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는 복지국가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다양하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이런 공공서비스 제공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비효율성은 걸림돌이다.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정교화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손목닥터 9988’도 이런 사례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걷기 등 건강 관리를 하면 포인트(1포인트=1원)가 쌓이고 이를 ‘서울페이머니’로 바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시민 건강 증진 사업이다. 하루 8000보(70세 이상은 5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건강 퀴즈에 참여할 경우 100포인트 지급 등 참여 유형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준다.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2021년 시작했다. 19세 이상 시민이면 홈페이지(onhealth.seoul.go.kr)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해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시는 45만명인 이용자를 올해 1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모집 방식을 선착순에서 상시 모집으로 바꾸고 75세였던 연령 상한도 없앴다. 그런데 시민 반응은 미지근하다. 구글의 이용자 평점이 비슷한 민간 앱 평점(4.5)의 절반 이하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슈퍼 화요일’ 대선 경선에서 각각 압승하면서 두 사람의 미 대선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제는 두 후보가 11월 대선 본선까지 언제든 지지율을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위기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미 역사상 최고령(81세) 대통령으로 잇따른 말실수와 기억력 문제 등 직무수행 능력에 의심을 받고 있는 바이든이냐, 성추문 피해자에게 입막음용 돈 제공과 대선 패배 당시 의사당 난입 선동 등 4개 사건 91개 혐의로 기소돼 있는 트럼프냐. 고령과 사법 리스크를 각각 안고 있는 둘 다 싫다는 ‘더블 헤이터스’(double haters) 유권자가 많다 보니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결로 불린다. 그런 후보들에 대해 당내 경쟁자들이 변변히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것도 아이러니다. 그럼에도 당내 경선이 끝난 뒤까지 공화당 쪽에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자의 40%가 트럼프를 절대 지지할 수 없다는 ‘네버 트럼프’를 외치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아직도 ‘바이든이 재선에 나서지 말라’는 여론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과 엇비슷한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두 후보는 자신에 대한 비

본인이 직접 노래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부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최근 개그맨이자 가수인 박명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AI) 박명수’가 부르는 ‘밤양갱’이라는 커버곡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 들어 보니 어쩜 이렇게 똑같나.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연예인들 어떻게 해야 돼” 하며 혀를 내둘렀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AI 커버가 주목받고 있다. 커버곡은 가수가 자기 노래가 아닌 다른 가수의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부르는 노래다. 인공지능 커버는 일반인이 박명수 같은 연예인이나 가수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만든 노래다. 정교한 커버곡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회 조회를 올릴 정도로 인기다. AI 커버곡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들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커버 시장이 커질수록 법적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법엔 AI 커버 제작에 사용된 원 노래의 저작권과 목소리 주인공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커버 인기가 노래 홍보를 뛰어넘는 단계로 옮아가면 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활용 표시 의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빚 1300만원을 국민성금으로 갚자는 전 국민적 움직임이었다. 대구 대동광문회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발의로 시작됐다. 대한매일신보 대구지사를 겸하던 이들은 1907년 1월 29일 국채보상 문제를 논의했다. 서상돈은 “나라가 진 빚을 갚지 못하면 일본에 국토를 내놓아야 할 판이므로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 이천만 동포가 석 달만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 갚자”고 제의했다. 김광제는 이 자리에서 담배를 끊기로 하고 석 달치 담뱃값 60전에 10원을 보태 성금으로 내놨다. 이들은 2월 21일 담배를 끊는 모임인 대구민의소를 창립해 서문시장 주변의 북후정에서 국민대회를 열었다. 국채보상운동의 전국 확산을 주도한 서울신문의 전신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 취지서’를 싣고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매일신보 기사는 삽시간에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왔다. 고종 황제도 정부 고위직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는 기사를 보고는 “우리 국민이 국채를 보상하고자 담배를 끊어 그 값을 모은다는데 짐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며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 대한매일신보가 전면에 나선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신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 터 십층석탑이 일찌감치 국보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이 탑 기단에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나오는 ‘서유기’의 주요 장면 22개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당나라 승려 현장은 7세기 중반 부처의 흔적을 돌아보고자 인도를 여행했다. 현장이 불교 경전을 찾는 과정을 원나라 시대 소설화한 것이 ‘서유기’다. 현장이 곧 삼장법사다. 원각사탑은 조선 세조 13년(1467) 세워졌다. 고려 사찰 흥복사를 효령대군 뜻에 따라 원각사로 고쳐 지었다고도 한다. 세조는 호불왕(好佛王)이라고 불렸을 만큼 당대 불교의 최대 후원자였다. 하지만 사림정치의 기반이 공고해지면서 ‘도성 내부의 사찰’은 존립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연산군 10년(1504) 장악원을 원각사로 옮기도록 했으니 사찰로서의 기능은 이때 중단됐을 것이다. 더불어 예악(禮樂)을 관장하던 장악원의 기능도 기생과 악사가 머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임진왜란 후 원각사 터는 빈 공간이 됐다. 십층석탑은 어느 시기 8층 이상이 땅바닥에 끌어내려져 1946년에야 제 모습을 찾았다. 탑골공원의 첫 번째 역사다. 두 번째는 1919년 독립선언서를 낭

어릴 적 제삿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당시만 해도 자정을 넘겨 제사를 지냈는데 졸음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끝나길 기다렸다. 고기를, 특히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 년에 몇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삿날이 되면 작은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소고기를 두세 근씩 끊어 오셨다. 어머니는 고기를 정성스레 다듬어 적을 부치고, 고깃국을 끓일 준비를 하셨다. 제사가 끝날 즈음이면 동네 어른들까지 오셔서 음복주를 곁들여 제사 음식을 함께 드셨다. 50여년 전만 해도 ‘이밥(쌀밥)에 고깃국’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했던 ‘음식 조합’의 대명사였다. 보통의 가정에서 평상시엔 맛보기 힘들었고 제사나 명절, 가족의 생일날에나 호사를 누리는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이 크게 늘면서다. 쌀 이외의 곡류 소비 증가와 먹거리의 다양화 등에 힘입어 쌀 소비는 급격히 줄었고, 고기 소비는 증가했다. 물론 남한과 달리 지금도 ‘이밥에 고깃국’을 약속하고 있는 북한에선 여전히 선망되는 음식 조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선 이제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과 정부가 수확 철마다 전전긍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3년 130㎏에

조선시대가 저물어 가던 무렵 선비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는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물리치는 것(擧義掃淸·거의소청), 은둔해 성리학의 도를 지키는 것(去之守舊·거지수구), 목숨을 끊어 지조를 지키는 것(自靖遂志·자정수지)으로 모아졌다. 향산 이만도(1842~1910)와 제자인 벽산 김도현(1852~1914)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했다. 경북 안동은 1894년 갑오의병을 시작으로 1945년 안동농림학교 학생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50년 이상 줄기차게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는 유학자들이 주도한 항일운동이 벌어진 지역이다. 향산은 안동 예안 출신으로 1866년 대과에 장원급제해 출세가도를 달렸다. 1882년 통정대부에 올라 공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임했고,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어도 부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1905년 상소문으로 을사오적을 통렬하게 공박했고, 1910년 일제에 대한제국이 병탄되자 단식에 들어가 24일 만에 순국했다. 백범 김구가 머리글을 쓰고, 위당 정인보가 내용을 지은 ‘향산 이만도 선생 순국유허비’는 예안 인계리 청구마을 앞 향산공원에 있

중립국은 전쟁이 발발해도 어느 한쪽 나라의 편을 들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영세중립국은 국제법상 조약에 의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타국 간 전쟁에서도 중립을 지키는 대신 영토의 보전과 독립이 보장되는 국가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등이 있다. 영세중립국의 상징인 스위스는 치열한 내전과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립 정책을 표방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15세기 중엽부터 자치권을 가진 각 주의 영토 획득 내전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였다. 국제적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4개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 1499년 독립 이후 중립 정책을 유지해 온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열린 1815년 빈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공인받았다.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오스트리아는 승전국들에 의해 강제로 중립국이 된 경우다. 2차 대전 초기에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독일이 패전하자 1945년 7월 4일 모스크바선언으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분할 통치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소련의 반대로 영세중립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다가 1955년 중립국을 선언한 뒤 세계 55개국의 승인을 얻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하얀 손수건은 시쳇말로 필수템이었다. 지금 마흔 줄을 넘어선 이들은 딴 건 몰라도 그날 그 손수건의 기억은 간직하고들 있지 싶다. 삼월 꽃샘추위 속 운동장에 뻘쭘하게 선 코흘리개들은 왼쪽 가슴에 너나없이 하얀 ‘가재 손수건’을 달고 있었다. 옷핀에 얌전히 매달린 손수건은 조무래기들의 콧물을 닦는 용도였다. 잔손이 많이 갔어도 손수건 귀퉁이에 아이 이름을 자수로 떠 놓는 곰살맞은 엄마들도 있었다. 기실 손수건 입학식은 ‘국민학교 세대’의 공유 풍경이다. 이제는 도시의 초등 입학식에 이색 체험 이벤트로 종종 등장하지만. 초등 입학 선물은 국민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시대의 경제 상황을 에누리 없이 반영하는 지표였다. 텔레비전 인기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 전래동화 전집 등이 인기 선물 목록으로 오래 자리를 지켰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자면 대중문화 코드가 반영된 입학 선물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이 500만~1000만원이었다. 이런 ‘초등 입학식 문화사’가 명맥을 이어갈지 걱정스럽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교가 전국에 157곳. 지역 내 입학 연령 아동이 한

1921년 3월 25일 300여명의 한인이 배를 타고 쿠바 마나티항에 도착했다. 앞서 16년 전인 1905년 멕시코의 에네켄(용설난의 일종)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고국을 떠났던 1033명의 이른바 ‘애니깽 한인’들 중 일부였다. 멕시코는 당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한인들이 기대했던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땡볕에서 채찍질까지 당하며 노예처럼 일했고, 4년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엔 국권을 빼앗긴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흩어져 살길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쿠바에선 사탕수수 노동자들도 넥타이를 매고 일한다”는 등의 소문에 멕시코의 한인들이 재이민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쿠바에서의 출발도 순조롭지는 않았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설탕 가격 급락으로 사탕수수 산업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곳으로 이주해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거나 수도 아바나로 넘어가 힘겨운 삶을 이어 갔다. 1930년대 이후엔 쿠바 정권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고, 1959년 쿠바혁명 이후엔 일부 성공한 한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은 지역별로 대한인국민회를 만들고 한글학교에서 우리말 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일제

런던의 영국박물관이 2020년 ‘놓치지 말아야 할 14개 유물’로 홈페이지 담은 면면은 이렇다. 이집트의 로제타스톤과 람세스 흉상, 그리스의 소필로스 와인용기·파르테논신전 조각상·아프로디테 여신상이 먼저 눈길을 끈다. 파르테논신전의 조각상은 ‘엘긴 마블’이라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오스만튀르크 주재 영국대사를 지낸 토머스 브루스 엘긴이 해체해 1801년 영국으로 싣고 갔다. 그리스는 파르테논신전 곁에 새로 지은 뉴아크로폴리스박물관에 이 조각상 전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영국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이페 왕국 오니왕의 황동 두상, 가나 아칸족의 드럼, 아즈텍의 신 케찰코아틀의 상징인 쌍두뱀도 인상적이다. 아칸 드럼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발견됐으니 노예 무역의 역사를 보여 준다. 14개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호아 하카나나이아’다. 이스터섬으로 알려진 남태평양 라파누이의 모아이 석상이다. ‘도둑맞은 친구’라는 뜻의 ‘호아 하카나나이아’와 그보다 작은 ‘하바’는 1869년 영국 해군이 라파누이에서 가져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영국박물관이 자랑하는 소장품 상당수는 제국주의시대 약탈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반출된 것

국민연금제도 논의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연구하다가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설립되면서 연구가 본격화됐다. 초기의 국민연금제도 실시 목적은 노후 보장이 아닌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 동원이었다. 1972년부터 시행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2년 KDI가 사회보장제도로 2년 이내에 1000억원의 내자 동원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듬해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부터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과 언론 등의 내자 동원 반발이 컸지만, 국민복지연금법안은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한다. 그러나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대통령 긴급조치로 제도 시행이 연기된다. 급기야 1975년 12월에는 무기한 중단됐다. 연금 제도의 불씨를 되살린 것은 전두환 정부였다. 1980년대에 주택난이 심화되자 주택건설자금에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 1986년 8월 11일 전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 실시 방안을 포함한 국민복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정당은 매년 분기마다 나랏돈을 지원받는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나눠 주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이다. 선거가 있는 해엔 추가로 선거보조금도 받는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 정당 7곳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476억원이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던 2022년엔 142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공영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비용도 보전받으니 ‘꿩 먹고 알 먹고’다. 국고보조금은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체제에서 도입됐다. 선거보조금은 1991년부터다. 정당 보조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21년 발간한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36개국이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의원 20석 이상 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고,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TSMC는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의 약자다. 대만 정부가 1987년 만든 공기업이었다. 1997년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했다. TSMC는 10여년 전까지는 대만 사람이나 컴퓨터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던 기업이었다. 창업자 모리스 창은 2017년 기자회견에서 “TSMC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이 그렇게 일찍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리스 창은 미국 제너럴인스트루먼트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다 1985년 대만공업기술연구원장으로 조국에 돌아왔다. 당시 나이 56세. 그는 미국에 있을 때 구상했던,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방식을 TSMC에 적용했다. 당시에는 한 기업이 설계부터 제조, 테스트까지 다 하던 때였다. 냉전이 끝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설계 능력만 갖춘 팹리스 회사들이 등장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챗GPT 등의 등장에 반도체 칩을 여러 개 쌓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TSMC는 파운드리시장 점유율 58%인 절대 강자가 됐다. TSMC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 소비재 생산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2021년 TSMC 화재로 자동차

의대 증원에 한국은 결사 반대, 일본은 결사 찬성. 전공의들이 현장을 박차고 나간 한국과 의사를 늘려 달라고 아우성인 일본. 일본의 집단행동 주역은 ‘전일본 민의련 의사 임상연수센터’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의사와 의대생이 서명 중이다. 일본의 의사수는 33만 9623명, 일본의 의대 정원은 9384명(한국 3058명). 서명 목표는 의사 5만명, 의대생 1만명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은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우리와 같다. 의료 현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4월부터 ‘의사 근무 개혁’이 시작된다. 의사의 시간외·휴일 근무에 상한을 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새 상한선조차 과로사 기준을 넘는 병원이 여전히 많다. 의사들이 근무 시간 외 교육·연구를 해도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의사 증원 없는 개혁은 의사 부족의 고착화, 의료 제공 체제의 감소를 낳고 지역 의료와 교육·연구 기회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해결책은 의사 증원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의사수를 OECD 평균(3.7명)이 되도록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쿄신문 2월 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 온 알렉세이 나발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푸틴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세력의 구심점이 돼 온 나발니는 지난 16일 수감 중이던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급사했다고 전해졌다. 교도소 당국은 “산책 후 쓰러져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들은 당국이 시신을 보여 주지 않은 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인에 대한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나발니는 2020년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20일간 의식을 잃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등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도 망명하거나 해외에 머물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 그런 그가 러시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사망하면서 푸틴을 배후로 의심하는 암살설이 확산되고 있다. 푸틴에 맞섰던 정적들의 의문사 의혹은 역사가 깊다. 2006년 영국에서 발생한 ‘홍차 독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전 동료가 전해 준 홍차를

중국 온라인 쇼핑업체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국내 서비스를 2018년 11월에 시작했다. 당시는 해외 직구에 1주일가량 걸리면서 큰 이목을 끌지 못했다. 2022년 11월 국내에 고객센터를 세우고, 지난해 3월 1000억원 투자에 5일 이내 배송을 발표할 때까지도 수많은 유통업체 중 하나였다. 코로나 이후에도 중국 내수가 전처럼 회복되지 않자 알리바바는 물론 공동구매 온라인 플랫폼 핀둬둬는 전략을 바꿨다.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핀둬둬는 2022년 9월 쇼핑앱 테무를 출시, 40개 넘는 국가에 진출했다. 알리바바와 핀둬둬는 나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이 각각 1750억 달러(약 230조원)를 넘는다. 모회사를 등에 업고 엄청난 광고 물량과 할인 혜택으로 무장한 알리와 테무는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국내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는 올 1월 사용자가 717만명이다. 1년 전의 두 배로, 전체 3위다. 지난해 6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570만명으로 5위다. 이들은 ‘전 세계의 공장’인 중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 그동안은 다른 유통업체들이 중국 공산품을 한국에 들여와 이윤을 붙여서 팔았는데

용인 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 용인시장 등에게 2조여원 청구를 요청한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14억원을 청구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0년 대법원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소송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 주민소송에 소극적이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인정해 의미 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 지시로 사업 검토가 시작돼 이정문 등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개통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을 둘러싼 소송으로 2013년 4월에 이뤄졌다. 하지만 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과 달리 이용률은 턱없이 낮았다. 이에 용인 시민들이 공사에 사용된 세금(2조 43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주민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주민소송이 감사 청구와 관련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류 있는 수요 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주민소송 요건인 공금 지출 관련 계약의 체결, 이행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됐다며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영국박물관은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라는 특별전시를 기획했다. 100대 유물에는 중국과 일본 유물이 각각 10점과 4점이 선정된 반면 한국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용면와(龍面瓦) 1점에 그쳤다. 중국 유물로는 ‘데이비드 꽃병’이 있었다. 키가 큰 한 쌍의 원나라 청화백자로 서아시아와 유럽에서 크게 각광받은 중국의 대표 수출품이었다. 일본 유물로는 호쿠사이의 우키요에 ‘가나가와 앞바다의 거센 파도’가 눈길을 끌었다. 목판화 우키요에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크로드와 연관지은 용면와는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동서양 문화 교류의 발신지이기보다 최종 수신지라는 인상을 세계인들이 갖게 했다. 한국 문화유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박물관의 공통 양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영국박물관을 비롯한 세계 주요 박물관들이 소장품 부족으로 한국 전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물을 장기 대여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국외 문화재 보존·복원 지원’도 같은 취지다.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의 고려청자 6점 등을 2021년 국립문화

대학 졸업반 시절 취업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 알게 된 고향 선배가 있었다. 마흔이 가까웠던 그는 법대 재학 때부터 10년 넘게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해 온 터였다. 몇 번 실패하다 보니 기업체에 취업할 나이도 지났고, 고시를 포기하면 막상 뭘 할지 막막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선배는 그 뒤에도 두 번 시험을 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자영업자였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뒤늦게 생활인의 길에 들어섰다. 정부가 2012년 변호사시험(변시)을 도입한 목적 중 하나는 이 선배와 같은 ‘고시낭인’을 없애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그에 더해 로스쿨 졸업 후 변시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함으로써 낭인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른바 ‘변시 오탈제’다. 군 복무를 제외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 인력 낭비,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착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변시 오탈제는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 2016년부터 오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누적된 숫자가 1500여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