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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정당 보조금

    [씨줄날줄] 정당 보조금

    우리나라 정당은 매년 분기마다 나랏돈을 지원받는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나눠 주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이다. 선거가 있는 해엔 추가로 선거보조금도 받는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 정당 7곳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476억원이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던 2022년엔 142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공영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비용도 보전받으니 ‘꿩 먹고 알 먹고’다. 국고보조금은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체제에서 도입됐다. 선거보조금은 1991년부터다. 정당 보조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21년 발간한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36개국이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의원 20석 이상 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고,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 [씨줄날줄] 진격의 TSMC

    [씨줄날줄] 진격의 TSMC

    TSMC는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의 약자다. 대만 정부가 1987년 만든 공기업이었다. 1997년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했다. TSMC는 10여년 전까지는 대만 사람이나 컴퓨터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던 기업이었다. 창업자 모리스 창은 2017년 기자회견에서 “TSMC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이 그렇게 일찍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리스 창은 미국 제너럴인스트루먼트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다 1985년 대만공업기술연구원장으로 조국에 돌아왔다. 당시 나이 56세. 그는 미국에 있을 때 구상했던,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방식을 TSMC에 적용했다. 당시에는 한 기업이 설계부터 제조, 테스트까지 다 하던 때였다. 냉전이 끝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설계 능력만 갖춘 팹리스 회사들이 등장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챗GPT 등의 등장에 반도체 칩을 여러 개 쌓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TSMC는 파운드리시장 점유율 58%인 절대 강자가 됐다. TSMC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 소비재 생산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2021년 TSMC 화재로 자동차
  • [씨줄날줄] 일본의 의사 증원

    [씨줄날줄] 일본의 의사 증원

    의대 증원에 한국은 결사 반대, 일본은 결사 찬성. 전공의들이 현장을 박차고 나간 한국과 의사를 늘려 달라고 아우성인 일본. 일본의 집단행동 주역은 ‘전일본 민의련 의사 임상연수센터’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의사와 의대생이 서명 중이다. 일본의 의사수는 33만 9623명, 일본의 의대 정원은 9384명(한국 3058명). 서명 목표는 의사 5만명, 의대생 1만명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은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우리와 같다. 의료 현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4월부터 ‘의사 근무 개혁’이 시작된다. 의사의 시간외·휴일 근무에 상한을 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새 상한선조차 과로사 기준을 넘는 병원이 여전히 많다. 의사들이 근무 시간 외 교육·연구를 해도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의사 증원 없는 개혁은 의사 부족의 고착화, 의료 제공 체제의 감소를 낳고 지역 의료와 교육·연구 기회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해결책은 의사 증원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의사수를 OECD 평균(3.7명)이 되도록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쿄신문 2월 1
  • [씨줄날줄] 푸틴 정적 의문사/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푸틴 정적 의문사/이순녀 논설위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 온 알렉세이 나발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푸틴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세력의 구심점이 돼 온 나발니는 지난 16일 수감 중이던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급사했다고 전해졌다. 교도소 당국은 “산책 후 쓰러져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들은 당국이 시신을 보여 주지 않은 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인에 대한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나발니는 2020년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20일간 의식을 잃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등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도 망명하거나 해외에 머물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 그런 그가 러시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사망하면서 푸틴을 배후로 의심하는 암살설이 확산되고 있다. 푸틴에 맞섰던 정적들의 의문사 의혹은 역사가 깊다. 2006년 영국에서 발생한 ‘홍차 독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전 동료가 전해 준 홍차를
  • [씨줄날줄] 알리와 테무의 침공/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알리와 테무의 침공/전경하 논설위원

    중국 온라인 쇼핑업체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국내 서비스를 2018년 11월에 시작했다. 당시는 해외 직구에 1주일가량 걸리면서 큰 이목을 끌지 못했다. 2022년 11월 국내에 고객센터를 세우고, 지난해 3월 1000억원 투자에 5일 이내 배송을 발표할 때까지도 수많은 유통업체 중 하나였다. 코로나 이후에도 중국 내수가 전처럼 회복되지 않자 알리바바는 물론 공동구매 온라인 플랫폼 핀둬둬는 전략을 바꿨다.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핀둬둬는 2022년 9월 쇼핑앱 테무를 출시, 40개 넘는 국가에 진출했다. 알리바바와 핀둬둬는 나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이 각각 1750억 달러(약 230조원)를 넘는다. 모회사를 등에 업고 엄청난 광고 물량과 할인 혜택으로 무장한 알리와 테무는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국내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는 올 1월 사용자가 717만명이다. 1년 전의 두 배로, 전체 3위다. 지난해 6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570만명으로 5위다. 이들은 ‘전 세계의 공장’인 중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 그동안은 다른 유통업체들이 중국 공산품을 한국에 들여와 이윤을 붙여서 팔았는데
  • [씨줄날줄] 주민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주민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용인 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 용인시장 등에게 2조여원 청구를 요청한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14억원을 청구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0년 대법원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소송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 주민소송에 소극적이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인정해 의미 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 지시로 사업 검토가 시작돼 이정문 등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개통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을 둘러싼 소송으로 2013년 4월에 이뤄졌다. 하지만 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과 달리 이용률은 턱없이 낮았다. 이에 용인 시민들이 공사에 사용된 세금(2조 43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주민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주민소송이 감사 청구와 관련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류 있는 수요 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주민소송 요건인 공금 지출 관련 계약의 체결, 이행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됐다며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 [씨줄날줄] K공유유산/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K공유유산/서동철 논설위원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영국박물관은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라는 특별전시를 기획했다. 100대 유물에는 중국과 일본 유물이 각각 10점과 4점이 선정된 반면 한국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용면와(龍面瓦) 1점에 그쳤다. 중국 유물로는 ‘데이비드 꽃병’이 있었다. 키가 큰 한 쌍의 원나라 청화백자로 서아시아와 유럽에서 크게 각광받은 중국의 대표 수출품이었다. 일본 유물로는 호쿠사이의 우키요에 ‘가나가와 앞바다의 거센 파도’가 눈길을 끌었다. 목판화 우키요에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크로드와 연관지은 용면와는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동서양 문화 교류의 발신지이기보다 최종 수신지라는 인상을 세계인들이 갖게 했다. 한국 문화유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박물관의 공통 양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영국박물관을 비롯한 세계 주요 박물관들이 소장품 부족으로 한국 전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물을 장기 대여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국외 문화재 보존·복원 지원’도 같은 취지다.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의 고려청자 6점 등을 2021년 국립문화
  • [씨줄날줄] 변시 오탈제/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변시 오탈제/임창용 논설위원

    대학 졸업반 시절 취업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 알게 된 고향 선배가 있었다. 마흔이 가까웠던 그는 법대 재학 때부터 10년 넘게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해 온 터였다. 몇 번 실패하다 보니 기업체에 취업할 나이도 지났고, 고시를 포기하면 막상 뭘 할지 막막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선배는 그 뒤에도 두 번 시험을 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자영업자였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뒤늦게 생활인의 길에 들어섰다. 정부가 2012년 변호사시험(변시)을 도입한 목적 중 하나는 이 선배와 같은 ‘고시낭인’을 없애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그에 더해 로스쿨 졸업 후 변시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함으로써 낭인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른바 ‘변시 오탈제’다. 군 복무를 제외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 인력 낭비,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착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변시 오탈제는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 2016년부터 오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누적된 숫자가 1500여명에
  • [씨줄날줄] 지공선사/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공선사/서동철 논설위원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흔히 지공거사라 부른다. 그런데 역사속 지공(指空·1300∼1363)은 한국 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도 출신 고승이다. 원래 이름은 디야나바드라인데 중국에서 제납박타(提納薄陀)라는 한자 이름을 얻었다. 그의 고향은 갠지스강변 마가다국이라니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난 바로 그 나라다. 그는 8살 무렵 날란다사로 율현 스님에게 출가했다. 날란다사는 5세기에 출범한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기 양주 회암사는 지공의 뜻에 따라 중창한 대사찰이다. 회암사터는 1997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회암사를 찾으면 262칸에 이르렀다는 전성기 절터의 규모에 놀라고, 석축이 만들어 놓은 절터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된다. 입구에는 회암사지박물관이 세워져 절의 역사를 자세히 보여 준다. 경내에선 보물로 지정된 회암사지 사리탑의 날렵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천보산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새로 지은 회암사가 나타나는데, 그 오른쪽 능선에 지공, 나옹, 무학의 부도가 차례로 자리잡았다. 지공은 인도에서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티베트, 운남, 연경을 거쳐 1326년(충숙왕
  • [씨줄날줄] 가습기 살균제/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습기 살균제/전경하 논설위원

    ‘소리 없는 암살자’였던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11월 처음 나왔다. ‘가습기 메이트’란 이름으로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이 제품을 내놓은 뒤 SK케미칼, 옥시PB, 애경산업 등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형성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기업도 상품 출시 당시 화학물질 원료의 흡입 독성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늦어도 2000년부터 기업과 정부에 제품 원료에 대해 묻고 기침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기업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기관들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2011년 2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임산부 6명이 급성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하고 나서야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그해 8월 사용 자제 권고와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901명,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667명이다. 이 중 사망자가 1261명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그제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7년여 만에 뒤집힌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 [씨줄날줄] 부영 출산장려금의 명암/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영 출산장려금의 명암/전경하 논설위원

    출산장려금 1억원이라는 파격적 지원을 내놓은 부영그룹의 총직원은 2500명이다. 2021년 1월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은 66명(자녀 70명). 이중근 회장이 앞으로도 재직 중 출산하는 직원들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수혜 인원은 늘겠지만 부영 전체 직원 가운데 일부다. 부영의 출산장려금 뉴스에는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먼저 시작한 기업도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넷째 3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업무 고과나 연차에 관계없이 한 직급 승진시킨다. 출산 지원 기업이 꾸준히 나올 테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출산축하금은커녕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부영은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1억원을 주면 기존 연봉이 더해져 소득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가 돼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증여세 10%와 차이가 크다. 이 회장은 출생아 지원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부자에겐 그 금액만큼 소득·법인세를 공제해 주
  • [씨줄날줄] 천정부지 과일값/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천정부지 과일값/이순녀 논설위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5.1%가 선호 과일로 사과를 꼽아 1위를 차지했다. 수박(13.0%), 복숭아(8.2%)가 뒤를 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같은 조사 때도 사과가 일등이었다. 응답 비율은 25.3%로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이보다 앞선 2013년엔 수박(25.6%)에 밀려 2위로 뒤처졌지만 응답률은 21.5%에 달해 과일 업계 전통 강자의 면모를 유지했다. 사시사철 즐겨 먹는 ‘국민 과일’인 데다 명절 차례상에 올리는 대표적인 제수 음식인 사과 가격이 설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56.8%나 급등했다. 사과뿐 아니다. 배 41.2%, 복숭아 48.1%, 귤 39.7% 등 신선 과일값이 다락같이 뛰었다. 이렇다 보니 차례상에 사과나 배 대신 다른 과일을 놓는 방안을 고민하고, 명절 선물로 과일 세트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과와 배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봄철 저온과 서리 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에다
  • [씨줄날줄] 경기 분도(分道)/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경기 분도(分道)/박현갑 논설위원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잠잠하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은 김기현 전 대표 시절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메가시티 논란을 일으킨 뜨거운 감자였으나 당 안팎의 비판에 주춤해진 상황이었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김 경기지사는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 일부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며 서울 편입론은 일축하고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라며 경기 분도화에는 관심을 보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비대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계한다. 경기 분도 논의의 역사는 깊다. 휴전선과 인접한 북부 지역의 경우 남부에 비해 지역 개발이 제한받으면서 분도 요구가 1980년대 말부터 끊이지 않았다. 1992년 대선 때에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모두 분도를 공약으로 내
  • [씨줄날줄] 인감(印鑑)/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감(印鑑)/서동철 논설위원

    서울 청계천변에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도장 가게 박인당이 있다. 정부가 공인한 인장 명장 박호영 대표는 80대 중반 나이에도 조각도를 잡고 섬세하게 글자를 새겨 나간다. ‘도장장이’라 불린 시절도 있었지만 손재주에 문자속도 갖춰야 하는 작업이다. 박 명장도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한자의 5서체를 배우고 특히 인장 조각에 필수적인 좌서(左書)를 익히는 데 공을 들였다. 글자를 수평으로 180도 돌린 게 좌서다. 인감증명이란 문서 작성자의 도장이 행정기관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증명해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제도는 조선총독부가 1914년 ‘인감증명규칙’을 공포하면서 도입됐다. 각종 인허가나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면서 도장을 파는 인장업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됐다. 도장은 전통사회에서도 당연히 쓰였다. 조선시대 행정적 효력을 갖는 도장은 흔히 어보나 국새라고 불리는 새보(璽寶)와 관인(官印)이 있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인장은 서화를 완성하고 찍는 낙관이나 서적의 장서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방관이 조정에 올리는 장계를 비롯해 대부분은 수결(手決), 곧 사인이었다. 이름이 아니라
  • [씨줄날줄] 예금자 보호/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예금자 보호/전경하 논설위원

    국내에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이 처음 발생한 때는 1998년 1월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전국 14개 종합금융(종금)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가 풀린 1월 5일부터 사흘간 종금사에서 2만명이 1조 1000억원을 찾아갔다. 당시 전체 종금사 개인 예금 2조 9000억원의 38%였다. 정부는 다른 금융업권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금융권의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6개월 만에 1인당 최고 2000만원으로 묶었고, 이후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두 번째 뱅크런은 2011년 발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몰두하던 저축은행에 사달이 났다. 그해 2월 하루 수천억원의 예금이 전국 저축은행에서 인출됐다. 그 이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을 때 5000만원까지만 넣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보호 대상 상품은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해당한다. 뒤집어 말하면 은행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씨줄날줄] 교사 대 강사/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교사 대 강사/박현갑 논설위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청출어람’으로 이어지면 스승의 열정은 더 커진다. 하지만 이 말은 옛말이 되고 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은커녕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고소하는 세상이다. 한때 최고의 선망 직업이던 교직이 이제 기피 직업이 되고 있다. 2024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여명에 이르렀다. 교직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교사임용 경쟁률이 추락하면서 ‘교원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했다. 교원 면허가 없더라도 교원 채용 시험만으로 교단에 설 수 있게 한 곳도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에 못지않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린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의 초중고 교사 2064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교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밀레니얼(M)세대의 54.8%, Z세대의 66.6%가 ‘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시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M세대는 ‘학원강사 등 초중등 사교육 분야’(16.5%)를 가장 많이
  • [씨줄날줄] 로컬 100/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로컬 100/서동철 논설위원

    강릉에선 음력 5월이면 단오제가 열린다. 대관령산신과 국사성황신·국사여성황신을 위로하고 돌려보내는 줄거리다. 산신당과 국사성황사는 강릉 초입 대관령 옛길 주변에 있다. 산신제의 주인공인 국사성황신은 범일국사다. 이 ‘강릉의 수호신’이 사굴산문을 개창한 본산이 강릉 남쪽 굴산사다. 굴산사 터는 높이 5.4m의 당간지주만으로도 위엄이 느껴진다. 대관령, 강릉시내, 커피거리, 굴산사 터를 묶은 단오제 스토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시사철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주말 오죽한옥마을에서 강릉단오제의 신주(神酒) 빚기를 체험했다. 강릉이 커피도시로 떠오른 만큼 전문 바리스타의 도움을 받아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추출하기도 했다. 청년 사업가·예술가들과는 강릉이 가진 문화관광 자원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로컬 브랜딩’ 간담회도 가졌다. 유 장관의 강릉 방문은 문체부의 ‘로컬 100’ 캠페인에 따른 것이다. 전국 문화자원 100개로 이루어진 ‘로컬 100’에 강릉은 강릉단오제, 강릉커피축제, 시나미 명주골목이 선정됐다. 우리 문화관광 정책은 점(點)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인다. 내 고장 위주의 진흥책을 펴는
  • [씨줄날줄] ‘노치원’/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치원’/임창용 논설위원

    얼마 전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뜬금없이 ‘노치원’ 자랑을 늘어놓으셨다. 동네 경로당은 함께 어울릴 사람이 마땅치 않아 지루한데 노치원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재미있다고 하셨다. 여러 즐길 거리를 마련해 놀게 해 주고 병원도 직원이 동행해 주는 데다 끼니까지 챙겨 줘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요즘은 군데군데 노치원이 많이 생겨 초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애용한다고 하셨다. 90대 중반인 어머니는 노인성 난청이 심하시다. ‘노치원’의 공식 명칭은 노인주간보호센터다. 유치원 원아처럼 매일 어르신들을 센터로 모셔 보살피고 저녁에 귀가시켜드리다 보니 ‘노인유치원’이라 불리게 됐고, 이를 줄여 부르는 게 노치원이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게 큰일이 됐다. 중증 질환자는 주로 요양병원으로 모셔 치료를 받게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엔 요양원이나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어르신들에게 ‘노치원’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을 만큼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는 줄고 노인은 급증하면서 노인보호센터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요양원
  • [씨줄날줄] 디지털 광개토대왕비/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디지털 광개토대왕비/이순녀 논설위원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도시 곳곳이 파괴되자 유네스코는 우크라이나의 건축물과 예술 작품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펼쳤다. 3D 스캐닝 스타트업 폴리캠과 협업한 프로젝트의 명칭은 ‘백업 우크라이나’였다. 원본 손상에 대비해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백업’(backup)이란 의미대로 파괴나 훼손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3D 입체 자료로 변환해 디지털 저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원형이 사라지더라도 나중에 디지털 자료를 근거로 실물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과 재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호응은 뜨거웠다. 프로젝트는 그해 칸국제광고제 디지털 크래프트 부문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존하는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보다 가깝고 풍요롭게 누리는 방법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광개토대왕릉비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 그런 예다. 상설전시관에 설치된 높이 8m, 너비 2.6m의 발광다이오드(LED) 기둥에 중국 지안(集安)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를 원형 모습 그대로 구현
  • [씨줄날줄] 프레카리아트/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프레카리아트/황비웅 논설위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1970년 11월 13일 그의 나이는 불과 22세였다. 그가 일했던 청계천 평화시장 여공들의 노동 현실은 실로 참혹했다.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노동하며 얻는 것은 폐병뿐이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그는 결국 분신을 택했다. 세월이 흘러 노동조건은 점차 개선됐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신분이 불안한 노동계층으로 등장했다. 비정규직이 점차 늘면서 2007년에는 ‘88만원 세대’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졌다. 대학을 나오고도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노동시장을 떠도는 20~30대를 꼬집은 표현이다. 경제학자 우석훈과 기자 출신 블로거 박권일이 공동 집필한 ‘88만원 세대’에서 시작됐다. ‘88만원’은 당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었던 119만원에 20대의 평균 소득 비율 74퍼센트를 곱해서 산출했다. 또다시 세월이 흐른 지금 노동조건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등장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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