 퇴근 시간인 저녁 6시가 되면 부장이 막내인 내 자리로 오셔서 퇴근을 독려했다. 가능하면 나를 데리고 퇴근했고, 정시 퇴근이 어려우면 나와 부서원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먼저 퇴근했다. 부장이 퇴근하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지 혹시 부서원들이 다 퇴근한 후 업무를 보러 다시 나왔는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부서의 직원은 정시 퇴근을 위해 업무 시간 중에 보다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많은 CEO들이 회사 건물 몇 층 어느 부서에 불이 얼마나 늦게까지 켜져 있는가로 인사고과를 좋게 주던 때로 기억되니 부장의 태도는 신선했지만 매우 의아했다.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법조인, 운동권 혹은 그 둘 다인 사람들이 주류가 된 정치권력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경제성장 지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개인 생산성의 기초인 자율성과 창의가 도전받고 있다. 성장은 미래와 관련된 단어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맺힌 게 많다. 시간의 타래다. 과거의 족쇄와 닻으로 현재와 미래에 브레이크를 건다. 대한민국은 조선과 결별한 신생국이다. 조선 패망 이후 모든 역사는 연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조선 패망과 미완의 독립운동. 외세에 의한 해방과 건국, 분단과 한국전쟁, 군사 쿠데타와 산업화, 5·18과 민주화, 그리고 탄핵을 이끈 촛불. 외국 친구들은 모두 엄지척 하는 명품 드라마다. 모든 에피소드가 필수 구성 요소다. 아닌가? 그런데 필요한 부분만 가위질해 만든 가짜 대한민국 족보 두 개로 싸움질에 날을 지샌다. 이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역사학자 이기백은 답을 남긴 바 있다. 성과 기초의 민주사회에서 족보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들은 노력 없이 남을 속이려는 이들이라고. 다음은 방향. 꼬여 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모두 나침반을 상실했다. 경제를 예로 들자. 고도의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선진국

인간의 의사 결정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대체하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추천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나 소셜미디어의 뉴스 우선순위 등도 이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대개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알고리즘의 결정을 선호하는 배경은 알고리즘은 인간처럼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대, 즉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믿음에 있다. 2016년 페이스북이 뉴스토픽을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 편집자가 선정한다고 밝혀 큰 비난이 일었던 경우나 지난해 네이버가 뉴스 우선순위 선정을 전적으로 알고리즘에 의존한다고 밝혀 많은 이가 안심한 경험도 이런 사정을 잘 보여 준다. 사실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은 인간과 달리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미디어 기업들의 뉴스 선택을 넘어 공공 영역의 의사 결정에까지 확산됐다. 미국 일부 주의 법원에선 피고인의 재범률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참조해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거나 가석방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흑인들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백인보다 더 긴 형량을 받는다는 통계들은 사법 불신을 불러와 이런 알고리즘 도입의 근거가 됐다. 범죄를 예방하는 치안 당국

어제 정부는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서민 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평균 채무 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로 높이는 한편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 채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변제 능력을 상실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를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더욱이 상환능력이 떨어진 취약계층의 채무를 감면하는 것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도 나쁘지만은 않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빚 독촉을 해도 원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차라리 채무 감면을 통해 채무 상환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주요국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차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 차입자들이 채무 상환을 게을리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

남극의 황제펭귄은 겨울에만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는 유일한 펭귄 종이다. 초겨울인 3~4월에 번식 주기가 시작된다. 성체들은 50~120㎞를 걷거나 배로 미끄럼을 타면서 바다에서 내륙으로 이동한다. 수천 마리가 번식지에서 군집을 이루고 구애와 짝짓기를 한다. 통념과 달리 배우자는 매년 바뀌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해에도 연을 맺는 부부는 15%에 불과하다. ‘순차적’ 일부일처제다. 암컷은 5월이나 6월 초에 460g 정도의 타원형 알을 낳아 조심조심 수컷에게 건네 준다. 이 과정에서 떨어뜨리기도 한다. 빙판 위의 알은 1~2분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 몸의 영양 비축분을 소진한 암컷은 곧바로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향한다. 수컷은 70일 동안 혼자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기온이 때로 영하 40℃ 이하로 내려가고 바람이 시속 200㎞로 불기도 하는 빙판에서 말이다. 이들이 겨울에 짝을 짓고 알을 낳는 이유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수천 마리의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오면 엄청난 양의 물고기, 오징어, 크릴새우를 먹어야 한다. 가까이에서 최대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봄뿐이다. 군집과 바닷물을 가로막고 있는 해빙이 녹아서 쪼개지는 계절 말이다. 만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후 김정은의 ‘새로운 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현재의 길 외에 새로운 길이나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그들의 절박한 현실적 정책 선택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가공된 것일 뿐이다. 북한은 핵·경제병진 노선을 종결하고, 지난해 경제 우선의 신정책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의 안보적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결정적 요소는 바로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새로운 전략 관계의 설정에 있다.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없이는 체제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 관계 구축은 북한의 가장 절박한 정책 선택이며 기본 노선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새로운 길로 거론되고 있는 핵·경제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나 대중 일변도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다. 우선 핵·경제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는 옛

지난 1월 29일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지구 전역에서 한파와 폭염, 폭우와 폭설, 폭풍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1938년 영국 공학자인 캘런더가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높여 인류의 존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래 많은 과학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노력해 왔다. 2009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흄 교수는 기후변화를 위키드 프로블럼(wicked problem)으로 규정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사이에 북극 소용돌이가 기후온난화로 약해진 제트기류를 뚫고 남하해 미국 전역에 기록적 한파를 몰고 왔고, 지구 반대편인 호주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 애들레이드의 기온이 섭씨 46도를 넘어섰다. 2018년 76세를 일기로 타계한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지구온난화의 위험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는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를 매우 뜨겁고 황산비가 내리는 섭씨 250도의 금성처럼 만들어 버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이다. 이런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고 수많은 노력이 유엔을 중심으

설 연휴가 끝났다. 1월 1일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지만 왠지 완결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 설이 지나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새해를 맞이하고, 나이도 다 같이 한 살 더한다. 온 국민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나이를 한 살 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가 바뀔 때 온 국민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왜 우리는 생일이 제각기 다름에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일까. 갓 태어난 아기의 나이를 한 살이라고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다. 유교문화를 가진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주로 사용됐다는 태중 나이 계산법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이란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던 시기를 나이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가 바뀔 때 온 국민이 한 살씩 더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이렇게 나이를 대충 계산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거의 예외 없이 나이부터 밝힌다. 나이는 대단한 기준이다. 친해지려면 ‘나이’를 알아야 한다. 나이를 안다는 것은 ‘형이냐 아우냐’를 정한다는 의미다. 새로 만난 관계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143조원의 예산이 투입됐건만 한국의 출산율은 반등할 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일단 이 대목에서 짚어 둘 것은 정부의 저출산 관련 대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흥미로운 보고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 다시 말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한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수는 1991년 237명에서 2009년 273명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수는 74에서 143으로, 30대 후반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수는 13에서 35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결과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2002년 1.5명에서 2014년에는 2.2명까지 상승했다. 한마디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난임 부부 지원 그리고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점심으로 급식을 준다. 영국 음식이란 맛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음식이 너무나 맛없어서 맛을 아는 영국인들은 다 죽어 버렸기 때문에 이후 영국 음식이 이 모양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아이 학교의 급식 역시 맛이 없다고 한다. 중간에 먹을 간식을 싸 갈 수 있는데, 땅콩 등 견과류가 포함된 음식을 학교에 가져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땅콩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땅콩 알레르기의 경우 먹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심한 경우는 극히 소량만 묻어도 호흡을 못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응급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견과류 간식을 싸서 보내지 말라는 경고문을 시시때때로 가정으로 보낸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생일 파티라도 하려면 초대하는 측에서 아이들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니면 피해야 할 특정 음식이 있는지 묻는다. 식당에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달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주문을 받을 때 직접 묻기도 한다. 이런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 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나 내 주변에 땅콩 등에 대한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경을 덜 쓰게

국회 정개특위가 예정된 시한을 훌쩍 넘겨서도 선거제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야 3당, 시민사회, 학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불리 계산에 바쁘다. 한국당은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역구를 도시는 중선거구제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재편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 중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의 동반 당선을 보장하는 방법임은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 시대를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즉 한국당은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민주당과 의석을 나눠 가지고 대구 등의 우세 지역에서는 의석 독점도 기대하는 눈치다. 금권 및 파벌 정치의 문제가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인구 21만명의 바누아투와 인구 48명의 영국령 핏케언제도뿐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좀더 복잡한 듯하다.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권역별 변형 연동제 세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준연동제는 100석의 비례의석 중 50석은 연동형, 나머지 50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이고, 복합연동제는 비례의석 배분 기준을 ‘지역구 득표율+비례대표 득표율’로 삼는 안이며, 보정연동제는 지역구 득표 대

대학생들이 누리는 이상한 특권 중 하나는 공부로부터의 해방이다. 중ㆍ고등학교에 비해 수업은 물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다. 1909년부터 24년간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애벗 로웰은 “새내기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입학하는데, 졸업생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지식의 전당이라고 풍자했다. 미국의 대학생 중 상당수는 지금도 그리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2018년 미국 대학생 학습 참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7%의 대학생이 주당 15시간 이하로 공부한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고시나 취업 준비생을 제외하면 미국 대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국이나 미국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학점이 나오는 ‘꿀강의’가 많기 때문이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시험 때만 반짝 공부하면 학점이 잘 나오는 강의 말이다. 예습은 물론 복습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수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상한’ 선배로부터 ‘눈치 빠른’ 후배들에게 높은 ‘당도’로 추천된다. 현재 이루어지는 유일한 수업 효과성에 대한 평가인 강의 평가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강의 종료 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한 여기자의 질문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은 30년 전 기자 시절 김종필 총재와의 오래된 추억을 나의 뇌리에서 끄집어냈다. 1989년 말 정치부 초년 기자로 신민주공화당을 출입하던 어느 날 김 총재가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총재실 소파에 김 총재가 앉고 당 간부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모습이 위엄 있게 보였다. 김 총재가 특유의 저음으로 말을 시작했다. “지난 1980년에 전두환 등 신군부에게 철저히 유린당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용서했으며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난날을 매듭짓자면 전씨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언에 나서야 합니다.” 당시 5공 청산 마무리 수순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곧바로 여야 4당의 합의로 실행에 옮겨졌다. 문제는 김 총재의 다음 발언이 나온 이후에 발생했다. “전두환이 빼앗아 간 나의 운정장학재단도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소송을 걸어 되돌려 받으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 틈에 있던 내가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1980년 부정축재 환수 조처에 의해 국고

일본은 2018년 12월 18일부로 2023년까지의 5년간 국방전략을 각의에서 의결해 공표했다. 5년간의 군사비는 약 280조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의 군사비 책정이다. 말이 자위대이지 놀라운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발표다. 일본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도 조심해서 잠행해야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정숙성을 지닌 소류급 잠수함을 이미 운용하는 군사강국이다. 그런데 이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공격형 군함으로 분류되는 항공모함은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던 약속을 깨고 이즈모형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변모시킨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42기 도입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갑판의 열을 견디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활주로를 통해 이륙하는 F35A 전투기를 합치면 총계 147기의 스텔스 전투기를 갖게 된다는 말이다. 항공모함의 보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에 자위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위반이다. 일본의 군대가 공격형 군대로 변모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해 적의 기지

“평화가 경제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를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 꺼내 들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이니 부여잡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평화다”로 딴죽을 걸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궁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 열기를 잠재웠던 ‘통일 비용’ 논란의 악몽을 자극하고 있다. 여야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데 이만한 구호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모두 절실하다. 양자는 선순환해야 한다. 분단 상황은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는 언제나 전쟁 위험과 궤를 같이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북한 위협론’ 남용으로 인해 평화가 사실 한계효용 체감의 오랜 과정을 거쳤다.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돼도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로 한국인들은 태연했다. 보수 정부들은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탓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에게 동의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설사 남북 합의서에 동의할지라도 언제라도 대결의 방향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