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변하는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를 뺏기게 되고 그 국민은 승자의 국가에 속박돼 버린다.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상기해 보아야 한다. 충분히 쉬게 하여 언제든지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역참제도를 경영한 ‘징기즈칸의 기마 전술’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머나먼 동유럽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쳐들어 가게 했다. 폴란드는 지금도 몽고군이 쳐들어올 때 높은 성채에서 불었던 나팔 소리를 관광객들에게 들려주는데, 기마전술의 속도전이라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읽지 못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무방비로 공포스러운 몽고군의 습격을 받았던 것이다.
조선도 활과 창, 그리고 칼로 무장된 정예 군인이 있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총이란 신무기에 속수무책 무너졌다. 조총의 시대로 변한 역사의 패러다임을 읽지 못한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쪽 땅끝으로 피난해야 했다. 2019년 현재 우리는 미사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지스함이든 첨단 전투기든 GPS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 민간용이라도 정확도가 중요한데, 하물며 미사일 등 군사용 무기는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한국은 자체 GPS가 없어 민간용이든 군사용이든 24개의 인공위성으로 연계된 미국의 GPS에 의존해 위치 정보를 얻고 있다. 민간용은 비교적 손쉽게 얻어 쓰고 있으나, 군사용은 미국이 판매한 무기체계에 한해 특정의 군사암호용 코드가 들어간 위치 정보를 획득해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유도 미사일은 미국이 무한대로 허용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로 유사시에 자유롭고 정확하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한국판 GPS가 있어야 목표를 정확히 찾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인도, 심지어 자위대의 일본마저도 자체 GPS가 있는데 한국만 자체 GPS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GPS에 의존해 살던 일본마저도 그동안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와 2018년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오차 범위가 6센티미터이니 오차 범위가 거의 없이 타깃을 추적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일본은 일본 열도와 호주 상공을 숫자 ‘8’ 형태로 순환하면서 산속이나 고층빌딩 사이에서 스마트폰이 잘 터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판 GPS, 즉 ‘준천정위성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해 왔다. 4개의 위성으로 GPS의 기본이 완성되자마자 전투기와 군함, 잠수함,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 체계에 일본판 GPS 정보를 활용한다고 요미우리신문에 1월 16일자 1면 톱으로 공식 선언했다. 앞으로 3개의 인공위성이 더 올라가 7개의 인공위성으로 연계되면 오차범위가 1센티미터로 줄어든다고 하니 오차가 없다는 말이고, 일본 미사일의 공격 정확도는 가공할 능력을 갖게 된다.
한국은 2034년을 목표로 한국형 GPS, 즉 KPS를 구축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다. 심지어는 2038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돼 시간이 늦어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든다. 계획대로 진행돼도 예산 문제와 기술상의 문제로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더 늦어지는 것이 우주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그러니 앞당겨 실행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20년의 시간대에 우주의 국가 안보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게 될 터인데, 후손의 미래와 우주의 국가 안보를 위해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겨 한국형 GPS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9-03-06 3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