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리’. 자동차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 때문에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1992~93년 독일이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져 모든 사용자들이 ‘독일은 노동시간이 너무 짧고 임금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정리해고를 강하게 요구할 때 폭스바겐 자동차는 주 28.8시간제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독일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고용보장형 노동시간 단축’으로 훗날 개념화된 이 모델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정리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교환이었다. 폭스바겐 본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폭스바겐사의 대주주인 독일 니더작센주 주지사였던 슈뢰더가 이 모델에 관한 노사 합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이 모델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됐고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실업은 증가하지 않은 ‘고용기적’을 낳은 토대가 됐다. 슈뢰더는 또한 체코에 공장을 지으려는 BMW 자동차를 설득해 구동독 라이프치히에 5500명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노사가 합의하는 데 앞장섰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창의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이 박근혜류의

얼마 전 대통령이 독서하는 사진이 모 일간지 일면에 크게 실렸다. 망중한의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 같았는데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처럼 한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책 볼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듣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바쁜 시간에 책 한 권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듣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 가장 좋은 독서법은 그 책의 저자를 만나 직접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시간 안에 웬만한 책은 다 뗄 수 있다. 굳이 시간을 많이 들여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책이든 한 문장 혹은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책도 그 핵심만 추리면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같은 어려운 고전도 ‘꿈은 소망 충족의 발현’이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으면 대통령은 책을 읽을 필요 없이 그 분야의 저자들을 만나 강의를 듣고 토론하면 된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우리 평민(?)들

사람 사는 곳은 세상 어디나 같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그들은 외롭다. 사회와 가족에게 밀려나 고령화 사회로 더욱 길어진 여생을 쓸쓸하게 보내야 한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처럼 늙어 가면서 함께 웃고, 울고, 놀면서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는 친구는 드라마에서나 가능하다. 아내와 남편이 떠나고 거동조차 불편해지면 요양원이나 단칸방 신세가 된다. 그들은 가난하다. 가족 부양으로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 쥐꼬리만큼 되는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으로는 생계조차 힘들다.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다. 여차하면 재정악화로 그것조차 끊기거나 줄어들지 모른다. 통계가 말해 주듯 정부에서 생색내면서 만든 일자리라고 해야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오래 버틸 수도 없다. 그들은 무시당한다. 흰머리와 주름살이 이제는 경륜도 품격도 아니다. 자식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낡은 아집과 욕심으로 ‘5포 세대’와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 취급을 당한다. 정치인들 역시 선거 때만 표를 위해 큰절 한 번 얼른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다. 온갖 ‘예찬’을 늘어놓아도 늙음은 서

올여름 폭염으로 전 지구촌이 들끓고 있다. 과거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던 북유럽, 캐나다, 미국 북서부 도시까지도 가마솥으로 펄펄 달아오르고 있다. 북극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고 필자가 지난달 여행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도 37도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더웠다. 7월 24일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최고기온은 52.7도까지 올라갔고, 스웨덴은 260년 만에 가장 더운 34.6도로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달째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려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3800여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그중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캐나다에서도 최소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염은 단순한 일시적 기상변화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낸 인재인가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상학자는 인간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란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돼 온 기후 패턴에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33년간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0.85℃ 상승했으며 이 탓에 해수 온도 상승, 해일, 북극과 남극 빙산 용해, 폭염과

몇 년 전 방문한 대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던 ‘소확행’(小確幸)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의미다. 과거 화려했던 경제성장 시기를 지내 오며 강요됐던 대기업 취업과 경쟁을 통한 불투명한 출세의 압박에서 벗어나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겠다는 노력이었다. 더이상 맹목적으로 부와 성공을 뒤좇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은 대만의 젊은이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이란 뜻의 ‘욜로’(YOLO) 열풍에 이어 우리 사회에도 ‘소확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소확행’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0년대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로 알려졌다. 하루키는 갓 구워 낸 빵을 손으로 찢을 때나 깨끗이 세탁해 잘 마른 하얀 셔츠를 입을 때 느끼는 감촉과 같이 사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찰나의 순간을 다소 근사하게 그리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소확행’은 대만보다는 하루키와 닮았다. 그러나 연애와 결혼 등을 포기한 ‘N포 세대’의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위안이 되고 힘이 돼 줄 수 있는 사소하지만,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이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작년과 올해 5월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란 동일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2017년에는 전체 응답자 2350명의 89%가, 2018년에는 2761명의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즉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새롭게 창출될 맛있는 파이를 선점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즉 기술천하지대본(技術天下之大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 정부나 기업도 이를 인식하고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23%(2016년)로 4.25%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총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69조 4000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국회나 정부는 이와 같은 높은 투자 수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미진하다고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용이다. 이 법은 제35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위를 둔 목적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다. 그런데 그간 공정위의 행태는 설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았다. 먼저 공정위라는 공적인 조직을 통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구성원들이 과도한 힘의 집중을 이용해 부당하게 취업 알선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불공정한 취업 거래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취업 경쟁을 방해했다. 그 결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저해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제1조와 정확히 반대되는 행태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줄줄이 구속됐다. 또 다른 간부들에 대한 소환도 예상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비하면 상승률이 낮아 보이지만, 그 이전 평균 인상률인 7.4%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사 간 견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간극이 컸다. 노동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의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서 논란의 핵심은 인상률보다는 업종별 차등 제도를 도입하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전원이 반대하여 부결됐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5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과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등을 인하하거나 조정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다만 문제는 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만 거론될 뿐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맥주 종량세’ 전환이 빠졌다. 한국은 OECD 35개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와 함께 ‘맥주 종가세’의 4형제국이 됐다. 상반기 수입맥주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시작된 종량세 논의는 초반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수입맥주 4캔 1만원’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왜 빼앗느냐는 성난 여론에 정부가 ‘소비자 후생 측면’을 정책적 방패로 삼아 물러나며 논의는 맥주거품처럼 시들었다. 세수 1%에 불과한 주세 정책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일자리 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애주 경영학자’로서 넋두리 몇 자 적어 본다. 현행 종가세는 국내 맥주 생산업체의 수입맥주와의 가격 경쟁을 저해해 ‘공정경제’에 역행한다. 선진국 대부분 주류의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에 따라 과세한다. 종량세다. 현행 맥주 종가세는 국내산의 경우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에 72%의 주세를 부과한다. 수입산의 경우 소비세 일반 원칙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신고가에 72%를 과세한다. 수입 후 판매관리비와 이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고세율을 피해 전략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은 기상관측 111년 역사에서 최고 기온인 41도를 기록했고, 같은 시간대 서울은 39도를 넘었다. 연일 최고 온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전국이 불타고 있다. 불볕더위, 폭염 등 한여름 무더위를 가리켰던 그 어떤 말로도 이번 경험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표현할 새 용어를 찾아봤는데, 허무하게도 그 용어는 그냥 ‘여름’이 될 것 같다. 기록적인 더위를 지칭할 용어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우리가 쓰던 ‘여름’의 의미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 고온의 무더위가 곧 평범하고 일상적인 여름 날씨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기후변화 혹은 지구온난화가 있다. 기후과학자들은 다른 원인도 기여했지만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이번 폭염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대량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계속 올리면서 폭염, 혹한, 홍수, 가뭄 등 극단적 사건들을 더 자주 일으키는 것이다. 함께 여름을 나는 다른 북반구 국가를 살펴보면 이런 분석이 수긍할 만하다. 일본은 41도를 넘는 폭염으로 65명이 사망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최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폐지를 검토하면서부터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가맹점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 소비자는 이 제도가 무척 편리하다. 현금 없이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 더욱이 신용카드를 쓰는 대로 포인트가 쌓이는 것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낮추고 시장을 구조적으로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카드회사들이 좋은 가맹점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카드회사는 오로지 많은 회원을 가입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회원 수가 많을수록 연회비 수입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가맹점이나 은행 등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되도록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회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다.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청구 할인, 각종 이벤트 등이 쏟아져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과당 경쟁이나 과잉 소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고양이 기생충이 사람의 행동을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톡소포자충(이하 ‘톡소’)이라고 불리는 단세포 원생동물 얘기다. 새와 포유류를 중간숙주로 삼아 고양이 창자 속에서 번식한 뒤 대변을 통해 퍼져 나간다. 사람이 감염되는 것은 주로 덜 익힌 고기, 씻지 않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초기에 미약한 독감 증세를 일으킨 뒤 주로 뇌에서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 기생충은 쥐로 하여금 고양이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좋아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감염된 뇌세포에서 도파민의 생산과 분비를 여러 배로 늘리는 탓이다. 도파민은 뇌에서 쾌락과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이 같은 영향은 감염 3주 만에 나타나고 톡소가 제거된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월 미국 UC버클리 연구팀이 공공과학도서관저널(PLoS ONE)에 발표한 연구 결과다. 이는 톡소가 생쥐의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탓으로 해석된다. 쥐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 계속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번 생쥐는 유전자를 조작해 생존력을 약화시킨 경우다. 톡소 치료약은 없다. 인간의 뇌는 쥐와 비슷한 점이 많다. 생쥐를

미·중 양국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우선으로 전환한 김정은의 노선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북한 비핵화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는 미·중이 대북 관계에서 북한 비핵화에만 머물지 않고 비핵화 이후 북한의 변화·발전에 대한 그들의 역할까지로 정책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북한의 발전 모델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과 대립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 방문 중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룩한 ‘베트남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폼페이오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신해 미래를 구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으로 타국의 발전에 간섭해 온 그들의 낡은 버릇의 소산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모델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를 저급한 단계로 규정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비사회주의적 요소, 즉 자본주의의 도입을 위한 이론적 틀이라는 점에서 중국 모델과 동질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그가 “나의 이 작품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합점에서 탄생했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다. 컴퓨터다. 전화기 기능이 부착된 컴퓨터다. 현대인들이 밥상에서나 화장실에서나 잠잘 때나, 심지어 물놀이할 때도 옆에 두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이 작은 만능 컴퓨터에 수천, 수만 년 발달해 온 최첨단 과학기술이 들어 있다. 기계·전자·전기·통신·재료공학은 물론 항공우주공학까지 동원됐다. 그러나 제아무리 최첨단의 기술들이 있다 해도 이러한 물건을 만들 생각, 즉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었다면 스마트폰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학기술은 방향성이 없다. 가치가 배제돼 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영역이다. 세상의 진보를 가져온 모든 발명과 새로운 주의·주장·사상·학설의 시초는 상상이다. 상상이라는 씨앗이 있기에 현실의 열매가 있다.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은 새처럼 하늘을 나는 상상을 했을 것이다. 그 상상이 현실화된 것이 비행기다. 심지어 자연과학도 상상의 소산이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다. 상상이 없다면 가설을 세울 수

1453년 비잔틴 멸망 이후 베네치아는 강력한 적 오스만튀르크의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됐다. 인구 10만명 남짓한 도시국가인 베테치아와 달리 오스만튀르크는 1000만명이 넘는 인구와 전원 노예병으로 이뤄진 예니체리 군단 등 강대한 군사력을 지녔기에 베네치아는 육상 전투에서는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해전에서는 판세가 달랐다. 1416년의 갈리폴리 전투, 그리고 1571년의 레판토 해전에서 베네치아는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해군을 연이어 쳐부수며, 약간 유리한 위치에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해전 승리에도 베네치아가 ‘약간 유리한’ 정도의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업국가였기 때문이다. 즉 전쟁을 오래 할수록 국가의 재정은 말라 버리며 상거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오스만튀르크 제국은 그리스, 헝가리, 이집트와 소아시아로 이어지는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기에 베네치아와의 전쟁은 큰 부담이 아니었다. 따라서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수도 비잔티움에 보내는 대사에게는 항상 신중한 대처가 당부됐다. 최근 흥미롭게 읽은 책 ‘부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튀르크와의 외교 협상을 ‘유리 공을 갖고 노는 것’에 비유한다. “상대방이 유리 공을 세게 던지

최근 내가 일하는 런던의 로펌이 다른 곳과 합병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됐다. 합병한 새 로펌 쪽은 외국 회사들을 클라이언트로 해서 일해 본 경험이 그리 없다 해서 인터내셔널 데스크를 담당하는 외국 변호사들이 각자 자기 고객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들과 일하기’에 관한 짧은 스피치를 영국 변호사들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 대체 무슨 연설을, 그것도 영어로, 그것도 말로 밥 벌어 먹고사는 영국 변호사들 수십 명 앞에서 한단 말인가. 게다가 한국인들은 연설을 하느니 차라리 노래를 한 자락 부르는 쪽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가. 졸리고 나른한 초중고 수업 시간에 ‘오늘이 7일이니까 7번 나와서 노래해’ 한다든가, 회식 때 ‘신입사원 실력이나 보자’며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가, ‘노래를 못하면…’ 어쩌고 하는 노래 강요 노래까지 있지 않던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려니 직속 파트너가 명함 건네 주는 방식 같은 거 이야기하면 어떠냐고 했다. 처음 런던에서 취직을 하고 나서 한국 클라이언트들하고 명함을 교환할 때는 두 손으로 건네주고 받으라고 조언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인들의 명

팽팽하게 대치했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났다. 이제 일 좀 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지닌 시민들의 눈에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개혁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두둑한 월급봉투만 챙겨 가는 의원들이 고와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는 의원들 개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고만 될 일은 아니다. 국회의 구조부터 손질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의 국회에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기 전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 정당 중 어느 하나라도 처리를 반대한다면 국회는 올스톱 진입로에 들어서게 된다. 물론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있긴 하나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면 법안 심사는 요원해지기도 한다. 여기에 18대 국회 말 폭력과 날치기 국회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조건으로 국회의원 3분의2의 동의를 요구한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늘 최소 180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철벽같은 ‘게이트 키퍼’인 법사위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대학 교육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시작하는 2018년 이후부터 고교 졸업생과 대학 진학자 수가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학 신입생 정원을 이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정원 감축을 어떠한 명분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교육부로서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대학 구조조정의 명암을 가르는 살생부처럼 대학가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해 ‘자율개선대학’과 ‘2단계 진단대학’으로 분류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없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2단계 진단대학은 정밀 진단을 다시 받은 후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한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을 뜻한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셈이다. 대학의 공급 과잉을 자초해 온 교육부 정책이 부메랑이 돼 이제는 스스로 키워 온 가지를 쳐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제의

지난 칼럼에 센다이에서 김기림의 평화주의를 생각하자고 제언했다. 이에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들이 늘어 올 하반기에 센다이에서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생겼다. 센다이에 유학을 가거나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센다이가 루쉰의 유학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시비나 흉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일은 있어도 김기림을 아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웠던 터였다. 그를 기리는 작은 시비라도 건립돼 센다이를 거쳐가는 우리 국민이 그의 시비 앞에서 아픈 기억을 새로운 미래의 희망으로 되새길 수 있다면 기쁜 일이다. 센다이와 그 주변에는 한국인이 꼭 찾아봐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다. 우선 센다이에서 동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이시노마키시(石?市)의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현창비(顯彰碑)다. 영화 ‘박열’을 본 사람이면 그 이름에 익숙할 것이다. 후세는 1880년생으로 조선 침략의 부당성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제에 저항했던 조선 청년들을 변론한 사람이다. 그가 조선인 사건과 관련해 처음 변론에 나선 것은 1919년 2·8독립선언 관련 출판법 위반 사건이었다. 한때 이시노마키시 문화센터에는 그에 관한 상설 전시 코너가 있었다. 그러나 3·11 동일본대지진으로 문화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이 자못 엄중하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벌써부터 삐걱거린다. 고용도 성장도 부진하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노동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7월 6일 0시 1분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왔다. 분열하는 세계, 다자주의의 쇠퇴 그리고 포퓰리즘의 부상은 미·중 무역전쟁을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태로 비화시킬 수도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고통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계 무역이 1% 감소하면 1년 동안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이 각각 1.08%와 0.48%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 등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한 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신소재, 부품, 전자제품, 철강,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