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의 연료비가 변하면 이에 맞게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수시로 적용을 유보해 요금 인상 억제분은 차기로 이월하고 요금제도도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해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감사원이 2013년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 있는 문구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공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을 감사했다. 9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올 6월 지정한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에도 속한다. 감사원은 전기·가스 등의 요금은 결국 오를 테니 요금 통제 당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을 미래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2018년까지 건설 계획’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에 한해 2012년까지 32만호 건설로 6년 당겨졌다. LH는 지역별 세부계획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고작 두 달 남짓 사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다.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취임 후 40일 즈음의 일이었다. 이후 6주째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가 막힐 노릇일 게다. “지지율은 의미 없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윤 대통령의 말이 보름 만인 지난 19일 “지지율 하락 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을 것”으로 슬쩍 바뀐 배경이다. 지지율은 민심의 흐름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다. 국정 운영의 기조 및 국정 과제 자체를 돌아보고, 시행착오를 점검하며, 원인을 분석해 좌표를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거울 역할이다. 그렇다고 지지율 자체에 연연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높은 평가에 오만할 것도, 낮은 평가에 낙담할 것도 아니다. 민심의 흐름을 파악해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낮은 지지율은 오히려 합리적인 국정 운영의 보약이 될 수 있다.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의지가 윤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30%대로 추락한

“임금피크제는 정당한 제도인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2015년부터 시행됐던 임금피크제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유효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곧 임금피크제에 편입될 연령대의 직장인들과 사측은 임금피크제의 존속 여부에 촉각을 곧추세울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도가 도입된 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이 줄어든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창원에서는 근로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 움직임도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KT 전현직 직원 1300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달도 안 돼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같은 제도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니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가 어리둥절 할 수밖에. 특히 정부나 관련 기업들도 이렇다 할 방침을 내놓지

김건희 여사가 지인과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고 솔직하게 답변했을 때 다수가 ‘헉’ 하고 숨을 삼켰다. 상상해 보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동안 ‘검찰총장을 처음 해봐서’라는 발언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 헌정 이후 준비된 대통령들이 많았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차기는 당신’이라고 일찌감치 내락됐다던 노태우 전 대통령, 3당 합당으로 ‘대통령 꿈’을 이룬 김영삼 전 대통령, 4수 끝에 대통령에 오른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은 오랜 세월 벼른 만큼 국정 철학이나 목표가 단단했다.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는 성과도 냈다. 대통령의 미숙함을 해결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직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부와 대통령비서실, 집권 여당 등이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조율해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하도록 역할하는 곳이 대통령비서실이다. 대통령비서실에 여당도 당료를 파견하지만, 각 부처의 유능한 공무원들과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다수 파견된다. 이들 행정관은 부처의 이해를 대변하고, 옳다고 생

어느 국가, 어느 정권에서도 권력의 실세는 있기 마련이다. 최고 통치자가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이끄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실세가 비선(秘線)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의 공적 기강이 무너지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도 훼손된다. 이른바 국정농단에 해당된다. 비선실세(秘線實勢)란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권력자와 비밀리에 선이 닿아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이 그랬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엔 차남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상득씨는 ‘만사형통’(萬事兄通)이란 조어를 낳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형 건평씨가 ‘봉하대군’으로 불리며 권세를 휘둘렀다. 출범 두 달이 채 안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행히 비선실세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윤석열 사단’이 권력의 핵심으로 전진 배치된 데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공적인 직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비선 보좌니 ‘지인찬스’니 하는 달갑지 않은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부인은 아무런 공적 권한도 없는

지난달 24일 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다. 술취한 남성이 자기 아내를 먼저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환자와 의료진 50여명이 황급히 대피해야 했다. 의료진의 신속한 진화로 참사는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앞서 같은 달 15일엔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치료에 불만을 품고 낫으로 의사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인명 구조의 최전선인 응급실이 아슬아슬하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의사 2034명 중 최근 3년간 진료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당한 사람이 1434명(70.5%)에 달했다. 그중 신체 폭력을 당한 의사가 305명이었다. 의협이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 771명에게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선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이 78.1%에 달했다. 그중 32.1%는 한 달에 1~2회, 11.2%는 1주에 1~2회 폭력을 당했다. 이 정도면 응급실 내 폭력이나 난동이 일상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하면 현장은 사실상 마비된다. 대부분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제어가 매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전용 연주홀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미 상당한 연주력을 갖춘 서울시향이 전용홀을 갖는다면 연주회 수를 크게 늘릴 수 있고, 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기획으로 연주 경험을 쌓아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수준급 교향악단의 전용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서울시향이 아니더라도 매우 지당하고도 상식적이다. 하지만 서울시향 전용홀이 아니더라도 서울 중심부에 ‘쓸 만한 자리’가 나타났을 때 갖가지 문화공간을 추진하는 세력이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복궁 동쪽의 송현동 부지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던 시절에도 “우리의 공간은 꼭 그곳에 지어야 한다”고 온갖 문화예술 분야가 다투지 않았나.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를 떠나니 북악산 아래서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내가 애정을 가진 서울시향도 그 다툼에 뛰어든 꼴이니 매우 유감스럽다. 문화공간을 어디에 짓느냐는 매우 중요한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문화적으로 성숙한 입지에 전용홀을 들여 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삼고 싶다는 관계자와 주변 인사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과거엔 장관과 교육철학이 다르면 지방이나 유학 가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대학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관료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거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실행된다면 앞으로 국장들이 장관에게 다른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게다.”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 수장에게 바른 소리 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교육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관료도 정책도 바뀐다. 그리고 개혁이든 혁신이든 제도 변화는 정권 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개혁이라면 속도감 있는 추진이 답일 게다. 그러나 교육정책, 그중에서도 인재 양성은 그 속성상 미래 수요를 현시점에서 판단하는 만큼 종합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난 3월 개교한 한전공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었다. 광주·전남 지역에 에너지 특화 대학을 세워 에너지 산업을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치적 결정이었지 교육을 감안한 결정은 아니었다. 당초 2025년 개교 목표였으나 개교 시기를 앞당기면서 학부생 108명 등 157명의 학생들은 도서관, 기숙사 등 교육용 건

“우리가 지난 5년간 바보짓을 안 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꽤나 거칠게 말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설비업체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탈원전에 반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물론 ‘바보짓’을 한 사람들이라면 듣기에 불편했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에둘러서 말하지 않는다. 직설화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윤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아침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진다. 출근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의 문답으로 진행되는 도어스테핑(doorstepping·약식 회견)에서다. 이름도 잘 몰랐던 도어스테핑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윤 대통령이 실천하면서 성사됐다. 보통 2~3개, 많을 때는 7개까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아침에 외부 행사에 직행하는 대통령 일정이 없는 한 지금껏 예외 없이 진행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춘추관)이 별도의 공간으로 있던 청와대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어스테핑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상화돼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출퇴근길 공관 3층 로비에서 약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생각났다. 이 원장은 변 전 국장이 2006년 6월 긴급체포된 현대차 로비 사건 수사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변 전 국장은 2013년 펴낸 ‘변양호 신드롬’에서 긴급체포 이후 구치소에 있던 145일간 현대차 사건은 간단히 두 번 조사받고 외환은행 매각을 집중 조사받았다고 했다. 별건 수사였다.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을 사모펀드 론스타에 싸게 팔아 주주들에게 최대 1조원 이상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는 1·2·3심 모두 무죄였다. 그는 책에서 검사가 “왜 실무자인 국장이 책임지려 하냐”며 윗선 이름을 대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외환은행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매각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ㆍ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49억 7950만 달러(약 6조 4000억원)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무산됐고,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 9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 새삼 깨닫게 한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였다. 엇비슷하게 위로와 응원을 전한 ‘나의 해방일지’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웅숭깊은 작품이었다면 이 드라마는 제주의 시장 사람들이 내뱉는 날것의 언어가 귀에 꽂히는 드라마였다. 숱한 화제작을 탄생시킨 노희경 작가가 어떤 에피소드는 혼자, 어떤 에피소드는 다른 작가들과 함께 썼다. 마니아 취향의 여러 전작들과 비교해 이번 작품의 품은 한결 넓었는데, 다른 이의 생각과 시선도 곁을 내준 성과로 내겐 비쳤다. 일년에 한두 번은 한라산과 오름들 오르려 제주를 찾는데 어쩌다 토박이들과 술잔 기울이는 기회가 생기면 한 시간이 흘러도 말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고는 자기네끼리 제주말을 주고받았다. 그런 제주말을 이번 기회에 많이 익힐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적어도 외국어 같은 생경함은 느끼지 않을 것 같다. 다운증후군 배우가 처음 등장한 점도 신선했고, 의미도 작지 않았다. 명품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난 이 모든 것들보다 그저 사람들 얼굴 구경하는 재미가 으뜸이었고 쏠쏠했다. 시장과 거리를 오가는 장삼이사들, 춘희 삼춘(고두심) 등에게 해녀일 가르치며

‘검찰공화국’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생경한 공화국은 검찰이 2019년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 그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줄줄이 기소된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채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이후 판사 사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고발 사주 사건의 총선 개입,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법무장관과의 정치적 대결로 검찰 권력을 과시하며 싹을 틔워 갔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 및 대통령실, 내각 등 국정을 장악한 초유의 상황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놀라고 두려워하기엔 아직 이르다. 검찰공화국은 아직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력을 가졌던 검찰과 달리 이제 행정부까지 권력의 외연을 확장하게 됐다. 여당에서조차 검찰 측근 중심 인사를 비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닫았다. 오히려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당당히 밝힌다. 독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좀 다르게 보면 ‘준비된 인사’ 또는 ‘준비된 국정 운영’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가끔씩 드러내는

교수 사회를 지켜보기가 착잡하다. 어쩌다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인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됐는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재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김인철 전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교비 횡령,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해서 사퇴했다. 만약 박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2명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도 임명에 실패하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지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교수 출신의 장관 후보들이 왜 이리 각종 의혹에 휩싸이는 것인지. 애초부터 후보자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교수 사회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비록 20여년 전의 일이라고 하나 모른 채 넘길 사안은 아니다. 면허 취소 기준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다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자청해 선고 유예를 받았다. 말 못할 사연이나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면 속 시원히 밝히고 이해를 구할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0~2007년 동일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여러

대통령 취임 후 ‘허니문 기간’에 치른 선거에서 야당은 거의 패배했다. 국민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정부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잘되길 바란다. 국민은 정당인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대통령 취임 후 전반기에 치른 선거에서는 여당이, 후반기에는 야당이 유리했다. 그런데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역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보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아빠 찬스’가 폭로되고, 검찰 출신의 정무직 전진 배치로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는 등 새 정부의 행보들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취임 초에 보통 70~80%를 오가는 지지도도 윤 대통령은 48~52%로 낮게 나오니 만만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참패했다. 역시 데이터는 과학이다. 3ㆍ9 대선에서 0.73% 포인트 진 것이 민주당에 맹독이 됐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정신 승리의 도구가 된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자 지난해 7월 출마로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최약체 대선후보와 싸운 탓이라거나, 20·30세대 여성이 젠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한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는 프로축구 선수였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28살에 은퇴했다. 그후 막노동과 헬스트레이너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 손씨가 지난해 출간한 자전 에세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 따르면 손흥민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축구를 배웠다. 선수로서 좌절을 겪은 손씨는 쉬운 길이 아닌걸 알기에 고민이 컸지만 여러 차례 아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끝에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 방침은 ‘나처럼 하면 안 된다’였다. 손씨는 축구선수 시절의 자신을 ‘빠르기만 하고 기본기와 기술이 부족한, 축구가 뭔지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였다’고 혹평했다. 그래서 아들은 혹독하면서도 꼼꼼하게 훈련시켰다.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 하나의 진리였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라, 네게 주어진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라며 삶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다. ‘천둥벌거숭이’였던 자신을 반면교사 삼아 아들을 훈련시켰다. 손흥민으로선 ‘아빠찬스’를 제대로 살려 최고의 성공을 이룬 셈이다. ‘조국 사태’ 이후 아빠찬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다시 증폭될 조짐이다.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노동계는 즉각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경제계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후폭풍을 우려하는 양상이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삭감된 인건비로 청년층을 신규 채용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비용 절감에 민감한 기업의 속성상 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탓이다. 대법원 무효 판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직무성과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임금피크제는 전형적인 세대 불평등론의 연장선상에서 채택된 정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난,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법으로 기존 중장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줄여 해결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암울한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정치권이 청년ㆍ중장년층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면서 세대 불평등론의 재생산을 주도한 측면이 크다. 세대 간 갈등이란 인식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조선왕조는 한양에 도읍하면서 궁궐을 어디에 앉힐 것인지 고민이 컸다.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세력과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야 한다는 세력이 맞섰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리에 경복궁이 지어졌다. 발복 풍수가 아니라 양택 풍수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막 출범해 생기발랄한 청년 국가답게 건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삼청동과 이웃한 정독도서관 담장 아래 화동에 살았다. 대여섯 살 무렵 삼청동 계곡에서 발원해 동아일보 사옥 옆 골목에서 청계천에 합류하는 중학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졌다. 경복궁의 서쪽 백운동 계곡에서 발원해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계천의 본류가 되는 백운동천의 복개 공사는 1925년부터 시작됐다. 두 하천의 복개는 경복궁 및 정부청사 밀집 지구라고 할 수 있는 육조거리가 얼마나 완벽한 터전에 앉혀졌는지를 철저하게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경복궁과 육조거리는 북쪽으로 북악산이 가로막고 있고, 서쪽과 동쪽으로는 백운동천과 중학천이 감싸듯 흐르고 있다. 한양도성의 설계자들은 백운동천과 중학천을 왕궁과 정부 주요 기관을 보호하는 일종의 자연 해자로 상정했다. 남아 있는 옛 사진을 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특목중, 특목고 등을 살피며 수월성 교육에 관심을 보인다. 관심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일반 중고 중에서 잘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이 어딘지 따져 본다. 이런 학부모 바람과 달리 그동안 교육당국은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정책을 재단했다. 지난 정부 시절 없애려다 학부모 반발로 소송 끝에 살아남은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정치적 결정이 학교 현실과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없애고 보수 시각이 반영된 국정교과서를 내면서 생긴 학교 현장의 혼란도 이념이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 준 좋은 예다.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한다. 국교위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추스르고 미래 교육 비전을 그려 낼지 주목되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한 교육개혁 전담 기구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게 임무다. 시행령도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교위 출범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는 전