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혁이든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개혁이 성공하는 경우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발을 넘어설 때일 것이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인질로 삼은 의사들의 반발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 허들을 넘어서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의사들의 파업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의사 파업은 다양하게 이뤄진다. 그 배경도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2년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의료개혁을 들 수 있다. 1944년 서스캐처원주의 총리가 된 토미 더글러스는 1959년 입원 서비스에 적용했던 무상의료 제도를 모든 의료 서비스로 확대하는 메디케어 설립을 제안한다(데이브 마고시,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중).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의료사회주의’라며 반대했다. 의사들은 당시 주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면서 23일간 메디케어에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업 첫날부터 9개월 된 아기가 의사를 찾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압박이 거세졌다. 언론들도 의사들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주정부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정부는

정부 정책은 종종 헛발질을 한다. 시장을 잘 모르거나, 흐름을 빠르게 거꾸로 바꾸겠다는 오만함에서 시작된 정책일수록 그렇다. 그 부작용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미래 세대일수록 온몸으로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젊은층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대부분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 살다가 내놓은 매물을 산다. 아파트값이 다락같이 오르던 2021년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매수자 중 2030세대가 46%였다. 상대적으로 중저가가 많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서 샀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당시의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강남 집값 안정이었다. 강남 집값은 유동성, 사교육은 물론 일자리 탓도 크다. 서울시 일자리의 30%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곳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정부가 집중할 일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전셋값도 오르자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더 활성화됐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말 36조원에서 2021년 말 162조원으로 126조원이나 늘었다. 이런 활황

인공지능(AI) 혁명이 쏘아올린 3차 반도체 전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1차 반도체 전쟁, 2000년대 한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이 벌인 2차 전쟁에 이은 세기의 결투가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전쟁은 미중 패권과 맞물린 경제안보, 자국우선주의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 총력전 성격이 짙다. 과거 반도체 강국이던 미국과 일본이 왕좌 복귀를 노리고 있는 이 3차 전쟁은 과거 두 차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게임체인저는 단연 미국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 제조·생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제·정치·안보 측면을 종합 고려한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복귀해 세계 패권을 이어 간다는 것이 장기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역대급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텔은 지난달 21일 대만 TSMC가 장악한 첨단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선전포고’를 한 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앞세워 세계 통신시장을 공략했듯 인텔을 미국 반도체 산업

꼼수 탈당, 위장 탈당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력화하는 일,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해치우는 일쯤은 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22대 국회에선 지난 4년간 벌어졌던 법치주의 파괴 논란이 더 빈번해지고 농도도 짙어질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대장동 비리, 성남FC, 백현동 의혹,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 소속 3명도 당선권에 들어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당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윤석열 찍어 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를 가진 신장식 변호사 등도 비례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공천자 가운데 전과자 비율도 민주당은 30%,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넘을 것으로 예

김포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사는 파주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만큼 물리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파주가 ‘서울’에 속해 있던 때가 없지 않았다. 고려가 지금의 서울을 또 하나의 수도인 남경으로 삼았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문종이 양주를 남경유수관으로 승격시킨 데 이어 충렬왕은 한양부로 개칭한다. 남경유수관엔 지금의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지역을 망라하는 견주(양주), 포주(포천), 행주(고양)에 교하군과 심악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하와 심악은 모두 오늘날의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다. 이제 심악이라는 땅 이름은 사라지고 심학산이라는 산 이름으로 변형되어 남았다. 파주는 갑오개혁 당시에도 서울에 들어 있었다. 조선은 1895년 5월 26일 ‘감영, 안무영과 유수부를 폐지하는 건’과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이라는 고종의 칙령을 반포한다. 전국을 8도제에서 23부제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부, 목, 군, 현을 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었다. 23부의 하나인 한성부의 관할 지역엔 한성, 양주, 광주, 적성, 포천, 영평, 가평, 연천, 고양

K팝의 시장 규모가 연간 8조원이라고 한다.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형성된 국내 아이돌 팬덤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30여년 만에 이룬 성과다. K팝은 한류 열풍의 일등공신으로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라니 잘 가꿔야겠다. 하지만 극단적인 팬덤과 이를 부추기는 기획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문제다. 지난주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 이 기획사 소속인 여성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를 겨냥한 트럭 시위가 있었다. “너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하니? 사과해라, 하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텅 빈 콘서트 좌석을 볼 것”이라는 내용이 전광판에 내걸렸다. 카리나는 이성 교제 소식에 흥분한 일부 극성 팬들의 소셜미디어와 트럭을 활용한 시위에 사과문을 냈다. 연예인은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일은 연애 문제로 고개 숙인 ‘카리나의 굴욕’으로 K팝 산업의 이면을 보여 준다. 기획사의 상술에 시간과 돈을 쏟으며 쌓아 온 팬과 스타 간 ‘유사 연애’ 감정이 위협받으면서 터진 일이라는 것이다. 극성 팬들은 앨범 구매, 음원 스트리밍, 콘서트 참석, 가수와의 1대1 채팅 서비스인 ‘버블’ 등에 수백

“영국 사람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건 의원을 선거로 뽑는 기간뿐이다.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영국 인민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모두가 이 명제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자신들이 선거할 때만 이용당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정치인 좌표찍기나 문자폭탄으로 정치 효능감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이 정치인을 조종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자인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출간한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서 팬덤정치의 원인을 ‘팬덤을 필요로 하는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에 동의한다. 팬덤정치의 다른 말은 혐오정치다. 개딸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멸칭하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은 이미 일상적인 용어가 됐다. 증오와 혐오를 이용한 팬덤정치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친명(친이재명) 유튜브 채널이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

옳고 그름만 따져 세상 일을 결정한다면 사회는 온통 싸움판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대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타협을 통해 답을 찾기 마련이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 입장에선 그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타협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 준 사례는 미국 의회의 역사다. 19세기 남북전쟁 직후 13개주 연합 형태였던 미국은 연방의회 구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의석 배정을 놓고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에 따라, 인구가 적은 주에선 국가연합헌장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투표권도 자유민 인구·세금 부담액에 비례해 주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충돌했다. 각 주가 처한 입장에 따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절묘한 타협의 정신이 발휘됐다. 입법부를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모든 주가 인구수와 관계없이 2개의 의석을 갖게 했다. 반면에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석을 배정했다. 노예가 많았던 남부 주는 북부의 양보로 노예 인구의 5분의3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각 주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끝까지 싸우며 타협하지 못했다면 미국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대부분의 결정은 타협의

출산율 0.7명마저 무너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간신히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대로라면 올해는 0.68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 0.7명대는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뿐이다.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육아 전쟁, 사교육 전쟁, 일자리 전쟁, 주거 전쟁 등이 비유적 표현만이 아닌 상황이다. 진짜 전쟁에 버금가는 극한의 현실이라고 해석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게 18년 전이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36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추락해 왔다. 2018년 0.98명, 2020년 0.84명, 2022년 0.78명 등 2년 단위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충격적 결과에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저출생 극복 해법을 모르는 사

다음주에 기업 밸류업(가치상승)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연기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됐고, 주주는 홀대당했다.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은 2022년 10월 도입됐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일부 사업을 떼내 지분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다.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은 모기업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한때 100만원 넘었던 LG화학 주가는 지금 50만원 안팎이다.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부문은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돼 상장됐다. 당시 공모주 청약에 114조원이 몰렸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주주(81.84%)다. 그 이후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추진 시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LG화학은 배당금 결정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익으로 해 LG에너지솔루션 실적까지 더해 배당했다. 당기순익의 30% 이상, 최소 1만원 3년간 유지였다. 다른 기업보다 배당이 많지만 주가 하락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배당은 성과를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의 조난 사고를 각색한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하 30도의 안데스산맥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대학 럭비팀 선수들의 72일간 사투기를 그린 영화로 인육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생존자들은 초콜릿 하나라도 나눠 가며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견디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육이라도 손대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갑론을박 끝에 하나둘 인육을 먹게 된다. 동료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걱정해 죽음을 앞두고 “내 몸을 사용해도 좋다”는 친구도 있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간적 고민과 함께 숭고한 희생과 연대를 담은 작품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가파르다. 환자의 생명 존중을 이구동성으로 외치지만 접근 방식은 정반대다.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실망부터 하지 않을까 싶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환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서울 홍대입구 공항철도 역사에는 지금 자이언트판다 푸바오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는 광고가 내걸려 있다. 푸바오는 중국에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용인 에버랜드에서 낳은 판다다. 고향 경기도를 떠나 원적지 중국으로 가게 된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는 모습을 담은 TV 뉴스가 흥미로웠다. 레서판다도 서울대공원의 ‘인기 예감 10대 동물’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환영받았다. 자이언트판다의 축소판처럼 귀여운 모습이지만 유전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서판다는 중국 남부와 미얀마, 히말라야 고산지대가 서식지라고 한다. 서울동물원에 있던 앵두와 상큼이는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 며칠 전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일본 동물원에 보내려 했지만 문화재위원회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울대공원과 일본 다마동물원이 수달 한 쌍과 레서판다 한 쌍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결과 레서판다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내에 들어왔지만 수달은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줄거리다. 그런데 이런저런 보도가 ‘우리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분위기로 모아진 것은 뜻밖이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최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명할 공동 문서를 준비 중이라는 외신들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성사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 된다. 옛 소련을 포함해 러시아 최고지도자 중 북한을 방문한 이는 푸틴 대통령이 유일하다. 푸틴 대통령이 전례를 깨고 북한에 집착하는 배경은 복잡하다.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연간 800만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이 수백만 개의 포탄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무기 거래가 본격화됐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군사기술과 식량을 제공하는 빅딜이 성사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러시아의 ‘북한 카드’가 동북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민족·통일 개념을 내던진 북한은 헌법에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제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한 이후엔 연초부터

총선이 60여일 남았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도 뜨겁다. 철도 지하화, 저출생 대책, 경로당 무상점심 확대 등 공약만 봐서는 여야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꼴 공약이 적지 않다. 선심성 공약 혐의가 짙은 건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서로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내로남불 행태도 판박이다. 국민 눈에는 거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꼴불견으로 비칠 뿐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배포는 한없이 커진다. 긍정과 낙관의 힘도 상상 초월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다수당만 되면 안 되던 일도 못 하던 정책도 척척 해낼 것처럼 큰소리친다. 대표적인 예가 철도 지하화 공약이다. 선거 단골 레퍼토리지만 수십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할 재원 방안을 찾지 못해 매번 공수표에 그쳤던 사업인데 여야 모두 이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을 찾아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거기에 공원과 산책로,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라.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건너 뛰기로 한 모양이다. 현안과 관련해 7일 KBS와 단독 대담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지난 4일 사전녹화한 것을 내보내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본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대담 내용은 곧 공개될 것이다. 대통령실이 강조한대로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믿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거나 국민의 이해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냈든, 설령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했더라도 그 진정성은 많이 바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담 내용과 별개로 대국민 소통 방식에서 윤 대통령의 위상이나 존재감이 너무 쪼그라들어 보여서다.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명품백 논란에 관한 불편한 질문이 쏟아질까봐 기자회견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가족 문제로

은행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다시 논란이다. 올 상반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돼서다.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또는 개별 종목의 가격에 따라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하거나 3년 만기 시점에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H지수 ELS 가입이 집중됐던 2021년 상반기 H지수는 1만 2000선을 넘었다. 현재 H지수는 500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H지수 ELS 총판매잔액은 19조 3000억원. 이 중 10조 2000억원이 올 상반기 3년 만기가 된다. 손실률이 50%가 넘는다. 은행에서 팔린 ELS가 총판매액의 82%(15조 9000억원)다. KB국민은행이 8조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이 4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ELS 판매를 중단했다. ELS를 팔고 있는 우리은행도 금융당국에서 내놓을 개선 방안에 따라 판매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ELS는 2003년 첫 출시 이후 20년간 대표적 투자상품으로 꼽혀 왔다. 그동안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가지수가 3년

선공후사(先公後私)는 개인의 사정이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염파인상여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유래는 이렇다. 조나라 혜문왕이 공을 세운 충신 인상여를 재상으로 삼아 장수인 염파보다 지위가 높았는데, 인상여가 일부러 염파를 피해 다녔다. 주변에서 연유를 묻자 “내가 염파 장군을 피하는 것은 국가의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원망을 뒤로하기 때문이지 무서워서 겁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목숨도 나눌 수 있는 벗이 됐다. 여기서 나온 선공후사는 때론 선당후사(先黨後私)로, 때론 선민후사(先民後私)로 변형돼 쓰이곤 한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락 연설에 등장했던 선민후사는 선공후사를 빗댄 것이겠다. 선민후사의 뜻을 풀이하자면 개인의 사정이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뜻일 게다. 한 위원장은 “선당후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선민후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이 국민을 우선시한다는 말은 얼핏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우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정치·경제·사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은 듯하다.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경험했다. 습득된 삶의 지혜와 경험이 최고조로 무르익은 시기임에도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떠밀려 가야 하는 세대다.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놓인 중장년층(40~64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된다. 지난해 55~64세가 ‘주된 일자리’(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나이는 평균 49.3세로 집계됐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퇴직 사유로는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로 가장 많았고, 정년퇴직 비중은 9.6%에 그쳤다. 중장년층들의 조기 도태는 참담한 고령사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중장년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현재 우리의 중장년 정책은 청년과 노인 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에 문을 열었다. 월정사성보박물관도 함께 세워졌으니 오대산에 일종의 박물관 콤플렉스가 조성됐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월정사를 중심으로 하는 오대산의 기쁨이고, 평창군과 진부면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자연유산의 보고인 태백산맥문화권에 중요한 문화인프라가 새로 등장했다는 의미가 크다.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강릉을 비롯한 태백산맥 너머 영동 지역 주민들도 큰마음 먹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강원도 문화의 중요한 발전으로 보고 싶다. 실록박물관은 강원도 바닷가 휴양지를 찾아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는 다른 지역 관광객들에게는 일종의 문화적 휴게소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있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으로 먼 길 가는 관광객들이 잠깐 진부 나들목으로 나섰다가 위안을 얻는 곳이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실록의 가치와 무거운 역사는 그대로 보여 주되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관람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특별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실록박물관의 성패가 달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한 번 보면 다시 갈 필요 없는 박물관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로 손님을 부르는 고속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파도가 일렁거려도 깊은 바닷속은 출렁이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확고한 신념과 가치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법부도 이래야 한다. 사법 외적인 환경이 반사법적이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노라면 사법부가 민주주의 보루 역할을 해낼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다. 그는 지인들과의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오는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한다”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고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관할 지역의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권도 행사하던 사또와 달리 판사는 재판권만 있는 데다 피의자 동의가 없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정을 몰라 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사표 제출은 반사법적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