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쓴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다. 그는 국가의 외교 안보도 거래로 여기는 통치 철학을 갖고 있다. “돈이 되면 그게 옳다”는 철학으로 국가를 통치했던 로마제국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를 떠올리게 한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부과한 세금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Pecunia non olet)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베스파시아누스처럼 트럼프도 ‘도덕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인다. ‘오지랖 넓은’ 미국의 글로벌 개입을 축소하면서도 특정한 전략적 이익이 걸린 곳에 승부수를 던지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보편적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선택적 개입’을 통한 미국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실용적 패권주의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은 ‘힘을 전제로 한 세계질서’를 지향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외교에 중점을 뒀다면 트럼프는 실용주의적 거래 외교로 차별화하고 있다. 다자주의 기반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는’(不戰而勝) 손자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93년 대만 CTS에서 제작한 인기 드라마였다. 1200년 전인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이다. 이듬해 KBS 2TV가 수입·방영해 국내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케이블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없는 지상파 위주의 시청 환경이었지만 당시 최고 시청률 45%라는 대박을 쳤다. 판관 포청천을 방영하던 금요일에는 택시 기사들이 일찍 귀가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우리 시청자가 대만 드라마에 매료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황실이나 승상의 압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직분을 지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공평무사하며 강직한 포청천의 기개에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포청천 따라하기’ 열풍이 일었다. 조순 서울대 교수는 1995년 ‘서울 포청천’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인터뷰에서 “판관 포청천 같은 공명정대한 법관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예비 법조인의 포부는 지금 시대에서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치 관련 판결은 더욱 그렇다. 이념 분열이 극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려 주신 탄핵 기각 결정은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 헌정을 파국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로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도 원치 않는 적대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개헌에 즉시 착수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정중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실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했다. 실제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의회의 권한남용이 빚어낸 계엄과 국회 폭주라는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대결로 상징돼 온 87년 체제 청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탄핵 기각에 실망하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헌 논의의 주체 변화이다. 기존 중앙 정치인 중심의 개헌 논의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세하면서 논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일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체 개헌안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주민 삶의 틀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는 아쉬움을 남겼다.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략적 개헌론’이라는 비판도 했다. 정파를 떠나 단체장들의 이해관계가 개헌 논의에 부

‘어르신의 거리’라는 서울 낙원동의 우거지국밥은 3000원이다. 유명한 집이라 한번쯤 들러보고 싶었다. 하지만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어르신 손님이 자리를 메우고 있어 실천하지 못했다. 내가 그 집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으면 다른 어르신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요즘도 이 식당이 TV에 비칠 때면 흐뭇하다기보다 처절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럼에도 최근 밥상물가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3000원짜리 국밥은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데 동네를 둘러보고 있자면 ‘초염가 국밥’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분명 붐비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싸지 않으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가득하다. 쇠락한 거리에 구매력 없는 손님만 넘쳐나니 입주하겠다는 상인이 있을 리 없고 임대료는 바닥을 치며 슬럼화 길로 간다. ‘노년 문화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대권은 꿈도 꾸지 말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것이 10년 남짓 전이다.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이런저런 선거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필자의 ‘경고’에 누구 하나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음을 고백해야겠다. 오히려 낙원동은 그사이 더욱 퇴락했고, 탑골공원의 노년

서태지가 열고 IMF가 닫은 1990년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하며 파격 패션을 한 채 “기분이 조크든요”라고 인터뷰하던 신세대의 시대였다. 문화혁명의 서막, 자유와 개성의 시대로 기억되는 시기인데 정작 90년대 학번들의 감상은 조금 다르다. 철들기 시작했으나 어른이 되기 전의 눈높이로 본 90년대는 창조의 가짓수만큼 소멸이 잦은 시대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난 알아요”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알던 것들이 빠르게 사라졌다. 586으로 통칭되는 60년대생, 80년대 학번들에게 ‘86’이란 숫자는 그 자체로 특권이었다. 대학 진학률이 낮고 남학생이 다수였기에 대졸자란 지위가 엘리트 배지가 됐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치며 대학은 지위재 기능을 잃어 갔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1999년 66.6%로 급증했다. ‘잘 살아보세’의 개발도상 시대를 지나 ‘다 바꿔보자’는 필요가 분출하며 진학률 외 다른 사회변화도 빨랐다. 그래서 90년대는 해마다 달랐고, 학번은 나이 지표를 넘어 시대적 좌표가 됐다. 한 해 수능을 두 번 본 94학번, IMF 때 졸업한 95학번, 비정규직 시대 초입에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인사를 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없던 자리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만들어 앉혔다. 이른바 ‘돌려막기 인사’처럼 보였지만 신 실장이 장관을 한 지 10개월 만에, 장 실장은 실장을 한 지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라 외교안보 부처 안팎에서 의아해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 기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당시 “외교와 국방의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인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3일에서야 당시 인사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봄쯤부터 경호처장으로 2년간 지근거리에 있던 김 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것이다.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은 김 장관과의 계엄 합작품에 앞서 군을 장악해야 했기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을 국방부 수장으로 보내 충암고, 육사 출신 ‘김용현 라인’의 군부 요직들을 움직였다.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부하 성추

나라가 두쪽 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서다. 헌재를 겨냥해 폭력 집회를 선동하려는 움직임도 심상찮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등과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정말 두 동강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라가 이처럼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된 원인은 정치권에 ‘원죄’가 있지만 헌재의 미숙한 재판 진행도 빌미를 줬다. 증언대에 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도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고 예정 당일 연기했다. 이런 헌재의 미숙한 재판 진행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0%나 나왔다.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인 헌재의 최종 결정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국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법은 나라의 신성한 규범이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한다. 법이 대중의 여론에 따라 선동되고 유린되고 무시돼서는 안 된다. 헌재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중요

예상대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통상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취임 한 달 만에 ‘미국 우선주의’의 포연이 전 세계에 자욱하게 깔렸다. 한국 역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산업에 관세폭탄을 맞으면서 휘청거리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완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전전긍긍이지만 그래도 세상사 명암이 있는 법. 그의 정책 스타일과 협상 방식을 역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트럼프 1기 4년과 지난 한 달의 행적을 복기하면 그나마 실마리가 보인다.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답게 그는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비즈니스 스타일의 거래적 접근을 선호한다. 과시욕이 남다른 그는 ‘내가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을 즐긴다. 2017년 1월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는 일본에 불리한 양자 무역 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트럼프가 농업 유권자들을 중시한다는 점을 활용해 농산물 대량 구매의 양보안을 제시했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 2019년 미일 무역 협정은 이렇게 성사됐다. 트럼프는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는 정말 위험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운명’에 나오는 구절이다. ‘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에 맞춰 나온 수필 겸 자서전이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재판관 9명 중 적어도 6명이 정치적으로 임명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관이 3인을 각각 지명한다.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2월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이 추가됐다. 정당에 가입했거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과 대선캠프에 들어갔던 사람은 3~5년이 지나야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 그해 3월 법원조직법에도 같은 내용의 법관 자격 요건이 추가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법원조직법 중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관 9인 중 7명은 모든 재판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탄핵, 제척·기피·회피, 심급제 등을 통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두 번째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설사 부정선거 의심 증거가 있다 한들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므로 관련 자료들은 심리에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22년 ‘가짜 투표지’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실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전자개표와는 다르며, 외부와의 통신 자체가 단절돼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국가정보원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3년 7~9월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으나 외부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보안점검을 주도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11일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가 부실했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이 분리되지 않아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선거시스템이 공격당하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시급히 취약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체 장비 중 5％를 점검했는데,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행동한다. 이런 자기 보호 행태는 어두운 골목길 피하기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출된다. 눈 덮인 안데스산맥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동료의 시신을 섭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 보호 본능은 정치적 위기나 재판 같은 사법 리스크 상황에서도 작동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태도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불편함인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계엄 선포 직후 담화문에 담지 않았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이후 대국민 담화나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이 위협받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였다. 또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끝까지 싸우자”며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인식하는 ‘자기기만’이라는 심리도 드러냈다. 군 장성들도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금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는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100일 동안에 걸친 ‘고향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불상은 2012년 도둑이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에 머물던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넘겨줘야 한다. 서산 부석사는 그동안 이 불상을 돌려받고자 본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환지본처(還至本處)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금동관음보살상이 떠나고 나면 서산 부석사의 빈자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1951년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결연문(腹藏結緣文)에는 고려국서주부석사당주관음(高麗國西州浮石寺堂主觀音)을 천력 3년(1330)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주는 서산을 가리키고 천력(天曆)은 원나라 문종의 연호다. 당주(堂主)란 법당의 주불이라는 뜻이다. 바닷가에 자리잡은 서산 부석사는 뱃길 안전을 돕는 관음보살을 모신 관음전이 사실상의 존재 이유였을 것이다. 부석사 관음은 조운이 시작된 고려 이후 조선 숙종시대 안면도 운하가 개착되기 이전까지 뱃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믿음을 쏟은 대상이었다. 조운선을 비롯한 각종 화물선은 태안반도 서쪽의 치명적인 파도를 피해 천수만 내부로 들어가 부석사 주변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대학 동창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어린 두 딸과 함께 ‘붉은악마’ 복장을 하고 광화문광장에 나와 축구 경기를 응원하다가 화장실을 찾아 인근 건물로 들어왔다고 했다. 친구와 그의 딸들이 허리에 두른 크고 작은 태극기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한국이 4강까지 올랐던 한일 월드컵의 추억이 흐뭇해서인지 태극기에 대한 기억도 훈훈했다. 남녀노소 모두 태극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패션 삼아 자랑스럽게 보이며 응원하던 그 시절 태극기를 활용한 굿즈도 인기였다. 4강 신화로 소위 ‘국뽕’이 차오른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신선한 ‘태극기의 재발견’이었다. 그 뒤로도 경기마다 붉은악마들의 태극기 응원전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간 태극기가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초유의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그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넘어 한남동, 공덕동, 종로, 과천, 서울구치소 등 윤 대통

1999년 하버드대 심리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은 선택적 주의집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준다. 두 팀이 공을 주고받는 영상에서 흰색 팀의 패스 횟수를 세라고 지시받은 이들 중 절반가량이 영상 속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인간의 주의가 한 곳에 집중되면 다른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부주의맹’ 현상 때문이었다. 우리 정치권, 특히 야권은 고릴라보다 코끼리에 더 익숙하다. 참여정부 후반기 야권이 지리멸렬하던 시절 필독서였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만 떠오르는 역설을 다뤘다. 상대 후보 비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수록 오히려 그 후보가 선거의 중심에 선다는 교훈이다. 12·3 계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권 유지 여론이 절반에 근접한 현상도 부주의맹과 무관치 않다.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로 보이지만, 고릴라와 코끼리 현상을 대입하면 설명이 어렵지 않다. 탄핵 초기 민주당은 내란죄 단죄와 국가 정상화를 강조하며 대선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은 야당 홀로 감추기엔 너무 큰 이슈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변수로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다. 대선을 치르면 여야의 재산은 또 늘어난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 즉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일상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을 준다. 선거를 치른 뒤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때 쓴 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에 쓰라고 미리 주고, 선거 때 썼다고 또 준다. 일정 부분 겹치는 ‘이중 보전’이다. 선관위가 2013년 선거비용 보전에서 선거보조금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외면당했다. 20대 국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아예 발의도 없었다.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된 22대 국회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꿈인 ‘건물주’다. 지상 10층 규모의 여의도 당사를 민주당은 2016년 9월 193억원에,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480억원에 사들였다. 양당 모두 비용의 80%를 은행에서 빌렸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12·3 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정국은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을 보였던 80년 전의 ‘해방정국’으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놨다.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가치와 사회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 앞에 절망이란 단어마저 떠오른다. 탄핵정국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사태의 완결이 아니라 혼돈의 또 다른 초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한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재등장한 ‘백골단’을 보자. 지난 9일 흰색 헬멧을 쓰고 국회를 찾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부대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는 섬뜩한 결의를 비친 대목에서 많은 국민이 경악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백골(白骨)의 상징적 단어가 백주대낮에 횡행하는 요즘. 그 퇴행적 그림자는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단이 남긴 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분단의 그늘이 짙게 드러난 시기 김일성 정권의 폭압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주축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언론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면서도 “한미동맹은 건강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서도 “새 팀이 동맹 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한미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 섞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계 3선 영 김 의원(공화)은 6일자 ‘더 힐’ 기고에서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기름 뿌린 바닥에 성냥을 켜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 선 목소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넣었던(2차 소추안에선 빠짐) 탄핵 사유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폈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시민 대 시민, 공권력 대 공권력의 대치로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범죄만 다루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경시하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로 시달리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 사건을 떠맡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도 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부족하다. 국회 몫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아예 거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갈등 속에 두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을 보류해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핵심 가치를 외면했다. 여당의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압박과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 ‘영장 판사 쇼핑’ 논란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한 일이다. 이런 행태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 수사기관과 대통령 법률대리인 간 수사권과

지난 주말 ‘하얼빈’을 봤다. 무엇보다 제목을 잘 붙인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제목이 ‘안중근’이었다면 그저 국내에서 소비하는 데 그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하얼빈’이라는 이름으로 단숨에 국제성을 획득한 것이 아닐까 감탄을 하게 됐다. 물론 작가 김훈의 같은 이름 소설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안중근이 거사에 나선 배경이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다는 후기도 읽은 것 같다. 하지만 그랬다면 안중근의 역사를 웬만큼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설명이었을 것이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친절함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영화 자체가 주는 감동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대체로 배우를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겠다 싶다. 부지런한 것과 거리가 멀어 극장에는 잘 가지 않지만 ‘이순신 삼부작’은 모두 봤다. ‘명량’은 최민식, ‘한산’은 박해일, ‘노량’은 김윤석이 이순신 역을 맡았다. 세 사람 모두 각자가 쌓은 개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다. ‘하얼빈’의 현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순신이나 안중근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무게에 짓눌렸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고문에 못 이겨 일본군 끄나풀이 됐던 김상현 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