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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어느 신부의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캠페인/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열린세상] 어느 신부의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캠페인/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내가 다니는 성당(서울 돈암동 본당)에서는 지난 1월부터 ‘Stop Bad Mouthing’ 캠페인을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주경수 신부가 제안한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이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1차로 3주 동안 실천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목 밴드도 만들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선물도 준다. 도중에 한 번이라도 험담과 비난, 불평을 하는 순간 차고 있던 밴드를 다른 손목으로 옮겨 다시 시작한다. 주 신부가 이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는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큰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험담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방문 앞에 ‘불평금지’ 포스터를 붙여 놓았다”고 했다. 지난 3월에는 최돈석 교장의 제안으로 경주 근화여고 학생들이 이 운동을 시작했다. ‘험담 NO, 불평 NO’라는 슬로건과 함께 손목 밴드를 착용하고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최 교장 역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버리고 감사·기쁨·사랑의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남북한은 46년 전인 1972년 7월 자주적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이것이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제1의 원칙이다. 한반도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결정됐다. 그러나 그들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한민족 자주적 통일의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되면 주변국들은 그냥 구경만 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면 외세 개입의 초청장을 발급하는 것이나 같다. 6ㆍ25와 북한의 핵개발이 이를 증명한다. 남북이 평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주적 통일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남북한은 계속해서 평화를 말해 왔지만, 아직도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몇 차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있었으나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 이후 종전선언의 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 [열린세상] 현대의 양치기 소년/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

    [열린세상] 현대의 양치기 소년/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

    월요일 여러 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을 만났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남산의 식당에서 점심을 했다. 오랜만에 함께한 터라 무척 반가웠다. 밖은 비바람으로 거칠었지만, 식당의 창가는 차분했고 편안했다. 가볍게 맥주로 시작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목수 공부, 심리학 책 번역, 아이 키우기, 기업 컨설팅한 얘기 등 지낸 일을 주고받았다. 때가 때인지라 축구 얘기가 먼저 나왔다. 마침 전날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동시에 16강전 패배를 안고 월드컵에서 밀려났다. 다들 아쉬워했고 또 받아들였다. 나는 몇 년 전 대학을 안 가겠다는 아이와 다른 친구들 수능 공부하는 기간에 스페인을 여행했을 때 발렌시아에서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관람한 얘기를 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우루과이의 수아레스, 브라질의 네이마르는 너무 멀어서 등번호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중은 숨소리가 멎는 듯했고, 몇 층으로 된 관중석 맨 꼭대기에서도 그들은 또렷했다. 아름다웠다. 소리 없이 흐르다 순간을 포착해 최고 속도와 유연함, 그리고 패스로 순식간에 문전을 흔들어 버리는 축구의 예술가들이었다. 메시의 쓸쓸한 월드컵 퇴장을 보며 그 장면, 그
  • [열린세상] 권력은 성과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권력은 성과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각오는 분명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갖고 유능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조국 수석의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으로 구체화된다.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며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적절하다.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가 결정적이라 할 때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능함이다. 유능함은 다층적이다. 맡은 업무에 대한 숙지와 적절한 집행과 관리는 유능함의 기초다. 특정 사안의 유관 부처들로 협업 라인을 구축하는 건 한 단계 나아간 유능함이다. 여기까진 기본이다. 차이는 얼마나 입법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에서 결정된다. 정치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현재 국회에는 1만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권력의 색을 보여 주는 정책은 입법으로 완결된다. 지방선거의 “역대급 승리”가 여소야대 상황을 바꿔 주기는 아직 이르다. 정당은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다. 출발은 겸손함이다. “집권
  • [열린세상] 1%를 이룬 ‘국대’ 축구팀과 두 번째 기회/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1%를 이룬 ‘국대’ 축구팀과 두 번째 기회/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 한 학생이 면담 신청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 안녕하셨느냐는 인사와 함께 몇 해 전 입학해 잠시 학교를 다니다 휴학한 후 외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복학한다는 내용이었다. 만나 보니 두어 해 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지만 어느 샌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아 나의 관심에서 멀어져 간 여학생이었다. 그러나 고맙게도 학생은 내가 해 준 몇 마디 격려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영어 성적이 뛰어났던 그에게 칭찬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 1학기 내내 그 학생이 신경 쓰였다. 신청한 세 개의 과목 중 교양 한 과목을 제외한 두 과목을 내 수업으로 선택했다는 말도, 강의실 맨 앞에 앉아 교수를 뚫어져라 응시하던 그의 모습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마음 쓰였던 것은 초롱한 눈빛 속에서 가끔씩 떠오르는 불안의 그림자였다. 내가 학교를 계속 다녀도 될까? 흔들리는 눈빛은 이런 고민을 담고 있었다. 학생들이 가끔 이런 속내를 털어놓는다. 학교가 좋고 학과도 좋고 친구들과 교수님 모두 좋은데 불안하다고. 그 불안은 아마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년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혼란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오늘의
  • [열린세상] 산업유산은 ‘흉물’이 아니다/황두진 건축가

    [열린세상] 산업유산은 ‘흉물’이 아니다/황두진 건축가

    청계천 고가도로가 헐리기 얼마 전이었다. 한 일본인 건축가에게 질문을 받았다. ‘저 고가도로에 대해 심리적 유대감을 갖는 서울 시민이 많은가. 또한 일부라도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있는가.’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답을 주었다. 여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일본에도 전후에 급조된 고가도로가 많으며, 대부분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었기 때문에 물리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도쿄 같은 도시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가도로의 곡선을 자연경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산업시대의 유산으로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고가도로 철거는 도쿄 같으면 상당한 반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후 청계천 고가도로는 별다른 사회적 저항 없이 사라졌다. 철거 직전 ‘시민 걷기대회’가 열리고 하류에 몇 개의 교각이 남았다.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 제3의 대안을 찾거나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철거되지 않고 서울로로 변신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결과다. 근대의 역사가 그 나름의 두께를 갖기 시작하면서 그 흔적들이 시대의 유산으로서 많은 관심과 논의의
  • [열린세상] 동북아 평화의 꿈을 그리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동북아 평화의 꿈을 그리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신문에 ‘동북아 평화의 꿈’이라는 제목의 시론을 5~6회 게재한 바가 있고, ‘동북아의 꿈’이라는 제하의 책을 출간한 바가 있어 동북아 평화 협의체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자 한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은 지리적 측면이나 역사적 측면에서도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절실한 나라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 500년사가 마감될 때까지 거의 연중 행사나 다름 없을 만큼 외침에 시달려 온 한국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주도적으로 동북아 평화 창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기대되고 북한은 개방경제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그 어느 시절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꿈이 있어야 현실이 다가오듯이 비록 25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 좌절감도 있지만, 희망과 꿈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의체를 창출해 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동북아 평화협의체를 언급해 큰 틀의 그림은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면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면 국익에 더욱 민감한 안보협의체 논의도 시작되는
  • [열린세상] 문재인호의 ‘선상반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문재인호의 ‘선상반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속도조절론’으로 사실상 포기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주었다가 뺏으면 처음부터 주지 않은 것만 못한 게 세상의 이치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 폭거는 묻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두고두고 현실을 규정할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처음부터 실행 주체와 설계에서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해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150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세계적 관점’에 따르면 1~5분위 소득분배에서 각 분위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향후 5년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0.38%, 2분위, 3분위, 4분위는 각각 0.33%, 0.27%, 0.06% 성장을 촉진하는 데 반해 5분위는 -0.08%로 성장을 오히려 저해한다.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각각 8.0%, 4.0% 감소하는 사이에 3, 4, 5분위에서는 각각 0.3%, 3.9%, 9.3% 증가
  • [열린세상] 가상화폐를 넘어 진화하는 플랫폼, 블록체인/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가상화폐를 넘어 진화하는 플랫폼, 블록체인/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가상화폐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개념이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돌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특히 국내 젊은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돈을 끊임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했고, 투기로 인한 가상화폐의 가격 거품이 사그라졌다. 조지 소로스의 명언처럼 허상의 실체가 대중들에게 노출되자마자 햇빛에 닿은 이슬처럼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냉전의 산물로 탄생한 군사용 인터넷 기술이 혁신적인 브라우저 기술을 만나 현대인의 새로운 삶을 창조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생성하는 일련의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렇게 생성된 블록이 순차적으로 연결(Chain)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보다 보안성이 뛰어나며, 내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다면 부동산, 은행, 유통업체 등 거래의 안전을 담보해 주던 중개 기관들을 블록체인이 대체할 수 있을
  • [열린세상] 당신은 청바지 꼰대?/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당신은 청바지 꼰대?/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다양한 세대가 함께 협업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조직에서 세대 갈등은 더욱 큰 문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매킨지컨설팅이 함께 펴낸 ‘한국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건강도 2차 진단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 주었다. 2016년 1차 진단 후 2년 사이 기업 문화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직장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직의 리더들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장을 자율화하고 직급 호칭을 없앴지만 정작 의견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모양새를 갖췄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이를 ‘무늬만 혁신’이라 불렀고, 복장만 자유로워진 상사를 ‘청바지 입은 꼰대’라고 비유했다. 조직문화 전문 컨설팅사 이머징리더십인터벤션즈 장은지 대표는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손발 역할을 하며 겨우 ‘머리’가 된 선배들이 밀레니얼세대를 만나면서 충돌을 일으킨다”고 설명하면서 “고성장 시대가 끝남으로써 윗사람들의 성공 경험과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수직적 조직 문화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데 계속 고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 [열린세상] 평화가 시작된 해, 김기림의 평화주의를 생각한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열린세상] 평화가 시작된 해, 김기림의 평화주의를 생각한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필자가 김기림이라는 시인을 알게 된 것은 10여년 전 일본 센다이에 있는 도호쿠대학에 재직하던 무렵이다. 문학에 문외한인 관계로 겨우 이름 석 자만 알고 있던 그가 제국대학 시절의 도호쿠대학 영문학과를 다녔다는 것을 알고 살짝 흥분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의 글을 찾아 읽으면서 그가 당대 지식인들 가운데 보기 드문 ‘평화주의자’임을 알고 반가웠다. 김기림은 1908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났다. 서울의 보성고보, 도쿄의 니혼대학 등에서 유학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됐다가 도호쿠대학에서 영문학 공부를 시작한 것은 스물여덟이던 1936년이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이 성립하던 시기를 센다이에서 보내고 1939년 서른하나의 나이로 돌아왔다. 그는 센다이에서 ‘모든 신념을 차례차례로 다 잃어버린 생활’을 지옥처럼 보내고(신념 있는 생활, 1939.1.),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왔다(바다와 나비, 1939. 4). 국어 교과서에 실린 김기림의 대표작 ‘바다와 나비’는 센다이 생활을 마감할 무렵 쓴 시다. 센다이에서 김기림은 모국어와 영어, 일본어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조선 모더니즘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다. 일본에서 총동원
  • [열린세상]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명분이 있는가/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장

    [열린세상]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명분이 있는가/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장

    세기적인 6·12 북ㆍ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반세기 이상의 한반도 냉전 구도 해체를 향한 첫걸음이다. 기대를 모았던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없었다. 향후 두 정상의 신뢰가 쌓이면 어쩌면 정전협정 조인 날에 맞춰 내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종전 선언국은 북ㆍ미, 남ㆍ북ㆍ미, 북ㆍ미ㆍ중, 남ㆍ북ㆍ미ㆍ중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국내엔 중국이 한국전쟁에 국가 정규군을 참전시킨 게 아니라 ‘중국인민지원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 물론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자격이 있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1953년 7월 27일 중국이 북한, 미국과 함께 조인한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내세운다. 북한 지역을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는 조항은 휴전 후 북한 주둔 중국군이 1958년에 모두 철수했고, 정전위원회에서도 중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쌍방의 합의하에 (조약이) 명확히 교체될 때
  • [열린세상] 고대의 전차와 현대의 핵무기/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고대의 전차와 현대의 핵무기/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고고학은 석기, 청동기, 철기 등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의 재질로 인류의 역사를 나눈다. 구석기시대 주먹도끼와 석창에서 고조선의 비파형동검, 고구려의 중갑병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사실 서로를 죽이고 위협하는 무기였다. 인류의 찬란한 역사를 설명하는 기술의 발달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무기의 역사라는 역설에도 우리는 당연시 여기며 살고 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을 삶과 사랑에 대한 욕구인 ‘에로스’와 파괴와 죽음에 대한 욕구인 ‘타나토스’로 나눴다. 인간의 무기는 자기 파괴의 타나토스적 본능이 극도로 발현된 것이다. 파괴본능을 대표하는 무기가 발달하는 만큼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필사적으로 멸망을 막아 내면서 살아왔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핵무기이다. 2차 대전 말기부터 도입된 핵무기는 지난 70여년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은 물론 그들에 대항하는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였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극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각 나라는 자신의 지배를 확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인류의 역사에서 핵무기와 비슷한 무기가 있었으니, 지금부터 40
  • [열린세상] 착한 척하기/유효상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장

    [열린세상] 착한 척하기/유효상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이 무려 82%에 달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참고로 2014년 투표율은 56.8%였다. 선거 때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꼭 투표할 것’이란 응답 비율보다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은 훨씬 낮았다. 엄마들이 아이들의 과자를 구매할 때 영양가와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품목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간 횟수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예배 참석은 긍정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한 횟수와 금액도 실제보다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 텔레비전 시청자들도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방송국에 요청하지만, 막상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이 매우 낮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시청자들 때문에 방송국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흑인 후보였던 토머스 브래들리는 공화당의 백인 후보인 조지 듀크미지언과 경쟁했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브래들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 [열린세상] 몰래카메라가 관음증 도구로 악용되지 않으려면/이인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몰래카메라가 관음증 도구로 악용되지 않으려면/이인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 사회가 몰래카메라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홍대 누드모델 사건을 정점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비롯해 공공장소에 불법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들과 이를 찾아내는 탐지기의 숨바꼭질 뉴스는 이제 낯설지도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이래 7년 사이에 다른 범죄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된다. 법에서는 최저 3년부터 최고 7년까지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낮고 성별에 따라 편향적인 판결로 불만이 많다. 역사적으로 몰래카메라의 탄생에는 잘못이 없었다. 1880년쯤부터 미국, 영국, 독일, 호주에서 디텍티브 카메라(detective camera)라는 이름으로 몰래카메라는 최초로 등장했다. 직경 15센티미터 정도의 원반형에 단추 크기만 한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앞가슴에 매다는 목걸이 형태였다. 코닥이 필름카메라를 처음 발명한 1888년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일이다. 사진가들은 사람들의 일상을 꾸밈없이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대환영했다. 당시 노르웨이의 한 대학
  • [열린세상] ‘완전한 비핵화’ 북한, 번영에 국제자본 활용을/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열린세상] ‘완전한 비핵화’ 북한, 번영에 국제자본 활용을/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나쁜 버릇을 깨고 비핵화 북한 드라마를 순항시키고 있다. 북한의 돌발적이고 이상한 행태에는 “최고 존엄”을 훼손하면 무자비한 처벌을 당한다는 공포심리가 늘 작용한다. 너도나도 고발과 비판에 참가하여 충성심을 과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일상의 지혜이다. 그 행태는 강한 자가 정리해 줄 때까지 점점 더 과격해진다. 때로는 이 공포가 대외적으로 벼랑 끝 협상 등을 연출한다. 5월 16일 새벽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는 하루 전 국회에서 나온 한 고위 탈북자의 “지도자”를 모독하는 발언이 촉발시켰을 것이다. 지도자가 대외적으로 아무리 변신을 꾀해도 내부의 우상화 체제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결국 급이 낮은 김계관과 최선희 명의의 담화로 볼턴과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고 미국까지 협박하는 벼랑 끝 협상의 행태가 연출되었다.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에 “본때를 보이는 데”까지 판을 키웠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협박하겠다(殺鷄給?看)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측의 벼랑 끝 협상술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난달 24일 트럼프의 판 깨기 협상술에 걸렸다. 놀란 북한이 벼랑 끝 행태를 멈추고 다시 김계관의 담화로 서둘러 꼬리를
  • [열린세상] 주 52시간 노동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열린세상] 주 52시간 노동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기업이나 노동자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아마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일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지향하는 목표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이나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과 미국의 절반인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하는 실업률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계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하다. 업계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본급은 낮고 초과근로 및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는 현행 임금체계하에서 노동시간만 단축되면 임금 하락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려면 임금 보전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스웨덴 예테보리시는 주 30시간 노동 실험을 했다. 예테보리시의 일부 병원과 양로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3개월 동안 실험했다. 임금은 주 40시간과 같게 했다. 그 결과 병가가 4.7%나 줄었고 잦은 결근도 현저히 감소해 생산성이 높아졌다. 여기의 핵심은
  • [열린세상] ‘언론 패싱’과 저널리즘의 위기/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열린세상] ‘언론 패싱’과 저널리즘의 위기/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거추장스럽게 언론을 통해 알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언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보다는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듣는 것이 낫다. 이른바 ‘언론 패싱’이다. 지난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다. 물론 다음날 대통령이 직접 회담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지만, 정작 언론은 회담이 열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라는 한 줄과 관련 사진들을 올린 뒤에야 알았다. 언론이 그날 할 수 있었던 일이란 부리나케 속보로 청와대 페이스북을 퍼 나르는 것이었다.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대통령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온갖 분석과 해설 기사를 내놓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추측뿐이라 공허했다. 언론이 설 자리는 없었다. 결국 다음날 대통령의 발표를 듣고서 부산을 떨었지만 맥이 빠졌다. 국민은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일찌감치 사실을 확인했고, 회담의 의미까지 서로 교환할 수 있었으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럴 수 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열렸다. 회담 개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할 수 없었다. 회담 내
  • [열린세상]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가 해야 할 일/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열린세상]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가 해야 할 일/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1945년 늦여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열강들은 잠정적으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 편의적이었고 심각한 고려도 없었던 강대국들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강대국들은 그때 한민족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한민족의 나라가 두 동강 났다. 곧이어 한민족은 동족상잔에 빠져들어 삼천리 강토를 피로 물들이고 삼천만 모두가 슬픔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도 분단은 여전했고, 70년 동안 치열한 대결을 지속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딸까지 ‘1945년 결정’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고 있다. 지금 다시 한반도의 질서가 재편되는 듯하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미 한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40일 간격으로 두 차례 열렸다. 작금의 국제질서 변화와 맞물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정치의 본질은 힘만이 존중받는 현실 정치다. 이를 우리는 최근 몇 달간 상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담판에 임하는 주요 당사자들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자기의 국익을 찾고 있다. 우리만 핵무기가 없다. 우리가 지혜
  • [열린세상]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

    [열린세상]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줄은 1년 전에는 정말 몰랐다. 20일도 남지 않았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우리 기자단 입국을 거부하던 북한은 한ㆍ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입장을 바꿨다. 외교부 공동취재단 기자 8명이 지난 23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원산 갈마비행장에 도착했다. 갈마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기자단과 합류했다. 일본은 초대받지 못했다. 외국 기자단은 베이징에서 북한으로 갔지만, 우리 기자단은 ‘ㄷ’ 자 동해 직항로를 이용해 두 시간 반 만에 갔다. 빠른 경로다. 더욱이 공군기지인 서울공항에서 한국 공군이 모는 공군 5호기를 타고 북한으로 갔다. 갈 수 없는 가장 먼 나라가 가장 가까운 항로가 되고 적대의 수단이 협력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남북의 거리이고 시간이고 관계다. 생각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상상력이 필요한 때가 왔다. 물론 반전에 반전, 곡절에 곡절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 어느 공공기관 고위직을 만났다. 때가 때이니만큼 11년 전에 만든 보고서도 꺼내서 보고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든다고 한다. 또 급격한 인력 조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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